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으로 납세 편의 제공 및 납세자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1. 일시: 2024. 9. 12.(목) 14시~17시2. 장소: 서대신 골목시장 고객쉼터 2층3. 내용: 구민 생활 밀접한 국세 및 지방세 전반적인 분야, 취득세 신고절차 등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터널, 건물 등에서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자가차량의 운전석, 회사 사무실의 개인 자리 등에 1인 1 방연마스크를 휴대하거나 비치하는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시청 등의 공공기관 건물이나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는 방연 마스크 비치를 의무화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화재사고 발생 시 생명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가스 때문입니다.방연마스크는 유독가스에서 어느 정도 몸을 보호할 수 있어 대피 시간을 버는데 유용하고 효과적인 물건입니다.지하철 역사 등의 시설엔 화재사고 발생 시 착용할 방연마스크가 비치된 곳들도 있지만, 없는 곳들이 훨씬 더 많으며 특히 민간 시설엔 방연마스크가 설치된 곳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또한, 지하철 역사 등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어도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며, 한시바삐 대피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 방연마스크를 가지러 가다가 대피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마스크가 비치된 곳에 사람들이 몰려서 몰려든 인파로 인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2017년부터 경남의 터널 41곳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터널에도 방연마스크를 설치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관련 뉴스기사 : ‘경남 터널 41곳 방연마스크 비치’ 출처 : 2017년 1월 3일 경남매일 뉴스기사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374 )이렇게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같은 곳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어두운 공간에 화재로 인한 연기까지 가득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대피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방연마스크를 가지러 가기도 힘들고, 오히려 방연마스크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대피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대피 시간이 지체되어 더한 위험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이는 다른 시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이는 예산과는 별도로 지적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평상시 1인 1 방연마스크를 휴대하거나 비치해두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1.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추진- 시청, 구청,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의 건물, 학교, 지붕으로 막혀있는 전통시장 등의 특정장소엔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추진2.생활속 방연마스크 휴대 및 비치 캠페인 시행(1) 차량 내 방연마스크 비치 캠페인- 지하주차장, 터널 등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가 필요할 때 차량 내 비치된 개인 방연마스크를 바로 착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 시행- 차량내 소화기 비치 캠페인과 함께 시행할 수도 있음. (이하 제안도 동일하게 소화기 비치 캠페인 등 다른 안전 캠페인과 함께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민간시설 방연마스크 비치 캠페인 (의무화 하는 것도 가능)- 중소규모 사무실 등 업무 공간에 근로자 수만큼 방연마스크를 준비해 두도록 하여 건물 내 화재 발생시 역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방연마스크는 사무실 내에 보관함을 두어 비치해 둘수도 있으며, 근로자에게 배포하여 근로자의 책상이나 가방에 항상 보관해 둘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3) 가정 내 방연마스크 비치 캠페인- 가족의 수 만큼 방연마스크를 집안에 준비해 둘 수 있도록 권장하는 캠페인 시행-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같은 다수가 거주, 상주하는 공동주택, 상업시설엔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4) 대중교통 이용자 방연마스크 휴대 캠패인-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통학하는 이들에게 지하철, 터널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휴대를 권장- 지하철 차량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바로 지하철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도 방연마스크를 신속히 착용할 수 있어 생명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캠페인 시행으로 기업, 단체 등에서 취약 시설이나 취약 계층에 방연마스크를 기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권장하고 유도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 신속한 방연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게 하여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2. 기존 방연마스크 보관함의 단점(설치 및 관리의 어려움, 사람 수 대비 부족하게 비치되어 있는 마스크, 마스크를 가지러 보관함으로 이동하다가 대피에 지장을 받는 문제, 보관함에 사람들이 몰려서 혼잡과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 등)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3.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은 물론 실제 안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4. 이러한 캠페인 시행은 캠페인 시행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정의(경제민주주의)●경제현황◇부자소득유산세습,주택등 부동산 재산폭등,투자소득,금융소득,기업소득,부동신임대소득,불로소득,연봉 1.5억이상 고액 근로소득,맞벌이가정5억이상 재산가정◇서민소득연봉 1,5억미민 근로소득,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임시직,알바,소규모사업체,자영업,외벌이가정,장애인가정,질병자가정,실업자가정, 5억미만 재산가정,저가주택소유자,무주택자,전,월세 임대가구등※부자소득이 서민소득보다 더 많다.유신세습을 통하여빈부는 대물림 되고시간이 지나고 반복될수록 빈부격차와 양극화는계속 더 확대 된다.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가장큰 원인이다.●경제정의 실천◇소득정의=연봉 1억 미만 근로소득은 면세 해야 한다.=고아,빈민가정등유산세습 없거나 미달하는 자녀는20세 성인 되는 날을 기준으로국가에서 평균 유산 지급 하여태어나면 경제적 출발은 같게 해야 한다=국민전쳬 평균재산 이하 보유자의재산보유세,취득세,증여세,양도세등 면제 해야 한다.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평균재산을 증식시킬수 있다.◇과세정의=소득보다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하라모든소득(근로소득,불로소등등)은 쓰고 남으면 어자피 재산이 되기 때문에재산을 기준으로 괴세 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기독교등 종교재산세 면제 폐지하고 과세 하라=기독교등 종교헌금 기부금 인정 폐지 하고종교 수익에 대해 과세하라=국민전체 평균이상 유샤세습등 불로소득받은 사람에 대해 중과세하여유산세습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사람에게20세 성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 유산세습 만큼 나눠 주어서탸어나면 경제적 출발은 비슷하게 해야 한다.●재산공영화또는개인의 재산소유권을 모두 박탈하고대신 국가와 정부는 전국민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생필품지급을 보장해야 한다.이것이 진정한 경제정의 이고 경제민주주의다.정치민주화 보다 경제민주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의 문제가 모순이 있고 조세가 공평치 않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첫째. 부양 취득시업무용이라며 부가세를 적용들째. 취득세를 4배 이상 내야 한다는 점셋째. 그러나 매도시는 양도자에게 주택으로 간주를 하여 1가구 2주택으로 적용한다는 점넷째. 각종 공과금도 공가금 주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파악하여 요금을 부과한다는 점취득시는 업무용, 팔때는 주거용이런 모순된 이중 잣대의 조세제도를 정부도 인지는 하되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에게 최대한의 세금을 뽑아가기 위해서.적극적시정을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 국민들에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행복체감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또한 빈곤은 가강큰 우울과 사회건강 행복활력을 떨어 트리므로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는 바가 큰바 국민들 자살률도 장기간에 걸처 심각한 상황이므로 우리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의 국민 모두에 행복감증진되게 일상에서 늘상 체감할수있도록 제일먼저 장애인연금생활현실화증액이 즉시 이루어저 할 중대한 필요성이 특히나 일반인에 비해 건강상에 이유 등과 의료비 지출이 상당에 주변에 계속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장애인이 상당하므로 인정하므로 의료비지출 국가가전액 환급해 되돌려 주어야 할것입니다.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 국민들에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행복체감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또한 빈곤은 가강큰 우울과 사회건강 행복활력을 떨어 트리므로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는 바가 큰바 국민들 자살률도 장기간에 걸처 심각한 상황이므로 우리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의 국민 모두에 행복감증진되게 일상에서 늘상 체감할수있도록 제일먼저 장애인연금생활현실화증액이 즉시 이루어저 할 중대한 필요성이 특히나 비장애인일반인 국민들에 비해 장애인들은 대부분건강상에 이유 등과 의료비 지출이 상당해주변에 계속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장애인이 상당하므로 이에장애인들에의료비지출 국각가전액 환급해 되돌려 주어야 할것입니다.장애인을 둘러싼 시혜와 동정으로부터 자립독립해 당당한 경제적 기본생활이 가능할정도록 장애연금과 수당이 장애연금현실화증액 즉시 이루어저야 한다 할 것입이다.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 우리공동체사회구성원들에게 행복에 기본은 지인들과 가족친인척등에게 손벌리고 누군가에게 경제적 시혜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처지에 놓이는것이아닌자유로운 의식주 생활이 기본적을 가능할 수준에 장애연금과 수당이 즉시 상향조정되 지급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는 장애인분들이 누군가가 수평적 소통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사회에 국민들모두가 행복체감공감율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등적이고 수평적인 상태를 이루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에는 서로에 다름에 대한 인정과 그 속에서의 공감적 상호이해와 만남이 대등이 이루어지러면 경제적 평등이 전제되어져야할것인바 조속히 즉시 장애인 장애연금이 최저생활수준의 50만원이상 60만원이상의 국민 최저생계비수준정도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저 증증 장애인등에게는 바로 지급되어져야 하겠습니다.장애아를 가진부모들애소원이 장애가족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라고 가슴에 사무친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장애인 자녀에게 주택과 재산을 물려줄때는증여세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 취득세,소득세,양도세등 일체에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할것이며 이를 추진되게 정기적인 상생통합수련회를 춘하추동 년 4차례정도와 정기적 토론회를 마련하여 함게 모여 숙론에 장을 마련해 여론수렴을 갖고 그 숙론에 생각들이 정치권에 우리사회에 전달하는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대 꿈이 실현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참여와 봉사 활동할것들이들이 있다라도 꼭 연락주세요장애아를 가진부모들애소원이 장애가족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라고 가슴에 사무친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장애인 자녀에게 주택과 재산을 물려줄때는증여세 ,상속세등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재산세 취득세,소득세,양도세등 일체에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할것이며이는 ,국토부에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실제 서민재산마련을 위한 허그제도로 그렇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이 최근 마련되었고이에 서민들에게 시행되는대 하물며 사회적 가장 차별과 소외속에 고독히 쓸쓸하게이성간에 손한번 못잡아보고!!~~조상님들과 선조님들 에게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죄가돠게 결혼도 장애인이라 못하고 아이도 못낳고 대가끊기고 이웃에게 신세만 지고 살아가다 외롭게 빨리 죽음을 맞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 한것이중증 장애인에 의료비지출은 국가가 전액 환원환급해돌려주어야 할것이며 당장에 예산이 한정적이라면우선적으로,치과치료비라도 먼저 환급해 되돌려 주는 정책이 즉각시행되어 어느 거주지의 가까운 치과병원에서라도 편리하게안심하고 치료받아 생활할수 있도록 조치되어져야 하겠습습니다.별등은 크거나 작거나 다 어둠속에서 빛을발하니 그것이 더불어 어우러진 희망이 아닐까싶은 생각들며 늘 응원하겠씀다 ,늘 멈추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파이팅해주시는 희망등불과 같은 가치기여하는 모임이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꼭 이야기 전하도록 연락에 답신회신을 주시면 고맙겟씁니다,010-오팔일이-팔삼육칠~어석 아룀이러한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속에 이제 더 이상 시혜와 동정 이라는 관점은 설 여지가 없어지고 대등평등함속에 국민들에 우리 통합사회가 그래도 죽지않고 살만한 곳이라는 최소한에 행복감을 가지고 모두가 꿋꿋히 살아갈 것입니다.이러한 기본적인 공통체에 인식이 자리매김되어져야 국민들에 행목감이 증진되어져 그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자살하는 국민들도 줄어들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경제적 기본권은 현대인에 생활속에서 장애인과 국민들간에 평등하고 대등한 기본적 기초 의식주 건강한생활에 전제 조건이 된다 할것입니다.국민누구나가 자립 독립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져야하는 것이 국민 행복감증진에 기초가 된다하겠습니다.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망하는 경우가 예방 가능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사례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인건강권법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망하는 경우가 예방 가능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사례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인건강권법의 본격 시행 등의 의료시스템의 역할이 더 많다는 지적도 늘상 제기되므로 장애인의 의료비지출을 정부가 황급해 돌려주는 체계또 한 즉시 시행되어져야하며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11월호(통권 제325호)는 실린 정책분석과 동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격차를 분석해 발표되것을 보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결과-당뇨, 고혈압 ⓒ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1월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 발췌보사연 분석에 따르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격차도 컸다. 이러다 보니 비만율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보다 높았고 격차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사연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도움 없이 홀로 중강도 혹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워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규정된 역할 상 건강활동까지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활동지원사의 역할 범위에 건강활동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짚었다.흡연율의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높았고 음주율은 낮았는데,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사회생활 참여 정도가 낮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건강검진 일반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았는데, 그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질병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당뇨 및 고혈압 관리 중에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 및 고혈압을 가진 환자 비율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높았고, 예방 가능한 입원에서의 비장애인과 격차는 크고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당뇨로 인한 예방 가능한 입원은 비장애인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며, 급성심근경색 및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입원 후 30일 내 사망한 비율과 울혈성 심부전 및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입원 후 1년 내 사망한 비율이 높았으며, 입원 없이 생존한 비율은 장애가 있을 경우 더 낮게 조사되었다고도 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급성질환 치료-급성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1월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 발췌보사연 분석은 비장애인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치료 가능한 사망률보다 높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은 반대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예방 가능한 사망률보다 높다는 점은 의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성과 급성기 치료 후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살생활속에서 장애인이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정부가 환급해 돌려주어야 할것입니다.장앤인은 비장애인 국민들보다 열악한 경제적 건강상문제를 늘 상안고있는바경기도는 실제 경기도는 내년2024장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를 1만명으로 늘리고, 지급금액도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전체 중증장애인모두에게 기회소득이 지원되어저 전체 국민들에 행복감이 동반 상승될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0억원이 반영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올해 중증장애인 750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된 것에 비해 2500명 정도 늘어난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를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해 최종 확정한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경기도 장애인’(만 13~16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는이들에게 지급되어지는대 정작 수도서울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기회소득제도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큰 행복감이 저해되어지기도하는 것이 사실이며,특히나국민들 의료지출비용이큰치과치료에가장시급히 우선적으로 장애인이거주지에서 가갑게 어느 지역이든 전 국토에서 어느지역이든지장애인들이 거주지와 편리하게 가까운 의료서비스 병원을 손쉽 게 찾아가 진료치료받은내역을 일체다 그 비용을 정부가 전액환급해돌려주어야 할것이며 , 정신치료진료비 환급해주는 제도는좋은 예시가 된다할것입니다. 그리하여 12월3일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에 날에발맞추어 1000만 세계인이 한국을 찾는 문화선진복지강국으로서 장애인에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장애인장애연금증액상향생활현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지고 비장애인일반인 국민들에 비해 장애인들은 대부분건강상에 이유 등과 의료비 지출이 상당에 주변에 계속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장애인이 상당하므로 의료비지출액을국가가전액 환급해 되돌려 주는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저그 사회에 행복척도인 사회적 약자취약대표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어저 우리사회가 글로벌화된 지구촌 국제사회속에서도 장애인복지체계가 그어느나라보다도 앞장서 선도되어나아가 살만한곳으로 인식되어저 생활속에서 체감되어질 때 국민들에 행복감도자연스레 증대되어지고 그리하여 자살율도 줄어드는 계기다 될것입니다. 또 한국가에 위상도 크게 진취적으로 도약해행복하게국민들모두가 번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에 될것입니다. 010-오팔일이팔삼육칠 어석 아룀 많은분들에 의견을 기다리겠사오니 다양한 덧붙인 고견들로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라는 반가치적인 주장이 공공연히 되면서무슨 차별금지라는 주장이 동시에 주장된다.차별금지는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와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공산주의 주장과 완전히 같다차이나 차별은 당연히 존재한다돈이 많고 적음은 물론이며 어떤 기량을 가진 유무도 다 차이가 되고 차별을 한다스포츠에도 인기 스포츠가 있고 많은 세금이 지원된다이것도 차별이다기업도 대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다차이나 차별은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인간의 사회에는 당연히 존재한다그런데이런 기본적인 사회 이치를 부정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하에공산주의를 조장하는 것이고특히 동성애는 당연히 차별되어야 하고혐오되어야 하는 반인간적 추악한 행동인데이를 차별하지 말라면서 차별하면 처벌한다고 하니이런 주장은 반이성적 주장이며 반인간적 주장이다반사회적 주장으로 사회를 파멸로 인도하려는 얄팍한 술수이다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으면 무엇을 차별한다는 것이다.동성애야 말로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하고동성애자는 치료를 받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할 반인간적 반사회적 존재이다스스로의 성적 기이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현재 차별하는 사람도 없지만이젠 국가가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조장하라는 주장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이건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수법 그대로 이다.차별은 당연히 존재하며 차별을 금지할 수 없다단지 인종이나 성별을 두고 능력의 차이라거나 악성을 징표하는 것으로 보는 것등은합리성이 없어 차별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합리적인 차별은 당연히 존재한다ㅏ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은 금지된다.이런 것은 인간 이성의 당연한 귀결인데동성애야 말고 당연히 혐오되고 차별되며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악성이다.국가가 이런 악한 행동이며 반사회적 반인간적특히 반헌법 행동을 조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인가이런 국가는 필요치 않은 것이며그런 주장을 하는 국해의원은 소환되어야 한다말은 차별금지라해서 현혹하지만실상은 동성애 조장과 보장이며 국가 가치의 파괴이며특히 현행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이다.또한 동성애자를 죽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의도가 있으며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성경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긴다그래서 죽이라 했다.따러서 결국 동성애는 기독교화 공존이 불가능한데기도교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으며동성애는 보호 가치 없는 행동이다이러한 기본의 엄연한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고어떤 국해의원이나 더불어민주장 측에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이는 알면서 하는 주장인지그 위헌성과 반사회성 반인간성을 모르면서공산주의 사상과 거의 일치하는 차별금지 즉 평등이라는 것에경도되어서 내용은 모르고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차 화재로 나라 전체가 난리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1. 불안전한 전기차를 출시해서 발생된 화재사고에 대비한다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너무 큰 돈을 들여서 온갖 대비책을 내 놓습니다.■ 왜 과충전 걱정을 하고■ 왜 주차를 지상에만 해야 하고■ 왜 화재로 차주와 주변모두가 피해를 봐야하고■ 왜 차주는 죽일놈이 되야하고■ 왜 지하주차장에 주민 돈으로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야 하고■ 왜 사고대비 예방연구와 소방장비 확충에 국가예산을 들여야 하는지요?2. 전기차 화재사고는 백신 출시처럼 차량제작사가 모든 피해 보상을 하게 한다면, 차량제작사는 스스로 안전한 차량을 출시 판매 할겁니다.● 백신을 만들어 시판을 하려면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해야만 출시 하지 않나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차 밧데리 화재사고는 차량 제작사 (국내. 및 수입차 )가 화재로 인한 모든 책임(민.형사상)을 지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5월 아빠가 된 30살 청년입니다.아이를 낳고 키운지 4개월차인데 느끼는바가 너무 많아 글을 써봅니다.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아이를 위한 혜택이 재대로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1. 신생아 전기세 감면 30% - 최대할인 금액 없애주세요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여름엔 전기 겨울엔 난방비가 걱정됩니다.아이가 더우면 돌연사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말에 에어컨 키고 살았더니 전기비만 40만원 나왔네요전기세 감면혜택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최대 16000원 할인이 말이 되는건가요 ㅎㅎㅎ어디 인터넷 쇼핑몰이나 배달의민족 쿠폰인줄 알았습니다.지원 해줄거면 재대로 지원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난방비,도시가스요금 또한 다자녀가구에 도시가스 18000원 난방비 4000원 할인이라고 합니다.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함에 있어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혜택인데 있으나 마나 한 혜택같습니다.2. 주차문제 - 장애인주차구역 변경 ex) 노약자주차구역아이와 함께 차로 이동한다면 짐이 많아집니다.대한민국 아파트 주차장은 너무 좁아서 옆차 문콕할까봐 편하게 내리지도 못하는데,아이 물건까지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유모차의 경우 트렁크에 내려서 나갈때 옆차 긁을까봐 틈을 비집고 내려야 하죠신축 아파트들은 어느정도 공간이 있어 편하다고 하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신축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일정 수 이상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막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23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 5200만중에 장애인 264만명입니다. 전체 5%정도 되는인원이죠264만명중 자동차를 사용하는 인원은 대략 60만명정도 (정확하지 못함) 입니다. 1.1%정도 되는거네요요즘 아파트들 주차장에 3%정도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듭니다. 그러면 2%정도가 남아도는건데남아도는 부분을 장애인'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들거나 노약자주차구역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23년 신생아 수 23만 22년 신생아 수 24.9만 입니다. 47.9만명의 아이들은 넓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텅텅비어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면 264만명 장애인보다 47만명의 아이들이 더 약자로 보여지는데 특정 인원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역차별이라 생각됩니다.고속도로 휴계소에서 장애인전용구역은 비어있는데 임산부전용구역에는 남자두명이 차를대고 있는걸 보았는데 저는 옆자리에 주차했지만 차간 거리가 좁아서 만삭인 와이프는먼저 내리고 주차를 해야했습니다.장애인주차구역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보이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제도적으로 더 넓게 만들 수 있거나 임산부가 아닐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3.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금액의 확대 or 세액공제를 %로 변경연간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21년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아기 1명당 월평균 72만 1천원을 지출한다고 나와있으며24년 인구 변화 대승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아이를 키우기위한 월 예상 양육비를 140만 7000원으로 조사했습니다.21년 기준으로 연간 8,652,000 24년 기준 연간 16,884,000원입니다.예상양육비 140만원의 부가세 14만원*12=168만원 아이 하나만으로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168만원+@ 인데 세액공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세액공제 15만원,35만원 의미가 있는걸까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급여는 0세아이 월 100만원 1세아이 월 50만원24년도 기준으로 양육비를 모두 다 충당할 수 없으며 아이가 크면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2세아이부터는 지원금 조차 없습니다.아이를 성인까지 키우기 위해서 3억 6500만원이 든다는데 신생아들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현 정책은 아이를 낳을때만 지원을 해주고 아이가 크면 지원이 사라지는 형태입니다.출산율만 보는 정책이 아니라 현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바뀌여야 합니다.세액공제의 금액을 확대해주거나 아이를 위해 지출한 물품의 일부금액을 %로 환급해주거나 부모 소득세 감면혜택을 준다면 육아비용 부담이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현금성 지원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지금 상황에서 늘리면 안될거라 생각되고 세금이라도 줄여준다면 부모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이지 않을까요현재 아이가 성인이되어 내야 할 국민연금만 13%아이가 커갈수록 근로자의 수는 줄어들어 일인당 세수부담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지금 있는 정책으로는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하죠국가적 차원에서 아이 한명이 20년 후 세금을 내야하는 인원이 되어 40~50년동안 세금을 낼텐데 정책적으로 왜이렇게 쪼잔한지 모르겠습니다.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커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더 나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 2023년 부산진구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국민투표 ◈ 최종심사 결과-정책반영 인공지능(AI)감성케어 지원사업 내 집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버스 정류소 조성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일석삼조 구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구민이 읽기 편한 부산진구 신문 타블로이드 규격 개편 의료버스와 스마트신발을 활용한 청소년기 성장관리 동(洞)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운영 취득세가 얼마나?신규 입주 공동주택 현장 상담실 운영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