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성수는 장기수와 구분되는 용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보통 나무에 비하여 빨리 자라는 나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성수는 벌기 20-30년, 재배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수종, 지하고가 높고 생장이 빠른 수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포플러는 대표적인 속성수로 1973~1978년까지 추진된 제1차 치산녹화 사업에서 빠른 산림 녹화를 위해 널리 식재되었습니다. 포플러는 70년대까지 농가의 중요한 부수입원으로 성냥, 나무 도시락 용기, 집 내장재, 신탄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80년대 들어서면서 이를 대체하는 산업과 소재가 개발되면서 수요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하천법으로 수변지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제한되면서 물을 좋아하여 논, 밭 주변 또는 하천변에서 잘 자라는 미루나무 등 포플러는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봄철 포플러의 씨앗털이 날리면서 눈이나 코 등에 접촉하면서 물리적 마찰에 의해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씨앗털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오해로 마을 주변에 포플러를 없애거나 심지 않게 되어 최근에는 거의 식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씨앗털이 발생하는 암나무는 심지 않고 수나무를 심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흡수능이 높은 속성수 식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포플러는 생장이 일반 수종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고 수확령도 짧아서 탄소 흡수원으로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플러를 활용한 단벌기 목재에너지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목재에너지림이 확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지로 유입되는 영양염류 및 증금속 등의 환경오염 저감, 수변지 생태숲 및 탄소 상쇄의 숲 조성 등의 일환으로 포플러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현재,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포플러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며 탄소흡수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포플러의 활용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국민 여러분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의견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올려주신 의견은 앞으로 관련 정책이나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미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냉천로 냉천3교 인접인도주변 신이천 하전안내 게시판이 파손 불량 재시공 제안[개요]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09 냉천로 냉천3교 인접인도주변 신이천 하천안내 게시판이 파손되어 불량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안내용임.[현황 및 문제점]냉천로 냉천3교 인접인도주변 신이천 하천안내 게시판이 파손되어 불량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서 안전사고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개선방안]냉천로 냉천3교 인접인도주변 신이천 하천안내 게시판이 파손되어 불량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신이천 게시판이 파손되어 불량을 시설교체를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기대효과]냉천로 냉천3교 인접인도주변 신이천 하천안내 게시판이 파손되어 불량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신이천 게시판이 파손되어 불량 재정비하여 운영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임.

농정에 대한 문젯점과 해결대책 촉구...농지거래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글에 대해 댓글을 달으면서...농지 소작과 임대차를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소작은 금지해야 한다는 엉뚱한 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소작농은 지주가 우월한 갑의 지위에서 폭리를 취하던 제도로 옛알 옛적 70여년 전인 1950년에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없어진지 오래된 제도입니다.지금은 정부 지원으로 농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오히려 채산성 악화로 농사를 기피하여 임차인이 "갑"의 강자 위치이고 임대인이 "을"의 약자인데 아직도 그런 현실을 모르고 거꾸로 알고 있네요.지금 채산성악화로 서로 농사를 기피해서 웬만한 텃밭도 공짜로도 경작할 사람이 없어 전국적으로 휴경지가 나날이 늘어나 황폐화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니 한번 농촌현실을 확인해 보십시요.자식들조차도 농지는 자경이 어렵고 매매도 어려워 부모로 부터 공짜로 받는 상속조차 꺼리고 있고 차라리 상속세 대신 농지로 세무서에 물납한다는 뉴스가 나오고..농민들이 채무 감당을 못해 억울하게 경매를 당하는데도 정부에서 22년전에 없어진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500여억의 예산를 낭비하면서 농취증 심사를 받게 규제를 강화하여..농취증 발급과 경락허가에 불안하여 혹시 입찰 보증금을 날릴까 두려워 경매 입찰자조차 기피하여..심지어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지기도 해서 농민둘이 원통해 하는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요..퍙생 어렵게 중노동으로 농사지어 먹고살고 자식들 열심히 학교 카르치다가 이제는 몸은 늙고 빚쟝이가 되어 농지가 안팔려 미치고 환장할 70이 넘은 고령의 농민들에게 었는데..괜히 잘알지도 멋하면서 약올리려고 작정한듯 아직도 옛날 고려시대 소작농..경자유전 원칙..개발도 안되는 시골 농지에 투기가 우려된다고 엉뚱한 거짓으로 바람잡으면 되겠는가요?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구실로 농지거래를 규제하여 고령의 농민들이 빚쟁이로 농지를 못팔고 죽는 날까지 다 쓰러져가는 구옥에서 살면서 죽는날까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부에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더구나 경자유전원칙은 세계적으로 이미 폐기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한말까지의 농경시대 산물인 후진적 제도로 우주산업. 6차산업시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나 남아있는 당장 폐기해야 할 비현실적 제도입니다.누구나 상식이 있다면 투기나 투자를 하려면 발전.확장돼 가는 시내 도시의 변두리 토지나 상가. 아파트. 또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투자나 투기를 할것이지..쓸데없이 개발전망도 없는 농지에 투기를 하는 바보도 있겠는 지요?개발예정지역은 정부에서 미리 수년전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거래를 못하게 철저히 묶고.. 또 단기적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세금으로 일정부분 흡수하기도 합니다.또 농지거래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어느 바보가 개발 전망도 없는 농지에 부동산 투기를 할거라고 호들갑을 떨며 엉뚱한 바람을 잡는지..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작년에 오죽하면 하도 농지거래가 안되어 전국 농민들이 파산위기에 처하여 전국 시.군.구 지자체 의회 전국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규제완화 촉구결의안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다는 뉴스도 못보셨나요?또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던데 ..투기하다가 망하던 말던 농림부에서나 일반 국민들이 나서 거출하여 손해난 돈을 보태줄것도 아닌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 걱정들이 많으신 가요?...정부에서는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열심히 받아 챙기면 그뿐 아닌가요?...그런데 왜 농림부나 일반 국민들이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 맨날 팔리지도 않아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농지에 대해 거꾸로 투기 걱정인가요?사실 정말 투기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더 위험한 단타의 큰 투기장이 아닌 가요?그동안 선량한 국민들이 멋모르고 주식에 대들었다가 패가망신하고 평생 거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지 않나요?.그러면 정부에서도 농지투기 걱정할게 아니고 오히려 주식에 섣불리 직접 투기하면 쫄딱 망한다고 계몽을 해야 정부의 도리가 아닌 가요?그에 비하면 완전히 도박인 주식보다는 그래도 부동산은 단타 투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가 아닌가요?더구나 아파트는 단기 투기라면.. 농지 등 토지는 장기투자에 속하는 저축성. 또는 장기적 자산축적 과정으로 비난할 아유가 전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농지거래규제의 문젯점을 지적하였고..대통령 직속 농촌특별위원회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위원장도 경자유전원칙 폐기외 임대차 활성화에 따른 경작면적 확대에 의한 규모화를 주장하였는데.. 농림부에서는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부처별 이기주의로 끝까지 경자유전원칙과 농지투기 우려 윤운하며 국민을 기망 오도하고 농지규제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틀어쥐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요?

2024년 상자텃밭 등 보급사업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안양천 내 불필요한 인공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음수대 활용을 위한 노력을 제안합니다!기후 환경 위기 세대에 맞서, 수자원과 관련된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입니다.2022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평균 기온이 12.9℃로 1973년 이후 아홉 번째로 높았으며, 연평균 누적 강수량이 1,150.4mm로 평년 대비 86.7% 적었다고 합니다.특히 여름철 뉴스에서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었습니다.전세계적으로도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폭등하였고, 최저 강수량으로 시름을 앓은 나라는 인공강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이상 기후로 인해 갑작스럽게 비가 몰아치고, 태풍으로 우리의 터전이 파괴되고, 침수로 인해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도 허다했습니다.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수자원 관련된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활동 일정 중 기후 위기 사례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물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봤습니다.다양한 사례를 조사하면서 하천 근처 미관을 위해 설치된 인공시설물의 위험성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였을 때 음수대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나눕니다.1. 호우가 심한 재난 상황의 경우 편의나 미관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들은 폭우가 내렸을 때 피해를 키웁니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인공시설물들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며, 쓸려온 토사가 쌓이면서 또 하천변 시설물을 파괴하게 됩니다. 인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급적이면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공시설물 설치를 제한해주셨으면 합니다.2.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대 청소년을 30명을 대상으로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습니다. 응답은 청결, 위생에 대한 걱정, 음수대 위치 파악의 어려움, 담아 마실 용기의 부재, 주변에 음수대 부재, 기타 순이었습니다. 평소 음수대 관리가 부실하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는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음수대의 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홍보를 더욱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동네 음수대 맵(지도)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음수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음수대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해외 음수대의 경우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음수대 디자인 공모전 등을 열어 청소년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재미있고 친숙한 디자인의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기후 환경 문제는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작은 생각들이 지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포항냉천범람방지에 대한 의견◌ 글을 시작하면서- 이 글은 태풍 힌남노가 지나갈 때 크게 범람하여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적지 않은 인명피해와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제철소에 침수피해를 크게 남긴 포항 냉천의 개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대규모 범람으로 큰 홍수 피해를 남긴 냉천이 다시 범람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하더라도 부실 대처의 오명을 쓰고 포항제철과 국가 그리고 포항시가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천에 대하여 문외한인 필자가 주제넘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글에 언급한 내용 가운데 소발에 쥐잡기 식으로 관련자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을 생각하면 한 가지 쓸만한 결과를 건질 수가 있다고 하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한 번 질러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도 규정과 관습에 고착되어서 단순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려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려다가 실패하고 홧김에 칼로 잘라서 해결한 옛 고사도 있지 않습니까.01- 오어지 증설 - 환경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항사댐을 오어지 상류에 건설하는 대신에 기존의 오어지 제방을 더 높이면 항사댐을 만들지 않아도 그만한 저수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어지의 저수면적이 0.52㎢이니 오어지의 제방을 8m만 더 높이면 항사댐에 계획된 400만 톤 이상의 저수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보되는 저수용량이 비슷하다면 냉천 유역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오어지의 위치가 냉천 유역면적의 8%를 차지하는 항사댐의 위치보다 홍수조절에 유리할 것입니다.02- 오어지 제방에 대용량 방류구 설치- 유역면적이 냉천 전체 유역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오어지의 제방 하단부에 대형 방류구를 설치하여 댐의 수위를 단시간에 낮출 수 있도록 한다면 냉천의 범람 방지에 효과가 클 것입니다.- 오어지는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관개용 댐이기 때문에 대형의 방류구가 없고 댐 상부의 물넘이 수로로 댐의 수위를 유지하는 구조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량으로 방류하면 물의 유속이 빨라져서 댐의 물이 1시간 이내에 바다로 흘러드니 폭우가 3시간 전에만 예보된다면 2시간의 방류로 오어지 유역에 내리는 200mm 정도의 강수량을 저장할 저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태풍이 가까이 왔을 때 작은 방류구로 물을 방류하면 허용된 시간에 댐의 수위를 충분하게 낮추기 어렵고, 멀리 있을 때 방류를 시작하면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작은 방류구로 장시간에 걸쳐 댐의 물을 비웠는데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저수량 부족으로 농사에 지장이 생기고 수돗물이 부족하여 댐을 관리하는 부서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03- 냉천 상류의 보를 준설하여 하류의 퇴적 예방- 냉천의 폭이 넓은 상류의 용산교 부근에 보가 있다면 보의 상류에서 홍수로 운반되는 퇴적물이 이곳에 쌓이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준설하면 하류로 퇴적물이 운반되어 하천 바닥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에 침전되는 퇴적물은 대부분 자갈과 굵은 모래로 이루어진 골재로서 이것을 준설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민간에 맡기고 골재 값을 포항시가 징수하면 준설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04- 냉천에 지중보 설치- 냉천의 바닥에 지하의 암반과 바닥 표면을 연결하는 길이의 침식방지블록을 박아서 만들어지는 지중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면 하천수의 복류를 차단하여 냉천이 마른 하천이 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냉천은 자갈과 굵은 모래로 이루어진 골재가 깊게 퇴적되어 물이 골재층으로 쉽게 스며들고 지하로 흘러서 비가 그치고 조금만 지나면 하천 바닥을 흐르는 물이 부족하여 마른 하천이 됩니다.- 지하 암반으로 이루어진 불투수층에 연결되는 지중보가 있으면 복류수가 차단되고 하천 표면으로 흐르는 수량이 늘어나서 하천을 유지하는 수량을 절약할 수 있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중보를 설치하면 냉천과 주변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높게 유지되고 지중보가 작은 지하 저수지 역할을 하여 가뭄이 심할 때 비상취수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원형 침식방지블록은 지름이 크고 두께가 두꺼워서 미관이 좋지 못하니 포항제철의 협조를 받아서 강철로 작고 얇은 육각형 강관 형태의 침식방지블록을 만들어 시공할 수 있다면 미관이 나아질 것입니다.- 속이 된 육각형 강관 형태의 침식방지블록은 인근의 침식방지블록과 접촉되는 면적이 넓어서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05- 냉천 바닥에 침식방지블록 설치- 상류의 용산교 부근에 있는 보에 퇴적물이 가라앉아서 하류로 퇴적물이 운반되지 않으면 중류와 하류의 바닥이 급류에 깎여나가서 웅덩이가 생기고 거기서 쓸려나간 골재가 바다에 가까운 기존의 상습 퇴적 지점에 쌓여서 범람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 냉천의 바닥에 짧고 속이 빈 육각형 강관 형태의 침식방지블록을 심어놓으면 바닥이 일정 깊이보다 더 깎여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고 침식이 방지되면 하류의 퇴적도 자연스럽게 예방될 것입니다.- 하천 바닥의 둔치와 수로에 침식방지블록을 깔아놓으면 바닥의 침식과 퇴적을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둔치가 폭우에도 심하게 깎여나가지 않아 흙만 보충하면 바로 산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06- 냉천의 특징과 참고사항- 포항 지역의 바다는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가장 클 때도 50cm 미만이라서 홍수가 날 때 바다의 밀물이 하천의 범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오어지 제방 부근의 냉천 바닥 해발고도는 95m, 오어지 3km 아래의 용산교 부근의 바닥 해발고도는 45m입니다.- 냉천은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빨라서 상류로부터 자갈과 굵은 모래가 빠르게 하류로 운반되어 퇴적되고 이것이 물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의 준설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냉천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서 폭우가 예상될 때 상류의 저수지에서 물을 대량으로 방류하면 방류된 물은 1시간 이내에 바다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수지에 저수공간을 확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천이 긴 경우에는 방류수가 바다에 도달하기 전에 폭우가 내려서 방류수가 강우와 겹쳐지면 범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오어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빠르게 대량의 물을 방류하기 어려운 구조일 것입니다.- 오어지 저수지의 저수면적이 0.52㎢임을 감안하면 제방을 8m만 더 높이면 현재 계획된 항사댐의 총저수용량 412만톤에 근접하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천 수리시설현황 (면적단위: ㎢ 수량단위: ㎥) 시설명 유역면적 비율 (%)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저수면적 바다까지거리 냉 천 88.0 100 - - 오어지 27.0 30 412 만 396 만 0.52 11㎞ 항사댐 6.8 8 476 만 - 0.28 12㎞ * 오어지의 유역면적은 항사댐의 유역면적이 포함된 수치임 * 항사댐 건설은 미확정 07- 덧붙이는 말- 정치하는 사람들의 처신이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로 교도소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발만 헛 디디면 교도소로 떨어지지는 신세가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떨어진다는 말이겠지요.-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높은 담장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댐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정치인과 비슷한 처지라서 물을 너무 일찍 비워서 물 부족으로 문책을 당하거나 너무 늦게 비워서 범람 책임을 추궁당하는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발전을 거듭하는 인공지능(AI)을 홍수관리에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거듭한다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인간이 실수하지 않고 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20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 -학교학습원 분야"에 대한 국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도단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8개의 학교학습원(학교텃밭) 운영 사례 중,가장 우수한 사례를 1개 선택하여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전문가의 심사 점수를 반영하여 최고의 학교학습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20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 -학교학습원 분야"에 대한 국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도단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8개의 학교학습원(학교텃밭) 운영 사례 중,가장 우수한 사례를 1개 선택하여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전문가의 심사 점수를 반영하여 최고의 학교학습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에 대한 문젯점과 해결대책 촉구...농지거래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글에 대해 댓글을 달으면서...농지 소작과 임대차를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소작은 금지해야 한다는 엉뚱한 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소작농은 지주가 우월한 갑의 지위에서 폭리를 취하던 제도로 옛알 옛적 70여년 전인 1950년에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없어진지 오래된 제도입니다.지금은 정부 지원으로 농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오히려 채산성 악화로 농사를 기피하여 임차인이 "갑"의 강자 위치이고 임대인이 "을"의 약자인데 아직도 그런 현실을 모르고 거꾸로 알고 있네요.지금 채산성악화로 서로 농사를 기피해서 웬만한 텃밭도 공짜로도 경작할 사람이 없어 전국적으로 휴경지가 나날이 늘어나 황폐화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니 한번 농촌현실을 확인해 보십시요.자식들조차도 농지는 자경이 어렵고 매매도 어려워 부모로 부터 공짜로 받는 상속조차 꺼리고 있고 차라리 상속세 대신 농지로 세무서에 물납한다는 뉴스가 나오고..농민들이 채무 감당을 못해 억울하게 경매를 당하는데도 정부에서 22년전에 없어진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500여억의 예산를 낭비하면서 농취증 심사를 받게 규제를 강화하여..농취증 발급과 경락허가에 불안하여 혹시 입찰 보증금을 날릴까 두려워 경매 입찰자조차 기피하여..심지어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지기도 해서 농민둘이 원통해 하는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요..퍙생 어렵게 중노동으로 농사지어 먹고살고 자식들 열심히 학교 카르치다가 이제는 몸은 늙고 빚쟝이가 되어 농지가 안팔려 미치고 환장할 70이 넘은 고령의 농민들에게 었는데..괜히 잘알지도 멋하면서 약올리려고 작정한듯 아직도 옛날 고려시대 소작농..경자유전 원칙..개발도 안되는 시골 농지에 투기가 우려된다고 엉뚱한 거짓으로 바람잡으면 되겠는가요?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구실로 농지거래를 규제하여 고령의 농민들이 빚쟁이로 농지를 못팔고 죽는 날까지 다 쓰러져가는 구옥에서 살면서 죽는날까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부에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더구나 경자유전원칙은 세계적으로 이미 폐기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한말까지의 농경시대 산물인 후진적 제도로 우주산업. 6차산업시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나 남아있는 당장 폐기해야 할 비현실적 제도입니다.누구나 상식이 있다면 투기나 투자를 하려면 발전.확장돼 가는 시내 도시의 변두리 토지나 상가. 아파트. 또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투자나 투기를 할것이지..쓸데없이 개발전망도 없는 농지에 투기를 하는 바보도 있겠는 지요?개발예정지역은 정부에서 미리 수년전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거래를 못하게 철저히 묶고.. 또 단기적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세금으로 일정부분 흡수하기도 합니다.또 농지거래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어느 바보가 개발 전망도 없는 농지에 부동산 투기를 할거라고 호들갑을 떨며 엉뚱한 바람을 잡는지..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작년에 오죽하면 하도 농지거래가 안되어 전국 농민들이 파산위기에 처하여 전국 시.군.구 지자체 의회 전국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규제완화 촉구결의안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다는 뉴스도 못보셨나요?또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던데 ..투기하다가 망하던 말던 농림부에서나 일반 국민들이 나서 거출하여 손해난 돈을 보태줄것도 아닌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 걱정들이 많으신 가요?...정부에서는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열심히 받아 챙기면 그뿐 아닌가요?...그런데 왜 농림부나 일반 국민들이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 맨날 팔리지도 않아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농지에 대해 거꾸로 투기 걱정인가요?사실 정말 투기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더 위험한 단타의 큰 투기장이 아닌 가요?그동안 선량한 국민들이 멋모르고 주식에 대들었다가 패가망신하고 평생 거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지 않나요?.그러면 정부에서도 농지투기 걱정할게 아니고 오히려 주식에 섣불리 직접 투기하면 쫄딱 망한다고 계몽을 해야 정부의 도리가 아닌 가요?그에 비하면 완전히 도박인 주식보다는 그래도 부동산은 단타 투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가 아닌가요?더구나 아파트는 단기 투기라면.. 농지 등 토지는 장기투자에 속하는 저축성. 또는 장기적 자산축적 과정으로 비난할 아유가 전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농지거래규제의 문젯점을 지적하였고..대통령 직속 농촌특별위원회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위원장도 경자유전원칙 폐기외 임대차 활성화에 따른 경작면적 확대에 의한 규모화를 주장하였는데.. 농림부에서는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부처별 이기주의로 끝까지 경자유전원칙과 농지투기 우려 윤운하며 국민을 기망 오도하고 농지규제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틀어쥐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요?

상자텃밭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8월 ~ 12월 - 사업대상: 관내 텃밭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 및 주민공동체 등 - 사업내용: 생활공간에 텃밭 조성 비용 지원 - 사 업 비: 15,000천원(시6,000 구6,000 자담3,000) - 산출기초: 500천원(10세트) × 30개소 = 15,000천원(300세트) ※상자텃밭 50천원/1세트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8월 - 신청기간: `24. 8. 1.(목) ~ 8. 16.(금)까지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활용 동의서(임차건축물일 경우) - 선정기준: 신청순 대상자 선정 *단, 참여 주민이 많고 사업효과가 큰 공동체(단체) 우선 선정 - 대상제외 *무허가 등 사업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량이 미미하여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지원한도: 단독주택 개소 당 최소 500천원, 최대 1,000천원 (단,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공동관리하는 경우 참여규모에 따라 2,000천원 이내) * 문의처: 051-240-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