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이런 무능한 대통령에 무능한 농림부 장관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이제 정부에서 수박 겉핥기식 유명무실한 국고만 수십조 축내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수십년간 농지와 산지 거래를 막고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여 고령의 농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패망의 기로에 서게 만든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농촌에 직접적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생활비 조달정책이 아니고는 백약이 무효일진데.. 며칠전 농림부에서 18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51조를 농촌에 쏟아 붓는다고 발표한 정책을 보니..농촌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국민 혈세 나눠먹기로 생각되었습니다)얼마전 농림부 농지제도 담당 과장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을 상대로 보고하기를, 농지거래가 안되는 것이 농지법상 농지거래규제와 임대차규제에 인한 것이 아니라 현행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데 맞습니까?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내리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고령으로 은퇴를 바라는 농민들과 도시로 나간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바보처럼 채산성이 안맞는 농사를 짓고자 농지를 사들이고 산지를 사들일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현재 농지를 매수하면 임대나 전면 경작위탁을 못하게 농지법으로 가로막고 있고,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대출이 84조에, 산지(임야) 대출까지는 100조에 이르는 농민들은 경제여력도 없고 고령화되어 농지를 매도하려 할 뿐 매입하려는 농민은 없습니다.더구나 위와 같은 농지거래와 자경의무 부과 등 이용에 따른 세법과 농지법에 따른 규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도시민들 조차도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농지조차도 매입하려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농지거래량을 직전 년도와 비교하면 몇% 줄어들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 증여나 상속. 농촌공사 매입. 대단위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에 의한 수용을 빼면 사적 거래는 아예 단절되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점은 짚어내지 못하고 따지는 국회의원이나 답변하는 정부 농림부나 직전년 대비 거래량이 몇%가 줄어들었는지만 따지고 있으니 정부애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에 인한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만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사적 거래가 아예 단절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아마도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오래전 과거 2003년~2005도 농지와 산지의 거래량에 현재 2023년도 거래량을 대입해 비교하면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봤지만 추측컨데 반토막이 아니라 아마도 10분의 1. 또는 20분의 1로 아예 시쳇말로 아작 작살이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서 매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몇배. 축구장 면적의 몇배의 농지가 줄어들었다며 식량안보에 적신호라고 걱정을 하는듯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학자로서 양심을 속이고 농림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선 쑈를 하는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됩니다.왜냐하면 대단위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하려면 하늘이나 바다에 대고 할수는 없으니 고지대 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지가 개발용지로 잠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따라서 국토개발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첨단 산업국가로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인데 그럼 국토를 도시나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지말고 북한처럼 농지나 보존하며 전 국민이 나서 농사나 짓고 돼지나 키우며 후진국형 저소득 산업구조로 되돌려 살자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로 농지잠식을 질타하는 인사들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때 우량농지를 절단낸다고 포크레인을 가로막고 드러누우며 결사반대에 나섰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나네요.)오히려 농지를 보존하고 농사에 매달리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며 남한에 대고 쌀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이라도 공장등 산업시설을 때려치우고 그런 북한을 따라가자는 말씀인지요? 그래서 농지잠식을 우려해서 앞으로 도시 개발도 하지말고.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도 절대 짓지 말고 삼성전자 공장. 자동차 공장도 다 때려 부수고 전 국민이 나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요?현재 농지와 산지(임야)등 100조가 넘는 담보대출에 70세가 넘어 농지와 산지를 처분하고 양로원에 들어가야할 은퇴농민이 줄을 서서 처분을 못해 경.공매를 당하고 온갖 자경의무에 세금폭탄으로 자식들이 증여받거나 상속조차 기피하는 이상한 세상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지요.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 농지를 비롯한 토지에 대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는 등(2024 2.21.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인용) 각 종 세금과 법규로 거래와 이용을 규제한데 그 원인이 있으니 이제 그 책임을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농민들이 소유한 농지와 산지에 대해서도 극도로 거래와 이용(개발)을 규제한데 대해서는 당장 정부에서 나서 시급히 고령의 은퇴농민들에 대하여 대출상환대책과 생계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왜냐하면 심지어 20여년째 정부에서 소득세법에 비사업용이라는 억지 중과세 규정을 만들어 농민이 산지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소재지와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이라며 투기꾼으로 몰아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양도세 중과세를 때리고 농지 역시 농민이 농지에 평생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이 분명한데도 농지 소재지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고 말도 안되는 억지로 누명을 씌워 비사업용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시키는 세금폭탄 정책으로 매매 등 거래와 소유.경작을 제한하며 농민들을 괴롭혀 왔으며(주말체험용 농지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규제하기로 세법을 개정해서 양도세를 중과하여 더욱 농지 수요를 억제하였습니다.)아예 작년 2024. 8. 16. 부터는 농지취득시 3년 소유한 후에 가서야 농촌공사에 대한 농지 임대위탁을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사적인 임대차가 제한된 마당에 아예 3년 의무자경이라는 규제를 걸어 비농민인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원천 봉쇄하여 농지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만약 공인중개사가 자경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농지 매수를 권고. 중개. 농지광고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지금시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고려시대 궁예의 재미있는 관심법을 본 따 거침없이 악의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하여공인중개사가 자칫 자경의사없는 도시민에게 주말체험 농지라도 중개하거나 나중에 매수인이 자신은 자경할수 없어 매수할 의사가 없었는데 중개사가 자경안해도 괜찮다고 권고해서 매수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날에는 그 공인중개사는 징역가고 패가 망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제 고령의 농민들이 담보대출 상환을 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 양로원에 들어가려 해도 농지나 산지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구제대책은 이제 국고를 풀어 농촌공사를 통해 60세 이상의 농민들이 은퇴하고자 내놓는 농지와 산지 매도물량을 전부 감정가로 매입해서 국유화하여,농촌공사에서 직원들을 동원하고 또 도시의 젊은이들과 외국 노동자들을 끌어들여 북한식 인민협동 농장 체제로 운영하여, 산에는 나무를 심어가꾸는 등 조림과 육림사업을 하고, 농지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습니다.(2017년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대표연설애서 토지는 전부 국유화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정책 연설을 한바도 있으니 농지와 산지를 전부 사들여 국유화하는 것이 민주당 정강정책과 정부의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정책과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학자들과 어용 농민단체 대표들 의지와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농지와 산지 등 국토의 사적거래를 온갖 규제로 차단하고 고령의 농민들을 파멸로 이끌어온 원죄가 있는 정부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회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그동안 농촌공사에서 농지를 사들여 전업농을 선발해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판매하는 등 사업을 해왔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전업농 조차도 농지 매입을 기피하여 현재는 한정된 예산으로 은퇴농민의 매도물량 중에 극히 일부만 매입하여 판매는 못하고 쌓아놓는 소위 비축사업만 하고 있어 거기에도 매도기회가 막혀 실효성이 없습니다.정부예산으로 농촌공사를 통하여 최저리인1%대로 농지구입자금을 20년 장기 저리 지원해도 농민들 조차도 농사지으려고 농지를 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논리로 볼 때 농지규제를 풀어도 전망이 없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지에 투자나 투기를 할 바보는 흔치 않습니다.도시의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목적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먼 훗날 투자이익을 기대하여 장기 예금하는셈 치고 저축성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임대를 주거나 농사를 전면 위탁경작하도록 허용하여 대만처럼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경작을 대규모화. 기계화시켜야 농촌이 살아날수 있습니다.현재 농지거래 규제와 자경강제 정책으로 농가당 경작규모가 평균 1.5ha. 70%이하의 농가가 평균 1ha이하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위 생산성에서 뒤지고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현실을 만든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농정의 패착이라 할것으로 반성해야 합니다.)현재 농촌에는 100만 가구도 무너지고 겨우 약 210만명 정도만 살고있어 총인구 5100만 대비 4.3%가 되는데 40대 이하는 별로없고 평균 68세로 보통 70세에서 90세까지 이른 농민들이 경로당에서 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몇해안가 고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총인구대비 2%이하로 떨어질거라 예상을 합니다.그러다 보니 벌써 동네별로 거주민이 살지않는 불거주마을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농촌은 급격히 쇠락해가고 고령화에 인구소멸에 직면해 경지정리가 안되어 경작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은 농지는 나날이 휴경지로 묵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농림부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며 농사꾼끼리 또는 자경농민만 농지를 사고 팔라며 농지 임대차까지 규제하고 있으니 고령화된 농민들이 어떻게 트랙터나 콤바인, 첨단 드론 등 운전을 하며 또 무슨 경제여력으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입니까.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온갖 규제로 농지거래와 임대차를 제한하며 옭죄어 농촌을 계속 파멸시키고 겨우 극소수나 성공하는 스마트팜이나 되뇌이며 국민을 속이며 이끌고 나갈게 아니고 이제 정반대로 해야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즉 대만처럼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 위탁경작을 활성화시켜 농가당 농지 경작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하여 첨단 기계화시키고 농촌에 취업할 공장을 유치하고 해안을 접한 곳이나 테마가 있는 마을은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을 불러들이고 4도 3촌과 주말체험농으로 도시 인구분산과 소멸되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농촌소멸대책의 하나로 농지거래 규제 완화에 대하여 지난 정황근 농림부장관도 지난해 농림부 국감 마지막날 국힘당 박덕흠의원 질의에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대책 발표를 약속했고 다시 취임하는 현 송미령 농림부장관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의 농지거래규제 완화 요구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엄연히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제가 최근 요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농림부 농지제도 과장선에서, 농지법 개정한지 불과 얼마나 됐다고 효과분석도 없이 성급하게 완화를 하느냐 어림없는 소리 말라고 마치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큰소리 치더랍니다.얼마전 농림부에서 농막을 현재 6평에서 2평, 4평으로 줄인다고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국민들로 부터 망신을 당하고 중도 포기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기들이 농지법 또는 농촌문제 최고 전문가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나 봅니다.윤석열대통령도 후보시절 경자유전원칙의 문젯점을 인식(대만은 20년전 이미 폐지)하고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부처 장관들 힘으로는 어떻게든 기득권을 누리려고 각종 핑게를 대는 일개 중앙 부처 과장을 이길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농민 평균 68세이고 65세이상이 52.6%에 이르는 고령으로 농기계 운전도 잘못하고.. 평생 농사일에 골병이 들어 자기 몸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70~90세 이른 노인들끼리만 농촌 경로당에 모여 살고 있는데 눈이 어둡고 귀가 먹은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일지를 써서 2년을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친환경 농업교육을 받으며 자기집 쓰레기 치우기도 어려운 노인들에게 모여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직불금을 깎겠다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헛돈질로 고용한 전국의 농검원 직원들을 시켜 감시하고 겁을 줍니다.게다가 툭하면 국회에서는 자경농민 전수 조사 등 또 국고를 털어 봉급을 주며 헛돈질을 하려고 농지법 개정 발의 등 이상한 입법 추진을 하고 있으니 이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게 아닌가합니다 부모가 농사를 지어 어렵게 키우고 학교를 가르쳐 도회지로 나간 자식들은 농지는 자경할수 없으니 상속이나 증여도 안받겠다고 기피하고, 농림부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경농민들인 그런 농촌에 남아있는 고령에 든 농민들끼리만 팔고 사라니..이런 비현실적인 고려때 농경시대 정책으로 현재 농지를 살사람은 없고 다 빚을 지고 팔사람들 뿐이니..전국 농지는 헐값에 다 경.공매로 날리고 있는 억울한 현실을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썩어빠진 사고나 의식을 고칠방법이 없다니 딱한 노릇입니다.현재 금리인상으로 농지매매가 어렵다는 것은 농림부 직원과 농림부 장관, 어용 농민단체의 현실 왜곡의 거짓말이고..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농지를 사서 농사지을 희망자가 전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농림부가 진정 몰라서 그렇게 우겨대고 있을까요?그게 아니라 국민들 경제가 안돌아가 나라 경제가 망조들게 하면서 까지도 관련 부처와 관련 단체 간부들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고에서 나온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오히려 윤석열 정부. 농림부에서 농지취득후 3년 자경 의무 강제규정을 추진하여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2023. 11. 경 농지법 개정 입법발의를 하여 작년(2023.)에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결의를 하는 등 아우성을 치는데도 아랑곳없이 여야 합작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8.16.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 지난 정부 탓만 해서는 안됩니다.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대통령이나 농림부.국회가 묵살한 것입 니다.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다른것은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잘치시는데...전문적 식견이 딸려 중앙부처 과장의 내락없이는 법규하나 못고치고 부처 장관, 상임위 국회의원이 부처 과장들에게 휘둘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사실이 아니겠지만. 어쨓든 국회의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일반 주택이나 소매점 등 근생시설을 지을수 있는 농업보호구역에서 그걸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농지법에서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허된다니.. 지나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지요.또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주택이나 일부 근생시설 허가가 되는데,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계법상 농림지역 규제로 거꾸로 일반주택이 안되고 농어가 주택이어야 된다는 코메디법도 여전히 몇십년째 꿋꿋하게 살아있습니다.맨날 농지규제를 풀게되면 농지투기가 일어난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대.. 세상천지에 채산성이 안맞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도 보셨는 지요? LH직원들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것이지.. 바보처럼 농사만 지어야 하는 전망이 없는 농지에 투기한게 절대로 아닙니다.당시 주택정책 실패로 27번에 걸친 주택투기 방지대책 발표에도 계속 폭등하자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LH직원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으로 바람을 잡으며 350여명을 수사했지만 대법에서 농지투기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그러니 농지투기라고 뒤집어 씌우고 농지거래 통제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농림부와 기득권을 누리려는 관련 단체의 농지는 농민 소유로 돌려줘야 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농민들에게 죽을 때까지 농사라는 강제노역을 하다가 죽으라는 저주의 속삭임입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요.장사는 세를 얻어하면 안되고 자기 소유 점포에서만 해야 하나요?..대형 마트도 임차한 세입자가 아닌 건물소유자만 운영해야 하나요?농지라도 투기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개발예정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면 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환수하게 되는 것이니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로 걱정할게 없습니다.그런데 개발이나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시골 산골짜기 다랭이 논이나 언덕빼기 뙈기밭까지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투기하다 쪽박차는 주식은 권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전망과 관계없는 전국의 농지와 산지를 말도안되는 소재지와 소유자의 지역과 거리를 따져 엄연히 나무를 심어가꾸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원거리라는 이유로 억지로 비사업용이라는 누명을 씌워 양도세를 중과하여 억울하게 돈을 갈취하는 악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양도세로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그냥 떳떳하게 세율을 올리면 되는 것이지 비겁하게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되게 사기치는 수법으로, 실제 농민이 사업용으로 산에 나무를 심고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쓸데없이 거리와 지역으로 나누어 비사업용이라고 어거지법을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면 안됩니다.그리고 위와 같이 엉터리 세법으로 거래와 소유를 규제하고 또 경자유전 원칙 운운하며 농지거래 규제를 한다고 20여년 전에 없어진 농취증 심사위원회인 농지위원회를 읍면 단위로 10명 이상씩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들 수당으로 시군단위로 년간 2억여원씩 전국적으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헛돈질을 하는 것도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또한 나날이 농지매입 수요가 줄어들고 증여나 상속조차 자경의무 규제로 기피하고 있어 거래가 마비되고 있는 이때에 농지취득후 3년 의무자경으로 하여 농지법을 강화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조속 이러한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작을 활성화시켜 농지거래를 촉진하고 나아가 농민 채무를 해결하며 농촌경제 순환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최근에 농림부에서 51조의 국민혈세를 들여 추진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스마트팜 등 농촌경제 활성화대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일례로 비교하면 저출산 대책예산으로 정부에서 수백조를 쏟아붓고도 성과를 못거두고 실패하였듯이(일례로 그간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에 쏟아부었던 280조 원을 아이 한 명 낳는 데 1억 원씩 지원했더라면 280만 쌍의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돈인데 이미 실패한 지난 일이지만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 보고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농촌에도 수십년째 수백조 내지 일천조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도 농촌 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농촌이 붕괴되고 쇄락해가는 현실을 보면 다시 되짚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농림부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첨단 농법인 스마트팜 농업지원 정책 역시 성공하는 농가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북한의 김정은식 선전선동 정책으로 정부 예산만 수십.수백조 탕진하고 다시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농민들 망조들게 하는 섣부른 농민들에 대한 선심 정책은 신중해야 할것입니다.*****끝으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잘먹고 살고.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 사육을 축소하고 소비량을 수입으로 대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살고 있으며.농지보존을 잘하고 전 국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일본은 국내 농지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농지면적을 외국에서 확보하여 식량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식량문제는 농지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력에 비례하는 것입니다.제발 농림부와 어용학자. 어용단체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지만 말고 대만이나 선진 외국처럼 농지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고 농지임대차와 위탁영농을 활성화시켜 농업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도 농지소유와 농업을 허용하여 농지거래를 원활히하고 농작을 대규모. 첨단 기계화하여 농촌경제를 살려야 합니다.현재 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50%를 넘어 농지는 농민소유로. 즉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처럼 농민에게 농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선심을 쓰는 말속에 농민을 늙어 죽을 때까지 농사라는 강제노역 시키려는 술수, 이제는 안통합니다.혹자는 제게 소설을 썼다고 비판하는데.. 소설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쓴 글이오니.. 혹시 맞지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논리적으로 비판하시기 부탁드립니다.********제가 몇년째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농림부에 수도없이 민원. 청원을 내고 언론에 수십차 칼럼을 실어도 대통령과 농림부는 눈도 깜짝 안합니다.작년에 전국 지자체 의회 협의회장단. 경남도의회. 농협지부장단 회의. 여러 지자체 지방 의회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 촉구결의안을 내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오히려 농림부는 위와 같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보란듯이 농지취득후 3년 의무 자경으로 농지법을 더욱 강화하여 농민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또한 경매로 농지 입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7일내 제출해야 경락허가가 나오는데.. 읍면의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기간은 14일입니다.그래서 기간내 농취증을 못내어 입찰보증금을 떼일까봐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가가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지게 하여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주는 등 농민에 대한 농림부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그래서 저도 보란듯이..무능한 대통령과 무능한 농림부라고 비웃으며..질타를 한 것이니..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제점비출산으로 현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군대 내 인력 부족 문제.현역 자원 부족으로 몸과 정신이 불편한 20대 청년들까지 공익, 현역으로 징병하는 인권 문제.현재 여성은 간부로만 지원 가능하며, 이로인해 여간부(특히 육군)와 남자 사병 간의 갈등 문제.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여성과 이로 인한 성별 갈등.여성 징병제는 필연적. 하지만 여성 징병시 성범죄 문제나 열외 문제 등 발생 우려 큼.*해결 방안육군 기준으로 여군 사단 창설은 제안.이등병부터 사단장까지 오직 여성으로만 이뤄진 [여군사단] 창설을 제안.보병, 취사, 의무, 행정, 보급, 포병, 공병 등등등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처음에는 대대나 연대 규모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사단규모로 운용.해안 경계나 후방에서 시가전을 목적으로 한 전문화 사단으로 육성.이미 부사관부터 장교까지 여군이 많이 배출되었기에, 충분히 가능함.현재 육군에서 대다수 여군이 군인이나 전투원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극단적 남초 조직에 여성이 들어와서임.간호사 같은 압도적인 여초 직군에서는 열외나, 역량 미달 같은 일이 존재하지 않음.*기대효과국방에 성평등 효과 기대. 단순히 사병뿐 아니라 고위 장교와 장성으로도 많은 여성이 배출 됨.여성으로만 이뤄진 사단이라서 성범죄나, 열외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움.여군 사단을 통해 여성예비군, 여성민방위도 창설 가능하게 됨.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방에 큰 기여 가능.여군사단이 맞게된 구역의 군인들을 인력이 부족한 부대와 합칠 수 있어서 국방력 증가에 기여.방황 중인 적지 않은 여군(특히 육군)의 적합한 활용 가능해짐.남녀갈등 크게 해소.출산 및 육아 시 군면제를 조건으로 두면, 출산율 상승에 큰 기여됨.

현황 및 문제점중랑천은 비가 오면 넘치고 그 주변도로인 동부간선도로가 항상 통제되 통제하는데 들어가는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차량통행객이 불편을 겪고있고 준설사업의 실제사례도있다"퇴적토 준설 효과" 창원천 기록적 폭우에도 범람 안 했다출처 : 뉴시스 | 네이버 - https:naver.me/5ZJ9Sggx개선방안2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5월경에 중랑천 퇴적토 준설 사업을 실시한다기대효과중랑천 범람을 막을 수 있고 통제에 들어가는 경찰인력을 막을 수 있다

전남서부보훈지청은 민원만족도 개선을 위해 민원인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소중한 의견 투표 부탁드립니다.

동성애가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어서동성애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인가제목은 차별금지법이지만실상은 동성애 즉 성적지향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고여기서 성적지향이란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성적 행동을 다 포함한다이는 특히 기독교와 대립하는것이고기독교를 압살하려는 악법이다왜냐면 기독교는 명백히 동성애를 죽일 죄로 여기며성경은 분명히 죽이라고 했다지금이야 죽이기까진 않하나동성애는 명백한 죄이다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자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의 성정이며이는 혐오하는 자의 인권이다동성애를 인권이니 권리니 하는데그런 권리나 인권이 있다면동성애자를 혐오할 권리와 인권도 있다무엇보다동성애라는 것은인간의 본질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 인간적 행동이고이를 혐오하고 추방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정신이고 감성이다각 개인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있으며그나마 동성애자를 감옥에 넣거나 죽이지 않는 것도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다특히 소수자보호라는 말을 하는데그런 보호를 하느니 차라리그럴 돈과 여력이 있다면빈곤한 독거노인이나 조부모와 사는 아동고아로 자라는 아이보육원을 나와 아무 의지처가 없는 사람들돈이 없어서 살아갈 힘도 없는 노숙인이나 그런 처지의 사람들을 보호해라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자이다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왜냐면 현재 도이치 주권인가 뭔가로 수사를 받아야 할김모씨는 분명 소수자이다이런 자를 보호하란 것인가또한 국해의원이나 장관들도 다 소수자이다이런 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인가.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교묘히 왜곡한 것이다특히 차별금지가 무슨 평등을 실현하는 것인양 보는 무식한 자들도 있는 모양인데그런 주장이 바로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다세상에 차별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왜냐면 모두 것이 다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하다 못해 여권파워라는 것이 있다국가별 여권의 인정 수준을 말한다또한 기업도 대중소 차이가 있고물건도 좋은 것 안 좋은 것 모두 차이가 있다피부색을 두고 차별하는 것이나남자니 여자니 하면서 무조건 차이를 두는 것은모두 잘못된 것으로 비 합리적 차이이고 차별이므로이는 인정될 수 없다하지만 정당한 차이는 당연히 차별이 인정된다.범죄를 저지른 사람과남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이 두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고차별을 받는 것이다.차별금지법은 비이성적이고동성애를 육성하고기독교를 압살하고 말살하려는 비 정상적 주장이며해당 법이 노리는 노림수를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다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다만일 모두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도 차별이 아닌가범죄를 형법에 제정하는 것도 결국 국가 기관의 결정인데왜 차이를 두는 것이고 차별을 하는가더구나동성애를 죄악으로 인정하고 혐오한다고처벌한다면대체 무엇을 해야 처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개고기 먹으면 처벌하고동성애 혐오하면 처벌하니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 국가인가송아지나 돼지새끼는 먹어도 되고강아지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이성에 합치하는가동성애라는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동을 추방하고 처벌해야 함에도오히려 적반하장이다과거에는 동성애자를 처벌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또한 에이즈도 동성애자들에게서 더 많다는 통계가 있다는데이런 사실만 봐도 동성애는 반인간적이고 자연순리를 파괴하는 것이다그런데왜 동성애를 보호 육성하는가과연 동성애 보호하고 육성하는 주장이 인간 이성으로써 어떻게 가능한가동성애자를 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보호 육성하는 국가와 국해의원들은 과연 인간인가 동물인가

■경찰의 대우와 처우(선진국 평균기준)한국은의사와 교사는 대우와 처우가 너무 과하고군인과 경찰은 대우가 너무 박하다.OECD 38개 선진국들중의사와 교사는대우와 처우가 2위 수준이고경찰의 대우와 처우는순위 밖이다.특히 경찰에사명감,직업의식,업무독박,슈퍼맨,만능을 요구하며 희생시키고책임과 의무, 처벌을 강하게 하여착취하고 노예화 시킨다.대부분의 선진국들은경찰이 교사보다 대우와 처우가더 좋다.옛날에며느리를 착취 노예화 시키며너만 희생하고 조용히 있으면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다.너 하나만 희생하라고 요구했다.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다.며느리는시집 시부모 대리효도등 시집살이, 평소 밥하고,반찬만들고,빨래하고,청소하고,아이낳고,아이기르고,가르치고,남편딋바라지,시부모봉양,남의조상 제사음식 수시로 만들고,남편성욕 풀어주고, 밭에나가 김매기등 일하고몸이 열개라도 모자랐다.며느리는결혼하여 시집가면귀먹어리 삼년, 장님 삼년, 벙어리 삼년을 강요 당했다.때리면 맞고, 구박하고 욕하고 차별해도 참고,주면 먹고, 안주면 굶고모든것을 참고 노예로 살라는 것이다.십년지나면 시부모도 노쇠하고대부분 사망하여 잔혹한 시집살이에서벗어나기 때문이었다.며느리 착취는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또다시 시작된다.본인이 혹독하게 당하고똑같이 며느리에게 되돌려준다.국가와 사회, 법과 제도 풍습은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며느리 착취는조선시대,일제시대,한국전쟁이 끝나고20세기 넘어 핵가족 시대가 되고남녀평등사상,성범죄처발강화,여성사회진출,맞벌이 사회정착, 여성 경제지위 상승,남녀차별금지, 남,녀 동등한 유권자 투표실시,집안살림과 육아등 남,녀 공동책임 의식,호주제폐지, 상속제도 개편등으로거의 사라졌다.경제계급,사회계급,신분계급,공무원계급도너무 굳건하여 쉽게 바꾸지 못한다.어떠한 큰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교사는 노조를 통한 강력한 투쟁과 희생으로대정부, 대정권 투쟁을 벌여자신들의 오아시스를 만들었다.가만이 있는 아이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경찰도교사처럼 큰일을 터트리지 않으면계속 희생만 강요당하고노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소방은 노조만들고 주로 국민 도와주는 급부행정으로,소방희생, 국민생명 살리고 도와주는 영웅등좋은 이미지 만들어 국민의 호웅을 이끌어내고정부,청치,언론에 조직적으로 로비하여 많이 개선하였다.소방은소방순찰 없애고, 대기시간 6시간보장,긴급신고 외에 신고출동 최대한 줄이는등근무강도 줄이고, 3부제 근무로 수당을 많이 받고복지와 처우를 대폭 개선했다.업무도 담당자별로 구분되어 있어 화재진화,구급,구조등 자기업무만 한다.116안전센터등 건물구조와과 업무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있다.경찰은소방과 비교하여지파 출동요원은 업무구분도 없고1명이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1인당 비교하면신고출동은 소방의 5배 이상 많고각종단속,검거뿐 아니라평소 예방순찰도 계속 해야 한다.112신고출동 인적사항파악 사건처리범죄진압, 체포, 수사, 검거, 감시, 피해자보호,주취자 보호조치, 정신질횐자 입원,교통업무와 단속, 구급,구조,재난재해등타부처 업무도 해야 한다사실상 업무의 한계가 없다.경찰은 업무강도가 높아근무가 힘들다고 4부제 하여소방보다 매달 100만원 이상 수딩이 적다.경찰은 소방과 정반대로현재 경찰은 예전에 며느리 입장이 되었다.경찰은밤,낮으로 가장 위험하고,힘들고,욕먹고,트레스받는일을 도맞아 하는데대우와 처우는 특정직 공무원중에 가장 나쁘다.경찰은일하다 폭행당하는 것이 공무원중 95%을 차지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하는 것이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3배이상 높다.경찰은공무원중 퇴직연금은 가장 적고, 수명은 짧다.경찰 지휘부는지파 출동요원등은 지금도소방등 다른부처에 비하에 업무과중으로시달리는데 이런 하위직 경찰들을 더 위험하고업무가중으로 내몰아 혹사시키고정치인은 경찰 처우개선등말로만 립서비스 위선만 떨고 국민표심만 잡는데 이용하고실제로는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타부처에서위험하고,귀찮고,최악의 악성민원등을경찰에 떠넘겨타부처 업무까지 떠맞고 시다바리 딱가리 역할까지 한다.특정직 경찰은 교사 보다도 못하다.교사는처음 임용되면 기본급이 9호봉 6급 대우에서 시작하여30년 근속시 40호봉으로3급 대우를 받는다.경찰은순경 9급 대우로 시작하여 30년 근속시 95%경챤이 경감 6급으로 끝난다.경찰도특정직 공무원으로선진국들 처럼경찰의 업무와 역할에 맞는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교사이상 대우해야 한다.지금 한국경찰은지옥 그 자체다.경찰은 공무원중 최악이다.비교대상 공무원이 없다.지금은 절대로 경찰 하면 안된다.현직 경찰 90%이상이 후회 한다.

현황 및 문제점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그리고 1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언론에는 모자이크하고 공개된다개선방안중대범죄 피의자 얼굴을 모자이크 제외하고 공개한다기대효과국민의 알권리향상 및 안전한 사회 구현

본 설문은‘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지원 사업’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국가유산청은 생활 및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하여 수요가 줄어드는 전통공예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 일환으로 전통공예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활발한 공예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전승공예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공예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그러나, 순천시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가 나이와 관계 있을 수는 없습니다.예산부족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국가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서는 안됩니다.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나이 제한 독소 조항을 하나 둘 없애고 있습니다.국가보훈부에서도 명예 수당에 대한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류 순천을 지향하는 순천시 보훈행정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지는 않더라도 변화의 흐름을 거르스지는 않길 바랍니다.참고로 최근관련 신문기사를 함께 첨부합니다.1.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제한 유공자 한숨(2023. 6.07, 강원일보)2. 국가유공자 나이제한 폐지...속초시 전 연령에 보훈수당 지급(2023.12.13, 뉴스1)3. 춘천시 보훈명에수당 지급...수당 인상, 나이제한 폐지(2023.12.15, 연합뉴스)4. 홍천군, 보훈 참전명에수당 월 20->25만원...전 연령 확대(2023. 6.0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