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저희는 꽃동네대학교 재학중인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입니다.여러분들은 일과 양육의 양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과 가정간에 역할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셨나요?저희는 이에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생각해보았습니다.혹시 여러분들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알고계신가요?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와 종합형 서비스가 있는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사전 준비 때 본인들이 맞벌이 부부여야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이후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이돌보미와 연계가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이상적인 서비스지만 사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러모로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먼저1.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부족현재 우리나라의 인식을 보면 아이돌봄서비스에 아시는 분도 적으시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skyjieunin/221600943219위의 블로그 글을 보시면 전문적이지 못한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2. 아이돌봄 서비스의 인력 부족"둘째를 낳고 7개월이나 기다렸지만 돌보미 인터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다리다 지쳐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아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서울 송파구 박신혜(34세) 씨"구직을 준비하며 반년 정도 기다려 아이 등하원을 도와줄 돌보미와 매칭이 됐어요. 하지만 돌보미가 한 달도 안돼 그만뒀어요. 본인 집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도 먼데 벌이도 얼마 안 된다고요. 그 뒤로는 사설업체를 통해 돌보미를 구했어요." -서울 용산구 이예린(33세) 씨-올리브노트 2018.8.30 기사위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문제로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자는 많지만 그만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돌보미의 처우에 대한 문제 등 안 좋은 인식이 많았지만 '돌보미처우개선책'을 통해 아이돌보미에게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제공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력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개선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이런 양육 서비스는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놓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싶습니다!김영호, 김철진, 박태진, 조하영, 전의정, 전해동---------------------------------------------------------------------------------------------------------------의견 참여자분들께서는 양육은 혈연이 아닌 이상 감당하기 힘든 분야로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갖추기 어렵고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시설 및 교사 증원을 통하여 현 문제를 타파하자는 의견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확장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현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내 사업 개요를 통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 방문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양적 증대를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종사자의 수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여성 아동 인권 보호 및 가족지원 사업 분야에 2018년 대비 80.1% 증감한 금액을 2019년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지원자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예전에 비해 인력 충원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예산 증액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잉여예산 발생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충원된 종사자 역시 특정 시간대 수요자가 몰리는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이 되지 못하여 잉여 인력으로 낭비가 되는 문제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참여자와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해보면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단기간의 양적 증대로 이용자 중심의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근로자 측면에서 육아라는 민감한 분야에 종사하는 만큼 더욱 책임감과 직업소명을 갖추어야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에 의문을 남기며,서비스 이용 접근성 면에서 이용 조건이 까다롭고 홍보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이를 통하여 저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적 증대에 알맞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이용자 측면, 근로자 측면에서 대안을 세워보았습니다.첫째. '시간제, 종일제 돌봄 서비스' 1:1 매칭 시스템 개선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아, 돌봄이 교사 공급이 부족해보이는 현상은 특정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아이가 등원, 하원하는 시간 외에는 수요자가 많지 않아 많은 돌봄이 교사들이 잉여 인력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들과 담당 부처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양적 증대를 목적으로 단순히 돌보미 교사를 확충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과잉 공급으로, 돌보미 교사들의 대량실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존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1대 1 매칭 시스템을 개선하여 1대 2 매칭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까운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 시까지 함께 내무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동반입대복무제도'에서 영감을 받아 생각한 것으로, 공급자측에서 2명의 수요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합의된 2명의 수요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게 되지만 수요자는 자율성 보장과 함께 기존의 1:1 매칭 시스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매칭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을 가집니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는 현재 문제로 제기된 잉여 공급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둘째. 서비스 이용 신청 자격 완화예산 증액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적증대에 맞추어 서비스 이용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양적확대를 추구하자는 내용의 방안입니다. 완화된 심사 조건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확충된 예산을 더 많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잉여 예산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셋째. 신규 돌보미 교사 양성 교육 및 처우 개선현재 신규 돌보미 교사 양성 교육은 기본소양교육 30시간,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 서비스 교육 50시간으로 총 80시간에 교육 이후 필수로 현장 실습 10시간을 이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육아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부족할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직업소명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일을 하는 동기 부여에도 제한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신규돌보미 양성 교육 개선을 대안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양성 교육에 이루어지는 실습시간을 1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증가시켜 총 120시간의 양성 과정을 거치도록 지침을 강화합니다. 이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의무 실습만 240시간을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신규 돌보미 교사 양성 과정에 실습시간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식 고취를 위한 직업 의식 교육도 별도로 의무 이수하도록 지침에 추가하여 직업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추가 수당제를 통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가 책임감있게 일을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신규 돌보미의 사회적 인식 증진과 더불어 현재 문제로 지적된 잉여 예산 문제를 공급자에게 알맞게 지원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습니다.저희가 세운 대안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수요와 공급의 일치, 질적으로 향상된 공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하지만, '1:2 신규 매칭 시스템은 수요자의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인가?''완화된 서비스 이용 신청 기준에 대한 선정은 어느 대상까지 확대해야하는가?''신규 돌보미 교사 양성 교육 시간의 확대는 적절하며, 임금은 어느 정도 상승해야하는?' 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이에 참여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이 필요합니다.자유롭게 소중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대안 제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