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개요>
❍ 정책토론 제목 : 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 정책토론 주요 내용
  - 현행 공공비축제도의 운영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제도의 의의) 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운영는 제도(양곡관리법 제2조 및 제10조)
  - (운영방식) 양곡관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가 매입·판매 실시
   ･ 매입 : 수확기에 전국의 농민으로부터 전국 평균 수확기 산지쌀값(10~12월)을 기준으로 매입
    *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사후(차년 1월)에 정산
   ･ 판매 : 공공비축미는 군․관수용･가공용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흉작 등으로 시장에 쌀이 부족한 경우, 공매를 통해 시장에 방출
  - (비축규모) 연간 쌀 소비량의 17~18% 수준(약 2개월분)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
   ･ 적정 비축규모 유지를 위해 매년 일정량의 쌀을 매입(‘15: 36만톤)하고 있으며 포대벼(’15: 28만톤)와 산물벼(‘15: 8만톤)로 나누어 매입
  - (비축방식)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급격한 품질저하 방지 및 재고순환 등을 위해 매년 일정 물량을 교체하는 회전비축 실시

<세부 일정>
❍ 세부계획 수립(6월) 및 사전 공고(7월, 5일)
❍ 정책토론 실시(7~8월, 3주)
❍ 종합보고서 작성·공개(8월, 토론 종료 후 30일 이내)

<활용방안>
❍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검토하여 수렴된 공공비축제 개선방안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세부 사업 추진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