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인데도 벌써 남는 돈이 없습니다.양육비, 사교육비,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노후대비는 막막합니다.그럼에도 아이들 교육비 지출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회는 학벌주의 사회라인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취업의 기회조차 하늘의 별따기가 될테니까요.1. 인서울 대학정원 확대저출산 시대 아이들을 서열화 시키는 경쟁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 대학의 정원을 3-5배는 늘리고 중상위권으로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을인서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어도 지금처럼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모두가 목동, 대치, 중계 등 학군지로 이사를 가야만 상위권 대학에 가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학군지로 이사가지 않아도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어느지역에서 공부하던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인서울 대학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대와 통폐합을 통해 이 아이들을 모두 수용하면 됩니다.2. 지방대와 인서울대 통폐합지방대 나와서는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하는것이 현실이죠.그만큼 취업에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지방대 살리자고 대학 정원 줄일 것이 아니라 버릴 패는 과감히 버리고인서울 대와 지방대를 통폐합 하고 지방 기업과 연계 해당 기업 특화 전공을 신설지방대에도 취업이 잘되는 전공을 개설해주면 됩니다.요즘처럼 복수전공이 대세인 시대에 학벌로 서열화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자는 말입니다.3. 초중고 사교육비 연말정산 반영유아,유치에만 몰려있는 교육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하니 싹 끊어지더군요.저출산 대책, 영유아 유치에만 돈 퍼주지 말고 현실을 즉시하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책을 짜길 바랍니다.초등학교 저학년만 되어도 태권도 13만, 음악 13만, 미술 13만에 영어 35만 하나 는 대부분 다닙니다. 대략해도 74만원은 1명당 돈이 나갑니다.고학년이 되면 영어 수학 단가도 올라가고 80-100만원은 족히 나갑니다.이렇게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쓰고 연말정산에 반영도 못해서 세금도 더 토해내는 현실... 어이가 없었습니다.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정책을 짜길 바랍니다.사교육비는 당연히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저출산 대책 출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나라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국가에서 아이들의 성장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최근 인구감소로 인해 주변학교들이 문을닫는경우가 많습니다.문닫은 학교를 매각하는것은 미래세대들의 교육장소의 부재를 의미하는게아닐까요?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대해 다음과같은 의견을 제시 해보겠습니다.- 서울시폐교 아티스트 레지던시 추진사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 정현종 , 섬 전문)주최 : YM 기획 프로그램기획 및 주관 : 무이 예술교육 연구소운영지원 : BLENT (블렌트)자문 : ㈜ 상상 놀이터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1. 사업명 :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 >2.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지역 재생의 화두, 왜 폐교인가?학교는 단순히 교육 대상인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을 매개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다만, 출생률 감소와 도시 집중으로 인한 단 위 학교 간 통폐합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학생은 떠나고 문이 닫혔다 하 더라도, 학교는 여전히 공간적 존재로서 오늘도 지역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 다면 닫힌 학교는 이제 어떤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아트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은 이번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 ,>의 진행을 통해 서울시내폐교을 지역사회 내의 모든 이를 위한 문화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다. 본 추진단의 목표는 기존의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 학교가 지녔던 역할을 회복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닫힌 학교에 예술가를 불러들일 것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시 - ‘창작 공간’에서 창작 여건‘으로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 려져 있다(양건열, 2004). 미국 AAC (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는 아 티스트 레지던시를 단순히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이 아닌, 창작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즉,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Artists retreats,’ ‘Artists Community’, ‘Artists studio collectives’, ‘Artists workspace’ 등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및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신란희, 2018). 더불어,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간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네덜란드의 ResArtist(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Arts Centres)는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해당 공간이 ‘다른 지역과 소통의 장을 제공해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탐구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설명한다. 소결하자면,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는 단순히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 니라, 아티스트 간의 네트워킹과 예술계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예술가 성 장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레지던시 현황 및 문제점현재 국내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은 미술 창작스튜디오, 창작 공간, 예술 창작 촌, 창작센터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1997년, 한국 예술문화진흥원이 충청남도 논산과 인천 강화의 폐교를 활용해 예술가에게 작업실 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시기에 「새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다가, 2008년부터는 폐산업시설 활용을 통한 구조로 변화하면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단 순 공간 제공 프로그램에서 복합문화공간 형성 사업으로의 역할 확장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다소간의 미흡한 전개와 부작용이 드러나는바, 무엇 보다 대부분의 창작공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작업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들이 그것이다. 대체로 예술가들을 공모하여 단기간의 입주 기회를 제 공하는 형태이며, 짧은 입주 보장 기간 때문에 입주 예술가들은 예술창작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헌할 여유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다. 단기 입주만으로도 예술가들의 예술적 성장을 답보하고 동시에 지역 재생의 측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은 결국 예술가와 지역 모두에게 실망스러 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레지던시의 복합적, 확장적 기능에 주목하여 예술가의 입주와 창작 활동이 지 역사회의 생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 ’은 를 추진하여 예술가의 예술 창작 의욕을 진작시키고, 지 역 기반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요구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 실천 하고자 한다.3.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민간주도형 아트 레지던시 프로젝트로서 서울시내에 폐교된 학교 을 대부받아 국내외 예술가를 초빙하여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창작 과 향유의 기반을 마련한다.# 본 사업은 기존 아트 레지던시 사업의 목표를 종합하여, ‘예술가 창작지원’과 ‘시 민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한 ‘지역연계 및 지역활성 화’ 의 다각적 목표를 달성한다.# 본 사업은 예술가의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예술 시장 진입를 위한 세밀한 경로 를 구축함으로써, 입주 예술가의 등단을 위한 코디네이션을 진행한다. 이는 아트 레 지던시 사업추진단 ‘용(溶)’ 이 특히 심혈을 기울여 선제적으로 연구와 실행을 하는 분야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매개로 예술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레지던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익사업 모델로서, 폐교 부지를 일부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문화와 예술, 여가와 지역사회 축제를 잇는 복합 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지역폐교을 지역 예술교육과 전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작가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소속 작가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전 속 예술가의 성장을 돕고 본 사업 전반의 세계적 경쟁력을 기른다.4. 사업 내용# 예술가를 위한 창작 중심형 프로그램 및 포스트 프로젝트 진행기존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공간 입주 기간 내에만 이뤄지기에 사업 이후 예술가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본 사업 추진단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가와의 연계를 레지던시 이용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포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참여 예술가 중심의 레지던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예술가와 향유자를 위한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무이 예술연구소의 프로그램 기획자의 주도하에, 특정 주제에 따라 예술가와 기 획자, 향유자가 참여하는 단기 사업을 구축 실천할 예정이다. 이는 예술적 기법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창작과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예술가가 향유자에 게 기술을 전수한다거나 가르치는 일방적 교육이 아닌 상호 아이디어와 영감을 교 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예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향유자의 기억 속 장면과 이야기를 예술가가 작품 으로 표현해내는 단기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예술향유자와 예술가 모두의 즉흥 성 및 예술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미 사업추진단에서는 이 프로젝트 하 에 인큐베이팅을 진행하여 국내외로 40여 개의 예술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프로젝 트의 과정과 예술 향유자 및 예술가의 경험을 서술하고, 완성된 예술품 사진을 게 재한 에세이를 출판할 예정이다.# 갤러리 ‘환’의 기획 운영본 사업단은 예술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예술향유자들을 위한 상설 전시장 인 갤러리 ‘환(桓)’을 분교장 내에 설치하여, 예술가에게는 작품 전시 기회를, 관람 객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미술관 예술교육 프로젝트 >을 진행하여 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예술교육 및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인과 예술가를 위한 통합 예술 프로젝트갤러리에서 전개 및 전시되는 미술 작품, 행위 예술, 드라마, 음악 등을 활용한 예 술 통합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에게는 영감을 주고, 일반인에게는 새로운 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교류, 해외 판매 통로 구축소속 작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더불어 해외 옥션 참가를 위한 작품 소개, 홍보, 판매 계약 진행에 대한 어시스턴트를 실행한다. 더불어 해외 작가를 레지던시로 초대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클래스를 기획, 진행한다.5. 세부 계획# 입주 작가 선정 및 코디네이션공정한 선정 및 심사를 위해 국내 미술관 관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내 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작가를 선별한다. 무엇보다, 예술가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존중과 효율 모든 측면을 고려한 코디네 이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공간 구성입주 작가 거주 공간과 작업 공간 조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공간구획 및 배치# 상설 전시관 갤러리 ‘환(桓)’ 설립 및 운영입주 예술가 작품 전시 외에도, 주기별로 사업 총괄 주체인 컬렉터 양규철 대표 국내외 소장품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쿤 반덴 브룩, 조 르지 오즈볼트, 제여란 등의 작품을 활용할 예정이다.# 관리동 구축예술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시설유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주 인력을 배치한다. 기획운영사 블렌트와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과 효율에 만전을 다한다.# 운동장 활용심미적 효과를 위한 식물정원과 조각 정원을 조성한다. 한시적으로 캠프장을 운 영하거나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6. 사업 의의#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은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국내 국공립 및 기업형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의 한계점 인 짧은 운영 기간과, 개인 작업 및 예술계 진출에 대한 지원 부족을 개선함으로써 입주 예술가에게 안정적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예술적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내 폐교를 기점으로 하여,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전 속 예술가 및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향유자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다. 구체적으로, 예술가 대상 창작 중심형 프로그램, 예술가와 향유자를 위한 프로 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의 운영,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의 발전과 지역재생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발견하고 확장시 킨다# 해외 작가와의 교류전을 비롯한 해외 교차 레지던시 운용 프로그램을 진행. 함으로써 예술가의 세계무대 진출을 매개하고 해외작가의 국내 창작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세운다.별첨# 추진단 경력 및 인적사항양규철 : Y.M 기획 대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기예술과 졸업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연기예술학과 석사졸업 갤러리 연극 연출, 갤러리 바톤, 2017.폐교된 학교를 대부하여 위와같은 교육시설로 운영하는것이 어떨까요?제 생각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모 초등학교 학교 현황이다.학생수 10명교사 7명행정실 직원 포함 10명학생 10명에 교사 등 17명이 근무하고 있다.교사 7명,1인당 인건비 연봉 평균 6천만원 계산하면 1년에 4억 2천만원이다.행정실 공무원,주무관 등 10명, 1인당 인건비 연봉 약 5천 계산하면 1년에 5억이다.그리고 학교 시설유지비, 통학차량 유지비 등 1억이 넘는다,학생 수 10명에 1년 교사 등 인건비 등 예산이 10억이 넘는 다는 것이다.전국 초,중,고 등에는 30명 이하 위와같은 학생수를 가진 분교 등이 많이 있을 것이다.위와같은 전국 초,중,고가 100곳이 있다면 1년에 10억 *100개소=1천억원의 예산이 든다.(아마 학생수 30명 이하, 전국 학교수 약 500개소 추정 예산 약 5천억???) 1년에 수천억원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다.요즘은 학교마다 통학버스가 있다.굳이 초등 분교를 운영하지 않아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여 명 밖에 안되는 초등학교를 통폐합 안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교육당국은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통,폐합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한다.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총 4명이었습니다.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예산비교를 해보면최초설립안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산울 중 31학급 : 228.76억산울 유 : 123.12억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총 95 학급 : 878.82억현재통과안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산울 유 : 158.93억바른 초 50학급 : 347.46억바른 유 : 128.11억총 103학급 : 1073.03억1073.03억 – 878.82억 = 194.21억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이해가 되십니까?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세종교육청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반해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총 4명이었습니다.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예산비교를 해보면최초설립안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산울 중 31학급 : 228.76억산울 유 : 123.12억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총 95 학급 : 878.82억현재통과안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산울 유 : 158.93억바른 초 50학급 : 347.46억바른 유 : 128.11억총 103학급 : 1073.03억1073.03억 – 878.82억 = 194.21억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이해가 되십니까?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세종교육청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반해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총 4명이었습니다.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예산비교를 해보면최초설립안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산울 중 31학급 : 228.76억산울 유 : 123.12억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총 95 학급 : 878.82억현재통과안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산울 유 : 158.93억바른 초 50학급 : 347.46억바른 유 : 128.11억총 103학급 : 1073.03억1073.03억 – 878.82억 = 194.21억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이해가 되십니까?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세종교육청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반해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모 초등학교 학교 현황이다.학생수 10명교사 7명행정실 직원 포함 10명학생 10명에 교사 등 17명이 근무하고 있다.교사 7명,1인당 인건비 연봉 평균 6천만원 계산하면 1년에 4억 2천만원이다.행정실 공무원,주무관 등 10명, 1인당 인건비 연봉 약 5천 계산하면 1년에 5억이다.그리고 학교 시설유지비, 통학차량 유지비 등 1억이 넘는다,학생 수 10명에 1년 교사 등 인건비 등 예산이 10억이 넘는 다는 것이다.전국 초,중,고 등에는 30명 이하 위와같은 학생수를 가진 분교 등이 많이 있을 것이다.위와같은 전국 초,중,고가 100곳이 있다면 1년에 10억 *100개소=1천억원의 예산이 든다.(아마 학생수 30명 이하, 전국 학교수 약 500개소 추정 예산 약 5천억???) 1년에 수천억원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다.요즘은 학교마다 통학버스가 있다.굳이 초등 분교를 운영하지 않아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여 명 밖에 안되는 초등학교를 통폐합 안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교육당국은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통,폐합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한다.

모 초등학교 학교 현황이다.학생수 10명교사 7명행정실 직원 포함 10명학생 10명에 교사 등 17명이 근무하고 있다.교사 7명,1인당 인건비 연봉 평균 6천만원 계산하면 1년에 4억 2천만원이다.행정실 공무원,주무관 등 10명, 1인당 인건비 연봉 약 5천 계산하면 1년에 5억이다.그리고 학교 시설유지비, 통학차량 유지비 등 1억이 넘는다,학생 수 10명에 1년 교사 등 인건비 등 예산이 10억이 넘는 다는 것이다.전국 초,중,고 등에는 30명 이하 위와같은 학생수를 가진 분교 등이 많이 있을 것이다.위와같은 전국 초,중,고가 100곳이 있다면 1년에 10억 *100개소=1천억원의 예산이 든다.(아마 학생수 30명 이하, 전국 학교수 약 500개소 추정 예산 약 5천억???) 1년에 수천억원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다.요즘은 학교마다 통학버스가 있다.굳이 초등 분교를 운영하지 않아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여 명 밖에 안되는 초등학교를 통폐합 안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교육당국은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통,폐합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한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반드시 존재하는 담당업무가 있으며 가능한 본영의 업무를 벗어나서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특히 공적기관의 공직자들은 책임소재와 문제발생에 대한 우려감으로 더욱 업무공유 및 제휴를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효율성과 상호 협업 및 공유가치가 없다면 발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역시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과 시설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고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서 효율성과 실효성은 부족합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행안부 등 중앙정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업 시스템의 당위성과 기준을 확대함은 물론동기부여 정책과 포상 및 표창 역시 확대가 필요합니다.현실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 역시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수준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 한것 같이중앙,지방,공정기관 등 통합적 협업 시스템이 당연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기업이든 기관이든 상위보직의 조직으로 행정안전부, 총리실, 기획부 등 주관으로 유사업무의 협업과 통폐합 및 통합적 업무추진에당위성과 자율적 추진의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촉구합니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반드시 존재하는 담당업무가 있으며 가능한 본영의 업무를 벗어나서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특히 공적기관의 공직자들은 책임소재와 문제발생에 대한 우려감으로 더욱 업무공유 및 제휴를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효율성과 상호 협업 및 공유가치가 없다면 발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역시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과 시설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고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서 효율성과 실효성은 부족합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행안부 등 중앙정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업 시스템의 당위성과 기준을 확대함은 물론동기부여 정책과 포상 및 표창 역시 확대가 필요합니다.현실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 역시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수준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 한것 같이중앙,지방,공정기관 등 통합적 협업 시스템이 당연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기업이든 기관이든 상위보직의 조직으로 행정안전부, 총리실, 기획부 등 주관으로 유사업무의 협업과 통폐합 및 통합적 업무추진에당위성과 자율적 추진의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