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장성군민 누구나 보장받는! 2024 장성군민 안전보험○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보장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완료 시점부터 보험혜택 적용○ 보 험 료 : 장성군 전액 납부 완료○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문의 : NH손해보험(1644-9666)○ 보장내용 장성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연번 보장 항목 보장 내용 최대보장액 (만원) 1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700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700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1,700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 한도 6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700 7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 한도 8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700 9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 한도 10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경우 1,700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내원진료를 받은 경우 10 12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200 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 한도 1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부상1등급~5등급) 1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부상1등급~10등급) 17 급성감염병 사망 (결핵 등 제외)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18 자연재해1일 이상 진단 위로금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1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700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한도 21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10 22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700 23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한도 24 24시간 상해사망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300 25 24시간 상해후유장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한도

지난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1회 9살 어린이 등교길 교통사고를 보았습니다.본 영상은 등교길 아이가 뒤에서 다가온 차량에 치인 뒤 15분동안 차에 깔려 있었던 교통사고였습니다.이 사고로 아이는 마취도 없이 아스팔트 도로에 쓸려 화상을 입은 얼굴 전면을 칼로 다 긁어내야 했습니다.또한 성장판에 큰 손상을 입어 발육에 치명적인 장해를 입었으며 온몸에 심각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12대 중과실과 제4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었으며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음에도 사과한번 받지 못하고사고가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우리는 이 사고에서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불구, 불치, 난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조차 할 수 없다!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 아동은 엄청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 4조 2항인 불구, 불치, 난치가 아니라 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사고를 낸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에 숨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쳐져지는 법의 불평등한 현실을 말입니다.이제 우리는 1982년대 만들어진 자동차 중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인간중심의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특례법이 처벌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법 개정으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앞으로 위 사건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참고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아래 논문은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무료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논문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학술저널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9호 2004.09229 - 265 (37page)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형사정책연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논문 - dbpia저자정보 :박미숙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4942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982.1.1.부터 시행된 법으로 그당시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이였다.그러나 이 법은시행 이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우선 법리적으로 교통사건 처리를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죄에 대한 공소권의 제한이 적정한 가 하는 문제와,운용상의 문제로 법시행 이래 운전자의 안전의식 및 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화 하였으며,특례법 위반사범의 증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왔다.경험연구에 의하면 특례법 제정 이후 이에 의한 교통범죄의 처벌이 현저하게 경량화 되었으며, 그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즉 특례법 위반 사건 가운데 대부분 불기소처분이나 구약식기소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 실제 1심 선고에 의하여 유죄를 받은 것은 발생 사건의 7.7%에 불과하며,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하여 교통형법영역에서 법 적용의 일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나있다.이러한 인식수준 때문인지 사실상 교통형법에서 규범준수 와 신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특례법상의 그야말로 특례규정은 오히려 무질서와 부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지방도와 국도에 설치되는 가스설비 시설ㆍ 상하수도 공사등이 난립되어 도로사정을 망치고 있음 일년에 수차례 도로를 난도질하고있어 교통체증 교통사고등이 유발되고 있음1.매년 연초에 공개적으로 도로이용계획을 공지하여 통합시설계획을 마련하여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유도 해야하겠음2.시군청 홈피에 시설계획을 홍보하며 통합설비에 참가토록 하고 산발적인 도로 파손이 무계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3.시군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것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4. 공사를 한계절에 집중시킴으로 도로 미관이나 도로 보호에 큰 실효를 거들것이다5.도로공사를 무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 단체에는 소정의 벌금을 부과하여 통합적 도로 이용계혁이 체계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단속시간 08:00 - 20:00(주말,공휴일 포함)-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금지-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수칙1.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 하지 않기2. 규정속도로 서행운전하기3.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4.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주의 하기

요즘 뉴스를 접하다보니 일부 지자체의 현대식 버스정류장이 뉴스화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다.이것을 지역 특색에 맞는 표준화 설계,시공을 해서 전국적으로어느곳에 살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그래야 노인들도 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수 있고말로만 면허반납하도록 유도하는것은 효과가 없다.(참고: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류장 전체를 건축물화(공간화)해서 냉,난방기를 설치,무더위,추위를 이겨내고 휴식공간화함)

동해시 안전정보센터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카카오와 협약을 맺고, 카카오맵을 통해 버스 위치정보와 정류장 버스 도착정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카카오맵 앱)으로 제공하고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최근 급발진 의심 사례 등과 같이 자동차 결함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풋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 도입을 위해 운전자 실수가 아닌 차량 결함을 증명하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이는 사건이 발생한 후 결함을 증명하려는 노력이지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진 못할 뿐더러,기능 결함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차량에 반영하기 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또한 급발진 의심 현상이 발생했을 때 기어를 조작하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이용한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심리적으로 공황상태일 때 이를 생각해내어 조치하기가 또한 쉽지 않습니다.이에 유사 사례 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일시 방전 버튼' 설치를 제안해봅니다. * 제가 공학도도 아니고 차량에 대해 지식이 짧아 단순한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급발진 의심 현상은 전자 회로의 문제로 인해 엔진에 과도한 연료가 주입되어 폭주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이때 연료 주입량을 조정하는 건 악셀레이터와 연결된 스로틀인데, 이는 전자적으로 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급발진 의심 현상이 발생하여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차량 배터리의 전기를 일시에 방전시키는 버튼을 작동시켜,엔진에 유입되는 스로틀 및 점화플러그의 전원 공급을 강제로 차단하여 더이상 엔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 당연히 배터리 일시 방전은 안전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방전이 되더라도 조향장치(핸들)는 정상작동 되어 최소한의 경로 수정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이렇게 초기에 엔진 가동을 강제로 멈출 수 있다면 추가 가속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으며,납치나 비상상황 발생시(특히 택시) 해당 버튼이 위급한 상황을 벗아나게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음같아선 컴퓨터 리셋버튼과 같이 차량의 전자신호를 초기화하는 버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나,전자장치가 이미 오작동한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까 싶어 아예 셧다운 시키는 방향으로 제안해 봅니다.아무쪼록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규명되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감사합니다.

365일 24시간! 장성군민 누구나 보장받는! 2024 장성군민 안전보험○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보장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완료 시점부터 보험혜택 적용○ 보 험 료 : 장성군 전액 납부 완료○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문의 : NH손해보험(1644-9666)○ 보장내용 장성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연번 보장 항목 보장 내용 최대보장액 (만원) 1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700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700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1,700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 한도 6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700 7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 한도 8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700 9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 한도 10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경우 1,700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내원진료를 받은 경우 10 12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200 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 한도 1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부상1등급~5등급) 1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부상1등급~10등급) 17 급성감염병 사망 (결핵 등 제외)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18 자연재해1일 이상 진단 위로금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1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700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한도 21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10 22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700 23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한도 24 24시간 상해사망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300 25 24시간 상해후유장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한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단속시간 08:00 - 20:00(주말,공휴일 포함)-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금지-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수칙1.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 하지 않기2. 규정속도로 서행운전하기3.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4.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주의 하기

광산구 탄소중립 아이디어 및 실천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추진개요o 기 간 : 2024. 9. ~ 10.o 대 상 : (아이디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실천사진) 광산구민o 내 용① '탄소중립 도시 광산' 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광산구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아이디어ex) 친환경에너지 사용, 수목 식재, 생활 폐기물 감소, 대중교통 이용 관련 등-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아이디어②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사진 공모- 탄소중립 실천 사례(나무심기, 분리수거, 친환경제품 사용 등) 사진□참여방법이메일(hshy11@korea.kr) 접수, 공모서식 다운로드(광산구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문의사항광산구 기후환경과(062-960-8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