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별‧주제별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언어권 55개 국가‧지역‧기구 등의 약 1만4천여건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제・노동 관련 등 중점관리대상 법령 1,028건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일부 법령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외에, 해외 진출 시 필요한 국가의 법령정보, 번역이 필요한 법령을 말씀해 주시거나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이용자 의견수렴 이벤트(’22.9.30.까지)’를 진행 중에 있으니 아래 이벤트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기업 유입 촉진 도모를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를 추진합니다. 광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4년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신청기간 : 2024. 6. 19.(수) ~ 모집(청년 200명) 완료 시까지 ○ 지원내용 :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각각 적립                   만기공제금 1,000만원 지원 ○ 참여요건    - 청년 : 19~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월급여 총액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https://www.gjbizinfo.or.kr)    - 기업지원사업정보 → 일자리지원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클릭 ○ 신청주체 : 기업 ※ 가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의 서류는 기업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 문 의 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43-3393, 943-3394)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하세요 참여대상  - 근로자 : 20세~75세 도민 누구나(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 가능)  - 기  업 : 제조업(중소, 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조건 : 1알 4~6시간 근무(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시 최대 8시간 가능) 사업혜택  - 근로자 : 교통비(1일 1만원), 주휴연차수당, 4대보험 적용,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우러 만근 시)  - 기  업 : 인건비 40% 지원 ,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한도 : 1인당 70일 신청기간 : 2024. 2.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문의  - 청주(253-8871) 보은(543-9174) 증평(838-4191) 단양(423-9925) : 시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 제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  - 그외 지역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해외 거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해외 거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개요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규모 예산 소진으로 인해  '포장디자인 개발 1건 및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3차 접수 : 2024. 6. 18(화) ~ 7. 10(수) - 3차 접수마감 : 2024. 7. 10(수) 밤 11시 50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시스템 접속(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관리 → 지원사업 공고 → '경북북부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되, 과거 양식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 준수) ※ 2건 신청 시 시스템에 두 번 따로 신청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각각 분리하여 업로드)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선정심의 → 협력기관 선정 → 과제 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① 신청접수 : 시스템 상 접수상태가 '작성중'일 경우 첨부파일 수정 가능, '제출완료'인 경우 첨부파일 수정 불가 ② 현장실사 :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원의 시급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IP컨설팅 진행 ③ 선정심의 :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시스템에서 확인 ④ 협력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Pool에 등록된 업체 중 담당 컨설턴트가 후보 3배수를 추천하고, 수혜기업이 제안서 검토 후 1배수 선정 ⑤ 과제지원 : 3자협약 체결(전자서명) 후 과제 개발 진행, 보고회 3회 포함(착수/중간/최종 보고) ⑥ 비용정산 : 출원비용은 지원기업 선 지출(관납료+부가세+현금분담금), 협력기관 사후 정산(지원비용 신청)   □ 기업분담금 국내·해외출원비용 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현금 : 감면 불가 - 현물 : 회의 참석 시 대표자 인건비로 계상   □ 지원내용 ○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출원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2건을 초과할 경우 '영주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 가능(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처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 주 소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1층 - 전 화 : 054-859-3093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해외 거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에서는 2022년 민원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2. 3. 4. (금) ~ 2022. 3. 11.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법제처 제공 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의견 ○ 참여방법 :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 우산을 선물로 드립니다.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법제처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新SW)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新SW가 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챗GPT 같은 생성 AI 확산은 우리 일상 전반을 변화할 것으로 전망 올해 4월 공개 자료 --- + 문제점 메타버스는 기존에 가상공간 혹은 사이버공간이라는 말의 용어 변경이며 사실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단지 기술의 고도화 된 것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롭다는 것에 몰두 내지 편향되어 있으며, 조직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면 자리보전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잘 못된 조직문화를 새롭게 해야 한다. 오히려. 또한  블록체인은 보통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이거나 암호알고리즘의 일종이며 정책적으로 사용할 용어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처갓집양념치킨을 식당이나 요식업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오류이다. 이는 블럭체인이 아니라 디지털암호알고리즘으로 사용해야 한다  

얼마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식대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소 1만원이상이라는데 식대는 고작 6천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임단협은 지난년도에 정해지는데, 지금처럼 해가 바뀐후 물가 핑계로 식대가 오르면 그 피해는 오로지 직장인만 보는게 아닐까요, 그나마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처럼 자체 식당을 운영한다면 내부적으로 식당에 직접 지원이라도 하겠지만 ~~ 그렇지 못하다면 오롯이 그 피해는 직장생활을 시작 한지 얼마 안되어서 얇은봉투의 급여를 받는 젊은 청년 직장인들일텐데~~~ 공무원 과 중소기업 직장인 (자체식당 미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중식비 지원(5천원이상)을 해주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