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법령 개정안 중 국가의 중요정책에 부합하거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예고안을 선정하여 국민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건의 입법예고안 중 다른 국민들도 알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입법예고안을 선정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4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취지] 신혼희망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림
[내용] 신혼희망주택 입주자격 신설[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소득요건을 충족시)],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행복주택·공공분양 입주자격 부여
2. 경찰청공고제2018-3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하고, 노면전차 운전자의 약물 운전 금지 적용 및 최고·최저 제한속도 규정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3. 경찰청공고제2018-3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편입학 제도 도입 및 입학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의무합숙기간을 단축하여 경찰대학 학사운영을 개선하는 등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4. 환경부공고제2018-87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취지·내용]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화학물질을 양도 시 화학물질확인번호의 제공의무와 벌칙을 정하는 등 기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서의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반영함
5.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비의 핵심부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수입시 관세 50%를 감면하는 기한을 19년 말까지 연장하고,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7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간 등을 완화하고,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함
[내용] 상속으로 이전 등록시 신고기간 완화(3개월→6개월), 타워크레인 부품의 내구연한 규정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수시적성검사 절차를 마련함
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08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를 확대(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상향(2천원→5천원)하여 소액부과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완화함.
8.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정비함
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4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취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내용] 해양공간의 범위,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9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취지·내용] 벌크로리의 주차장소 명확화,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을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하고, 가연성 물질은 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기존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함
1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5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심신장애자의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의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민방위기본법 내 한자어 및 비표준어 용어를 순화(회중전등 → 손전등, 칼쿠리 → 갈고리)함
12.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1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의 말소등록시 구비서류를 갖춰야할 말소사유를 명확화함
13. 국방부공고제2018-23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와 관련해 유가족DNA 제공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유전자 시료 제공자 1만원, 시료제공으로 유가족 확인에 기여한 경우 10만원, 시료제공으로 전사자 신원확인에 기여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1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 지명의 정의 신설 및 지명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적극적 업무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제 합리화를 도입함
[내용] 지명의 정의(산, 하천, 호수 등 자연지형과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인공지물의 이름으로 정의)를 신설하고, 시·군·구·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지 않은 지명의 결정 권한은 시·도 지명위원회를 이양함
15.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0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거짓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소유주, 임대인, 현세대주 등에게 신규전입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함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1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첨단기술기업의 활성화 및 기업 집적공간 조성을 통한 특구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 완화(총 매출액 요건 30% → 20%)하고 산업시설구역에서는 공장과 별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함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08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신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규제특례의 신청방법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9·21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및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함.
[내용] 용도지역(상업·준주거지역 등)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을 확대함.
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2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인구에 따라 차등화,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을 도입, 개표요건(현행은 투표율 ⅓이상 시 개표) 폐지, 주민소환 확정요건을 조정(유효투표 과반 찬성 및 투표권자 ¼ 찬성)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2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9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적정수준의 분양가 유도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