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제정)」    ②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2023. 1. 30.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될 경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는 독재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 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 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독재이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 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 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 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 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 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 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 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 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롭게 제정된 법률 2건에 대해 생각의 탄생-발전 단계에서 제시된 약칭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각의 탄생>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스마트농업육성법, 스마트농업법, 스마트농업지원법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촌공동체활성화법, 농촌기반경제법, 농촌활성화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공동체서비스법, 농촌지역공동체법, 농촌공동체법, 농촌지역서비스활성화법,    농촌서비스법, 농촌공동체기반사회서비스법, 농촌공동체기반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서비스활성화법, 농촌공동체기반서비스법 <생각의 발전>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스마트농업법, 스마트농업육성법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지역서비스활성화법 특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명의 길이가 긴 만큼 다양한 약칭 의견이 있었으며, 보내주신 약칭 후보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률, 제도, 규정)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군민 주도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3. 응모자격 : 진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지역무관)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5대 분야) 5. 응모(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접수 - 방문 및 우편 :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이메일 접수 : seonyong@korea.kr - 규제애로 소통창구 접수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를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진천군 규제” 검색후 채널 추가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문의 : ☎043-539-3383)      

조업감시센터는 2013년 예비 IUU*어업국(미국: '13.1, EU : '13.11) 지정에 따른 책임있는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원양어선 관리를 위해 2014년 3월 신설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 전 해역 모든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조업감시시스템(FMS) 및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통해 원양어선 IUU 어업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IUU 어업 :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말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약칭한 말   불법어업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15년 양측으로부터 IUU어업 예비지정국 지정이 해제 되었으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제도 정비 및 IUU어업 근절을 위한 현장검색 강화, 원양어업 종사자 대상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시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원양어선의 IUU 어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 현장의 직접적 감시 불가에 따른 사각지대 상존 및 지속적인 불법어업 의심사례 발생 등 불법어업 감시, 감독, 통제 활동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불법어업 예방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예방방법에 관한 여러분의 투표 결과, 관계 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하자는 의견이 34명, 45.9%로 가장 많았으며, 그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강화 방안의견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조업감시센터는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23년 불법어업 예방 관련 업무 중 지속적인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어업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으세요 구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법률상담에 노무상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1. 일 시(예약필수)   - 법률상담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10:00~12:00)   - 노무상담 : 매월 둘째 화요일(10:00~12:00) 2. 장 소 : 동구청 본관 3층 무료법률 상담실 3. 상담분야 : 생활법률 및 노사관계 문제 4. 상담자 : 변호사, 노무사 5. 문 의    - 법률상담 : 동구 기획감사실(032-770-6932)    - 노무상담 : 동구 총무과(032-770-6164)

게임물관리위원회(약칭 '게임위')는 그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종 검열과 등급거부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심의 비용과 시간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 도박(겜블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밀실심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청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위는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게임위 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등급분류의 기본적인 원칙인 "콘텐츠만을 심의대상으로 삼으며, 일반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시기 및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가 지켜지고 있다면,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밀실심사는 여러 가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거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등급이 거부된 것과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심지어,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경우에는 전 게임위 위원장인 여명숙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출시가 된다면 그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밀실심사 속에서 공정한 심의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위는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하여,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모든 회의를 시민들의 방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수의 검열기관들은 이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블루 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것)는 위원회 초유의 사태지만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위가 이런 절차로 등급을 정한다는 걸 다 보여주겠다. 이용자가 회의를 방청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저는 게임위가 심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회의록 공개' 및 '시민의 회의 방청 허가' 등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른 "문화유산 분류체계의 적절성 및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각 유산을 관장하는 법률 체계를 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위 분류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문화유산 분류 ￭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유산의 하위 항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효과적인 문화유산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으세요 구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법률상담에 노무상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1. 일 시(예약필수)   - 법률상담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10:00~12:00)   - 노무상담 : 매월 둘째 화요일(10:00~12:00) 2. 장 소 : 동구청 본관 3층 무료법률 상담실 3. 상담분야 : 생활법률 및 노사관계 문제 4. 상담자 : 변호사, 노무사 5. 문 의    - 법률상담 : 동구 기획감사실(032-770-6932)    - 노무상담 : 동구 총무과(032-770-6164)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른 "문화유산 분류체계의 적절성 및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각 유산을 관장하는 법률 체계를 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위 분류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문화유산 분류 ￭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유산의 하위 항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효과적인 문화유산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