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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1999년 10월 29일 시작되어 총 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정부는 신음하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하여 "낙동강 생명찾기 대장정"에 나서고
자 지난 10월 21일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다음과 같은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낙동강 수계 전지역에 대해 2002년부터 의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대구지역은 "오염총량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다른 지역
보다 앞서 2001년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 주요 취수원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3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권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오염물질 삭감을 위하여 2005년까지 4조 2,79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266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388개소를 신 증설할 계획입니다

□ 갈수조정댐을 건설하여 갈수기 낙동강 유량을 현재의 2배이상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낙동강수계 전역에 대하여 상 하류지역 구분없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댐주변지역지원 및 환경기초시설 건설 운영에 따른 지방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 낙동강환경관리청을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여 새로이 추가되
는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물이용부담금 징수, 물수요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 집행력을 갖도록 (가칭)"낙동강수
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6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
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의 고견을 아래에 주십시요.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의
「공청회용으로 요약된것」을 참고하십시오
(경로 :홈페이지→수질보전→공공수역관리대책→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


※ 의견접수기간 : '99. 10. 29 ~ 11. 20
  • 참여기간 : 1999-10-29~1999-11-20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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