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인식조사
2023년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해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22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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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ㆍ애로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영상증인신문‘ 도입ㆍ전면 확대
ㅇ(적극행정)‘성폭력 처벌법 제30조제6항(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물을 증거로 활용)이 위헌결정(‘21.12.)*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를 위해 대안 입법 마련 시까지 기존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 연계한 ‘영상증인신문’ 사업 선제적으로 추진
* (위헌결정) 어린 피해자들이 낯선 법정에서 판사, 피고인 측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로 진술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전국 해바라기센터(16개 시ㆍ도 34개소) 및 법원에서 19세이하 피해자를 대상 시행(‘22.7.22~)
(성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36명) 대상 영상증인신문 추진으로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ㅇ(적극행정)스토킹이 강력범죄(신당역 사건 등)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ㆍ지원 법률(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①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430여 개소)을 활용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②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 신속 추진(‘22.9.16 국회 상임위 상정)
* 보호시설 입소, 전문상담 및 의료ㆍ법률자문 지원 등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성과) ‘스토킹’피해자 보호ㆍ지원 근거법률 제정 이전 피해자 선제적 지원(‘22년 4,739건의 전문상담, 21명 긴급구호 및 입소지원 등) 및 제도화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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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 및 창의적 제도 개선, 차별화된 시책
□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규제 완화
ㅇ(적극행정) 사회적ㆍ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PC방의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고,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이 가능(청소년실 별도 설치 불필요) 하도록 청소년보호 규제 완화 추진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pc방 청소년 고용금지, 노래연습장 고용ㆍ출입 금지
* 일자리 창출 필요성, 근로환경 개선, 시설기준 변경 등
(성과)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한 청소년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규제부담 완화
☞ (경제적 효과) PC방 청소년 고용창출(‘10년 1,348명 고용 추정), 노래연습장 약 820억원 비용절감 추정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제도’ 개선으로 신속ㆍ간편열람 및 예산절감
ㅇ(적극행정) 관련기관(네이버, 카카오) 협업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시 ①‘카카오톡’ㆍ‘네이버 앱’ 알림 동시 발송(종전 카카오톡, 네이버톡 순차발송으로 수신 지연) ② 인증서 없이 열람하도록 열람절차 간소화(PIN번호ㆍ비밀번호로 대체)하고, ③ 일정시간 경과 후 미열람자 대상 리마인드(Remind) 알림서비스 제공
(성과) 국민체감(신속하고 간편한 열람) 확행 및 예산절감(우편고지 예산 약 3억원)에 기여
☞ (국민체감)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네이버로도 발송하고, 열람절차도 더 간소화되길...(국민신문고, ooo)
□ 소극행정 지양ㆍ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시책(‘적극행정 자율서약’, ‘실천ㆍ다짐주간 운영’, ‘적극행정 현장체험’, ‘찾아가는 적극행정 발굴ㆍ지원단’, 학습동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