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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손경택이라고 합니다. 제 지인이 정신질환사유로 군대면제를 받았는데요. 제 지인이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군대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써오라고 하더라구요. 제 지인은 현재 안산연세병원(정신분열증을 이겨낸 사람들의 저자인 권영탁이 근무하는 곳)의 이종섭 원장에게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원장이 제 지인에게 소견서는 써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신질환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미쳤다고 완치판결을 내려줄까요?
저는 그래서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정신과 의사와 심리검사를 배정해서 군대면제받은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24-05-18~2074-05-18
  • 관련주제 : 국방보훈>병무행정
  • 그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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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통보서 혈액형 표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병역판정 및 입영판정검사 시 대상자가 신상명세서에 본인의 혈액형을 입력하며, 입력된 혈액형 정보는 병역처분통보서 신체검사 사항에 표기되어 대상자가 병역처분통보서를 수령하였을 때 본인의 혈액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처분통보서 신체검사 사항은 병무청 자체에서 검사한 검사결과가 표시되나 현재, 혈액형 정보는 대상자 알고 있는 정보를 본인이 선택하여 표기되는 방식이며, 최초 혈액형 표기 목적(전시 상황에서 긴급 수혈)과 달리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시 혈액형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병역판정 및 입영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병역처분통보서에 혈액형 표기의 필요성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가. 과 제 명 : 병역처분통보서 혈액형 표기 필요성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다. 토론일정 : ’24. 8. 19. ~ 8. 23.(7일간)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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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통보서 혈액형 표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병역판정 및 입영판정검사 시 대상자가 신상명세서에 본인의 혈액형을 입력하며, 입력된 혈액형 정보는 병역처분통보서 신체검사 사항에 표기되어 대상자가 병역처분통보서를 수령하였을 때 본인의 혈액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처분통보서 신체검사 사항은 병무청 자체에서 검사한 검사결과가 표시되나 현재, 혈액형 정보는 대상자 알고 있는 정보를 본인이 선택하여 표기되는 방식이며, 최초 혈액형 표기 목적(전시 상황에서 긴급 수혈)과 달리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시 혈액형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병역판정 및 입영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병역처분통보서에 혈액형 표기의 필요성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가. 과 제 명 : 병역처분통보서 혈액형 표기 필요성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다. 토론일정 : ’24. 8. 19. ~ 8. 23.(7일간)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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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병무청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軍)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시 병무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시에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자체 병무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전시업무 교육을 집합온라인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등의 실습 중심의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여 전시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수행하는 전시업무라는 특수성, 지자체 고유업무 외 별도업무라는 인식 등으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의 전시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전시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시업무 교육의 효과적 교육 방법 및 병무업무 담당의 적극적 교육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에 대한 효과적 교육 방법-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적극적 교육 참여 방안❍ 일정 : ’24. 7. 26. ~ 8. 9.(14일)❍ 주관 : 병무청 동원관리과(042-481-2795)2024년 7월 26일병 무 청 장

총37명 참여
병역처분통보서 혈액형 표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병역판정 및 입영판정검사 시 대상자가 신상명세서에 본인의 혈액형을 입력하며, 입력된 혈액형 정보는 병역처분통보서 신체검사 사항에 표기되어 대상자가 병역처분통보서를 수령하였을 때 본인의 혈액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처분통보서 신체검사 사항은 병무청 자체에서 검사한 검사결과가 표시되나 현재, 혈액형 정보는 대상자 알고 있는 정보를 본인이 선택하여 표기되는 방식이며, 최초 혈액형 표기 목적(전시 상황에서 긴급 수혈)과 달리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시 혈액형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병역판정 및 입영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병역처분통보서에 혈액형 표기의 필요성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가. 과 제 명 : 병역처분통보서 혈액형 표기 필요성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다. 토론일정 : ’24. 8. 19. ~ 8. 23.(7일간)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7)

총0명 참여
병역처분통보서 혈액형 표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병역판정 및 입영판정검사 시 대상자가 신상명세서에 본인의 혈액형을 입력하며, 입력된 혈액형 정보는 병역처분통보서 신체검사 사항에 표기되어 대상자가 병역처분통보서를 수령하였을 때 본인의 혈액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처분통보서 신체검사 사항은 병무청 자체에서 검사한 검사결과가 표시되나 현재, 혈액형 정보는 대상자 알고 있는 정보를 본인이 선택하여 표기되는 방식이며, 최초 혈액형 표기 목적(전시 상황에서 긴급 수혈)과 달리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시 혈액형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병역판정 및 입영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병역처분통보서에 혈액형 표기의 필요성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가. 과 제 명 : 병역처분통보서 혈액형 표기 필요성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다. 토론일정 : ’24. 8. 19. ~ 8. 23.(7일간)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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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병무청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軍)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시 병무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시에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자체 병무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전시업무 교육을 집합온라인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등의 실습 중심의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여 전시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수행하는 전시업무라는 특수성, 지자체 고유업무 외 별도업무라는 인식 등으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의 전시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전시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시업무 교육의 효과적 교육 방법 및 병무업무 담당의 적극적 교육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에 대한 효과적 교육 방법-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적극적 교육 참여 방안❍ 일정 : ’24. 7. 26. ~ 8. 9.(14일)❍ 주관 : 병무청 동원관리과(042-481-2795)2024년 7월 26일병 무 청 장

총37명 참여
2023 병무통계연보 만족도 및 개선방안

「병무통계연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공고병무청은 병무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 각종 학술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병무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병무통계연보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 등 병역이행 과정별로 생산되는 중요 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번 「2023 병무통계연보」에서는 ‘전자지갑 이용현황’, ‘챗봇 이용현황’을 추가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한 병무행정서비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앞으로도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병무통계연보 제작발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병무통계연보 위치 : 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병무청 소개 e-book코너가. 과제명 : 「2023 병무통계연보」 만족도 및 개선방안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다. 토론일정 : 2024. 8. 19. ~ 8. 22.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3)2024년 8월 19일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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