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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불채택 제안 숙성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치유농업 케어팜(care farm)을 통한 중증 정신질환자 돌봄 강화]
농촌진흥청은 식물·동물 등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업무에 반영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시된 의견 중 농촌진흥청 소관분야에 한하여 실시·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소관분야가 아닌 경우 검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불채택 제안
  - 치유농장 케어팜(care farm)을 통한 중증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이○○)
    * 중증 정신질환자–의료기관–케어팜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케어팜 치유서비스 제공
     (케어팜 전수조사 및 DB구축, 국공립 병원 및 보건소와 케어팜 연결시스템 구축)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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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하길고둥학교 자율과정 프로젝트 법 개정을 다루는 한 학생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개정을 해보았으면 좋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의 개정으로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실제로 과속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식이법 놀이라는 아이들이 차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얻어내는 일부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중형이 과도한 처벌로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처벌 균형과 공정성, 법적 명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를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고 발생 연령을 조사해본 결과 13세에서 14세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적용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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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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