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출결 및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장애학생들의 출결 및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합니다.
1. 장애 학생 출결 제도 개선
현재 일반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의 출결 제도는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출결 기준은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생리 인정 결석의 경우 자폐와 중증 지적 장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은 1일만 인정받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생리대 부착 등에 어려움이 많아 생리 기간 중 결석해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아플 경우 등하교가 어려워 등교가 힘든 상황에서도 일반 학생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무단 결석 처리가 되거나 '개인태만'으로 기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은 사회적 배려 대상입니다. 출결 제도 또한 그들에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생리 인정 결석을 장애 학생의 경우 월 3일로 확대하고, 출결 일수 부족으로 유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결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 학생들의 생기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2. 장애 아동 돌봄 지원
1) 직계 가족 돌봄 교육과 돌봄 수당 지급
장애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직계 가족 1명에게 돌봄 교육을 제공하고, 실생활의 도움과 이동 지원을 위한 교육 서비스와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 아동들이 활동 지원사와 동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가족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통해 보다 나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이나 센터 등의 관계자를 통해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직계 가족 돌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장애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에게 피로감을 덜어주고, 직계 가족의 돌봄을 통해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둘째, 직계 가족이 교육과 수당을 받음으로써 돌봄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며, 이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 도움반 실문사 비율 확대 및 가족 모니터링 제도
도움반 실무사의 비율을 장애 정도에 따라 확대하고, 월 몇회 가족들의 불시 방문을 허용하여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의 도움반에 6~8명당 1명의 실무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실무사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소규모 그룹이나 1:1 도움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 장애 아동이 속해 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며, 실무사의 비율을 확대하여 장애 학생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발달 장애 아동 대중 교통 이용 지원
영유아나 휠체어 승객들은 우선 탑승이 가능하지만, 자폐나 지적 장애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우선 탑승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증을 통해 우선 탑승을 허용하고, 대중 교통에서 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잇는 구역을 마련하느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의 특수성을 가진 장애 아동들의 소란을 막고, 다른 이용객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해 인식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그들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맞는 교육 환경과 지원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목표입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이 교육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출결 제도 개선과 돌봄 지원은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제안들이 장애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제 의견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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