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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 도달 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주민참여포인트 운영체계
(사업부서)포인트부여 사업인정신청 > (주민)시정참여 > (사업부서)포인트신청 > (관리부서)포인트관리 및 승인 > (주민)인센티브 신청 > (관리부서)인센티브 지급

○ 세부내용링크 : https://www.nyj.go.kr/www/contents.do?key=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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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 보수정비 제안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 보수정비 제안 개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18-3 호평동 늘을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이 옆쪽에서는 화장실표기가 아주작게 보이나 도로측면에서는 화장실 표지판이 없어서 화징실 외벽에서는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매우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내용임.   현황 및 문제점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들이 불량하여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매우 불편하여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개선방안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들이 불량하여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쉼터의 의자를 정비하고 보수하여 편익을 제공으로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들이 불량하여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으로 쉼터의 의자를 정비하고 보수하여 운영을 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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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방안

►국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착화시키고 고품질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증대코자 함. ○ (사업내용)  재활용품투명PET‧캔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시행시기) ‘23. 상반기(예정) ○ (설치장소) ❶4·6생활권 ❷세종중앙공원 ❶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사업(행복청‧LH‧스마트도시과) /450백만원 󰋻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 설치 ❷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행복청‧환경정책과‧공원관리사업소/ 330백만원 󰋻 자원순환 체험장을 함께 조성하여 탄소중립 교육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사업예산) 780백만원/15대(컨테이너형4, 냉장고형11) * 전국유일 대용량 ○ (예산확보) 국비 480백만원 확보, 재활용 인센티브(시) 58,000천원 요구 ○ (운영체계) <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수거처리 체계도(안) >   배출 (투명PET,캔) ⇄ 포인트 적립 수집·운반 (보관) → 재활용 처리 (매각) → 인센티브 정산   시민 위탁운영사 위탁운영사 市‧위탁운영사 * 시티앱과 연계하여 지역화폐(여민전)로 지급 / 개당 10포인트(예정) 투명페트병 10P/개(10P=10원), 5,000P이상 적립 시 여민전 환급 ※ 전국 최초로 세종시 전자시민증(‘23.1월 시행)과 환경분야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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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41) 우유팩 수거(휴지 교환) 사업 개선 및 확대 방안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41] 제안명 : 우유팩 수거(휴지 교환) 사업 개선 및 확대 방안 * 제안요지 : 우유팩 교환 민원인 개인정보 노출(포인트제 실시) 및 교환품목 다양화 (종량제봉투, 건전지, ‘책’ 등) * 기대효과 : 다른 민원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며, 개개인별 수거·보상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용이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우유팩 수거(휴지 교환) 사업 개선 및 확대 방안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 일반 종이와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우유팩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아오면 휴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시행중   [문제] 1. 하나의 ‘우유팩 수거 관리대장’에 민원인의 방문 순서대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고 있어, 뒤이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현행서식) 연번 일자 성명 주소 연락처 수집량 교환내역 1             2             3             …             2. 보상품이 ‘휴지’ 단일품목 교환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하고, 휴지 특성상 부피를 많이 차지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관의 어려움이 있음. (* 휴지로 교환해주는 이유는 ‘우유팩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반드시 꼭 휴지만으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정책제안 (개선방안) 1. 수거량에 따라 즉시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포인트제’로 변경 2. 포인트제로 운영함에 따라, 관리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도록 서식 변경 3. 교환품목을 휴지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순환·분리배출 정책 등과 공유하여 품목 다양성 확보 (예. 종량제봉투, 건전지, ‘책’ 등) (현재) 1kg당 두루마리 휴지 2개로 즉시 교환해줌. 관리대장의 개인정보가 다른 민원인에게 노출됨. (개선) 민원인 1명당 관리대장 1장을 기록·관리. (민원인 성명순으로 서류철하여 관리. *주로 오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오는 경향이 큼). 가계부 형식으로 수거량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보상품으로 교환 원할 때 포인트 인출(사용). (품목) 자원순환과의 다른 품목인 종량제봉투, 건전지(폐건전지 교환사업) 등이나 부평 선정도서(또는 추천도서 리스트 등 참고하여 여러 도서 구비), 부평구 우수 생산품(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품목 등) 등으로 확대 검토 기대효과 (장점) ① 다른 민원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또한, 개개인별 수거·보상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쉬움. (*기간별 전체 집계는 기존 방식이 용이) ② 교환품목의 다양성 확보로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민·행정 각 사정에 맞게 물품 수령(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③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복지센터의 휴지 보유량만 빠르게 줄어들어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지만, 부피가 작은 품목들과 병행 운영하게 되면 비교적 수급관리가 원활해지고, 또한 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일일 교환량에 상한선을 두는 것도 가능해 더욱 유동적·탄력적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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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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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 보수정비 제안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 보수정비 제안 개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18-3 호평동 늘을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이 옆쪽에서는 화장실표기가 아주작게 보이나 도로측면에서는 화장실 표지판이 없어서 화징실 외벽에서는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매우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내용임.   현황 및 문제점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들이 불량하여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매우 불편하여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개선방안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들이 불량하여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쉼터의 의자를 정비하고 보수하여 편익을 제공으로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들이 불량하여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으로 쉼터의 의자를 정비하고 보수하여 운영을 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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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 보수정비 제안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 보수정비 제안 개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18-3 호평동 늘을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이 옆쪽에서는 화장실표기가 아주작게 보이나 도로측면에서는 화장실 표지판이 없어서 화징실 외벽에서는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매우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내용임.   현황 및 문제점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들이 불량하여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매우 불편하여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개선방안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들이 불량하여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쉼터의 의자를 정비하고 보수하여 편익을 제공으로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천마산 산중턱 등산로 삼거리 쉼터의 의자들이 불량하여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등산객들과 시민들과 주민등 외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으로 쉼터의 의자를 정비하고 보수하여 운영을 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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