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양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 공모기간 : 2020. 12. 21(월) ～ 2021. 1. 8(금)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1년 2월 19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8)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

2021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양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 공모기간 : 2020. 12. 21(월) ～ 2021. 1. 8(금)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1년 2월 19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8)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

여성가족부는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성차별 금지 의무, 성폭력 관련 책임 조항 관련 내용 등을 명시할 것(‘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부-교육청 협력을 통해 교가·교훈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자율 점검을 추진할 것을 권고(`21.9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 공모기간 : 2021. 12. 23(목) ～ 2022. 1. 12(수)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2년 2월 22일(화)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저작권료는 지급하지 않음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행 중인 사항, 단순 건의사항 등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반환 조치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80)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      

2021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양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 공모기간 : 2020. 12. 21(월) ～ 2021. 1. 8(금)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1년 2월 19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8)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 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 평균 올려치기 및 인터넷 세상에 있는 차별과 괄시, 너무 많은 은둔형 외톨이, 저출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왜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는가.. 저는 현재의 교육과 대학 입시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28년 대학 수능 개혁안에서는 심화수학-미적분과 기하-를 뺐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기초과학을 전공하고있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교육이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생각을 타고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지금의 수능과 고교 내신 등급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적합한가? 나아가 대학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리고 수능은 과연 평가 시스템으로 그 역할이 훌륭하고 공정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공계 학생이기에 수학에 한정하여 바라본 것이라 글의 깊이가 낮을 순 있으나, 제 생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최근의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본 적 있으신가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빠진 미적분, 이론적 배경보다 계산과 유형을 중시하는 여러 문제들 과연 이 문제들을 잘 푸는 것이 사고력 일까요? 이공계 학과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전공서적을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몇시간 머리써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식이 이해가 되더라도 의미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증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하며 이해하는 그 과정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머리를 굴렸던 것과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 무엇이 더 사고력에 가까웠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수학은 일종의 퍼즐 풀이로 이 또한 사고력이라면 사고력이겠지만 본질적인 이해와 학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능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나라를 발전 시킬 위인이자 천재이고 연구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하는 천재인가요? 우리나라는 수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보입니다. 사실 대학 내에서의 학업 성취도로 보았을 때 대학입시전문가포럼 자료를 따르면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타냅니다. 1~2학년에 대학 간판을 바꾸겠다고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들, 3~4 학년까지 모든 통계에서 수시 > 정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연 수능이 정말 좋은 지표일까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수능을 맹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능은 대학의 경쟁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학을 서열화 할 때에도 수능 성적이 높은 대학들로 나열하여 서열화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이라는 서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라인에 맞춰서 들어갈 뿐입니다. 근 10년 넘도록 대학은 질적으로 발전을 잘 해내고 경쟁을 열심히 했나요? 요즘은 저출산과 이공계의 선호로 인하여 기존의 서열을 탈피하며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고 혁신하고 공격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출산이 오기 전 대학이 학문의 장으로써 좋은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저도 모든 대학을 다 가본 것은 아니기에 확언은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 일부 인서울의 대학들은 그저 인서울이라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모든 대학은 아니겠지만요.) 수능이 초창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각 대학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이 유동적이었을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 속 대학 서열이 좋은 대학이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즉, 좋은 입결이 가진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넌센스죠. 실제로 70년대의 대학 서열과 지금의 대학 서열 그리고 각 대학의 연구 실적을 따져보았을 때 비례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착화된 서열과 서울 선호속에서 대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노력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수능은 좋은 제도일까요? 제가 수능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이나 내신등급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성적제도도 각 학교마다 행하는 교육과 시험이 사뭇 다르기에 그닥 좋은 평가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학 경쟁 시스템에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의 교육 현장과 교육 평가 제도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저출산에 관련한 칼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고게" 에 대한 내용이였는데요. 해당 칼럼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인 자유시민에 속한 남자아이들은 7살이 되면 집을 떠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20살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아고게(Agoge)’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하기 짝이 없었죠. 가시 박힌 쐐기풀에서 잠을 자야 하고, 맞아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다, 일부러 밥을 적게 줘서 훔쳐 먹게 했습니다. 지옥훈련이 따로 없는데요. 이 훈련을 위한 모든 비용(공동 식비와 교육비, 갑옷·방패 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점도 놀랍죠. 사교육비로 부모들 등골이 휘는 요즘과 비슷한 점이 있달까요. (생략). ①완벽함을 추구하는 순혈주의 티모시 도란 미국 UCLA 역사학 교수는 스파르타의 특이한 생식 메커니즘이 인구학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순혈주의에 집착했다는 건데요. 스파르타는 전체 인구의 10~15% 정도인 자유시민이 절대다수의 나머지(중간계층과 노예)를 지배하는 카스트 구조였습니다. 이 엘리트 계급이 되려면 우선 부모 양쪽 모두가 자유시민이어야 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혹독한 훈련(아고게)을 반드시 거쳐야 했죠.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스파르타 자유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배계급 진입을 위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던 건데요. 이는 강력한 전사를 기르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전투로 인한 전력 손실을 메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지진에 이어 장기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거치면서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타격이 컸죠. 그런데도 이 까다로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한 탓에 지배계급 인구는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맙니다. 도란 교수는 “스파르타의 극단적인 경쟁 정신은 최고의 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시스템은 최고의 제국주의자를 배출하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생략) ②늘어나는 부, 불평등의 심화 전체주의 사회인 스파르타를 떠받친 건 평등주의였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이면 거의 같은 크기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부차이랄 게 거의 없었죠. 남성시민은 군인 이외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있었고요. 따라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안정적이던 스파르타 경제를 뒤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리로 돈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각종 전리품과 금화, 동맹국의 세금이 스파르타로 대거 밀려들었죠. 시민들이 돈에 눈을 뜨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파르타에도 빈부 차이라는 게 생깁니다. 돈을 벌려고 대대로 내려온 영지를 팔았다가 영영 가난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넓혀가는 부자도 생깁니다. 결국 약 100개 가문이 전체 영지를 차지하며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가난해진 스파르타 시민은 공동식사비와 무기 비용을 내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결국 이들은 시민권을 상실하고요. 상당수는 스파르타를 아예 떠납니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승리로 전성기를 구가했는데도 오히려 인구가 급격히 꺾이게 된 이유이죠. 미국 사학자인 조시아 오버 스탠퍼드대 교수는 “스파르타는 지대를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분배하지 못했다”며 “지배계급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한 스파르타인들이 정기적으로 강등되면서 인구학적·군사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배계급의 폐쇄성과 빈부격차 심화가 결합하면서 스파르타 시민 인구는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자연히 하위 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계급 간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배계급은 끝까지 아고게 훈련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계급과 공유하지 않았죠. 차별받는 하위 계급 군인들이 이전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용맹하고 충성심 넘칠 순 없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71년 벌어진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대패했고, 스파르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의 수능과 지금의 입시제도가 스파르타식 엘리트 입시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사고력을 평가한다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무의미한 평가이며 수십년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교육.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시스템으로 내모는 엘리트 입시. 본질은 해소하지 않고 교육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학문적 이해 보단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빼내는 교육현장. 지금의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맞나요?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죠. "아이러니한 건 국적이 다양한 학생을 가르쳐 보니 그렇게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한국 학생들이 뜻밖에 수학을 접한 정도가 낮았습니다. 톱 레벨 대학에 온 미국 학생들은 대학 수준 수학을 이미 다 공부하고 온 경우가 많아요. "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학문으로의 성취도 낮으며 실용적이지도 않고 대학끼리의 경쟁이 아닌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시키는 지금의 입시제도. 과연 올바른가요? 지금의 입시제도는 위처럼 총체적 난국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가요. 뇌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환경에 휘둘리기 쉬운 취약한 계층입니다. 수능은 공정해보입니다. 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다 제쳐두고보면 노력한 만큼 등수가 나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든 안정이 안 되어 있든 각 학생들은 미성숙하기에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가정환경이 경제적인 것 보다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어있지 않으면 뜻하는 것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폭력이 번번히 일어나는 집안에서 한 학생이 이 입시제도에서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가능은 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 기회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면 환경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 입시제도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제 학창시절에 스카이 아니면 재수하겠다던 학생은 방학동안 기숙학원을 계속 다녀가며 결국 스카이에 진학하고 현재 K대 대학원에 있습니다. 그 학생의 가정환경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집안이였죠. 반면 제 학창시절 다른 친구는 집안의 불화가 항상 있어왔고 누나는 정신병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부모님은 이혼 어머님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갖추었으나 2학년 때 심리상담을 받으며 등급이 하락. 3학년 때 겨우 멘탈을 잡았지만 3등급으로 마무리하며 그럭저럭 기회균형을 통해 지방 국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입시제도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학생들이 가장 큰 메리트를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찌보면 스파르타의 순혈주의와도 비슷해보이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또한 수능은 각 사람들을 등급화합니다.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국평오라는 발언이 있죠. 국민 평균은 오등급이다.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동기가 없으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뚜렷한 뜻이 있는 학생들보다 그저 취직이 잘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혹은 명예욕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동기가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수업만 잘 따라가면 보통 4~5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쉬이 볼 수 있죠. 마치 허접한 인생인마냥요.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 학생증 사건도 있었죠. 카페에서 시끄럽다고 말하면 될 것을 서울대 학생증을 내민다거나 하는 행동들이요. 우리나라는 각 사람을 등급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 질의 교육을 받는지 관심 없습니다. 신분의 증명입니다. 나 수능 몇등급 맞았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는 학문이나 그런것 다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입니다. 그 사람의 대학을 듣고 아 얘 수능 몇등급이구나 대충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입시 성적이 높았네~ 하고 다 된 마냥 말하는게 바람직한가요.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들을 경쟁시키면서 제도권이자 기득권인 기관(대학)은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의 역할만 하며 가만히 있는 지금의 실태. 과연 맞는 방향인가요.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의 채용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기업 인사팀에서도 이런 인식을 따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대학이 높으면 즉, 사실상 수능 성적이 높으면 좋은 기업에서 채용했죠. 그런데 기업이 뽑아놓고 보니 학벌(수능 성적이겠죠 말이 대학이지.)이 높은 학생들로는 부족해서 점점 고스펙을 요구합니다. 차라리 S기업처럼 학벌 차별을 아예 없애면 모르겠는데, 소수 대기업은 학벌은 학벌대로 두면서 고스펙을 요구하죠. 물론 요즘은 학벌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맞고 어느정도는 틀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공기업이나 IT 등 학벌과는 아예 무관하게 개인 실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으나, 일부 사기업에서는 여전히 학벌을 봅니다 깐깐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룹으로 나눠서 보죠. 상위권 명문대 A그룹과 중위권 B그룹 하위권 C그룹으로요. 각 그룹 안에서의 학벌 차별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A그룹 내부에서 학벌 차별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일부 S사라던지 L사 등의 기업들에서는 A그룹만 뽑습니다. B그룹이나 C그룹 학생이 대외활동으로 A그룹과 경쟁해서 최우수상 1등상을 받았더라도 그들은 채용시 불리하고 이력서가 바로 파쇄기에 들어가거나 합격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A그룹에서 2등이나 준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을 채용하죠. B,C 그룹이 그런 기업을 들어가고 싶으면 A그룹 학생들보다 2배 3배 이상 본인을 입증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B그룹이 어느정도냐 물어보신다면 수능 2등급 후반 이하인 학생들입니다. 수능 3등급 이하는 무조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죠. 이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살았던 애들이니 그정도 해야지! 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정말로 미성년자 때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꾸준히 본인을 입증하는게 얼마나 힘든지는 성인인 우리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대학은 학문의 장이 아닌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점에서도 의문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는지요?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공계면 본인의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겠지만, 그 지식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다를 것이며 실무 경험이 보다 중요시 할겁니다. 연구직을 제외하면요. 이상한 일입니다. 취직을 위해서 가야한다고 했는데, 정작 취직하고 보니 새로 배워야하고 실무와는 다른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산업 인재를 키우는 방향인가요. 따라서 저는 지금의 입시제도와 지금의 서열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수능 패러다임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학 입시에 관해서 지금의 입시제도-수능 학생부 등-를 폐지하고 대학 진학(연구 및 학자 루트)과 취업 루트를 고등학교부터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루트의 경우 이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등..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꽤나 큰 격차로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몇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산학일체형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지금의 많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줄이고 지금의 이상한 경쟁을 무너뜨려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직을 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포기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나요. 청년들이 설 수 없는 기업의 채용방향. 고학벌 고스펙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인사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일찍 길러주면서, 이상한 경쟁문화를 탈피시키고 이상적인 경쟁. 정말 좋은 기업을 가고 양질의 기술을 가지고 각 기업마다 일 잘할 것 같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시켜야죠. 게다가 임금격차도 나지 않도록이요. 따라서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그런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등학교를 통합하든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 1학년 까지는 공통 교육과 직업체험을 계속 추진하다가 현재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것처럼(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취직반과 진학반을 나누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취직반은 절대로 임금격차가 나도록 만들면 안됩니다. 고등학교와 기업을 직접 연계하되 중소와 중견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기업도 있어야 하고 은행업도 있어야 하고 IT 등 다양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만 연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던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와 양질의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실무자들과 고등학교가 연계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르쳐 맞춤형 산업인재를 기르는 것이죠. 이는 간단한 지식과 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나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각 직무별로 각 분야별로 반도체든 뭐든 지금의 대학교 학사들이 취직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체험하고 원하는 분야에 대해 연계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분야를 포함해 언급하지 않은 분야들 중에서 더 심화된 지식이 필요하면 선 취업 후 공부로 기업이랑 계약을 맺거나 해당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솔직히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기업체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따라서 맞춤형으로 배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나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수능을 통해 교육부가 정한 한국형 인재 만들기 그리고 인재 뽑기입니다. 즉 국가가 정한 인재인데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시하는 입시방법 폐기하고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나 수시등급제 또한 각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 선생님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입시를 폐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아무나 대학에 가게 할 수 없도록 하여 어렵지 않은 시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 결국 다시 잉여인구가 생길테니까요. 저는 그 시험의 난이도를 학력평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의 난이도로 일정점수 넘으면 등급 컷 같은 것 없이 전국 모든 대학을 지원 가능하도록 만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과 각 고등학교의 성적을 일정부분 반영하면 괜찮겠죠. 학력평가의 비율을 훨씬 많이 두고요. 이 때 진학루트에서 고등학교의 시험은 전부 절대평가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학생들만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방향은 안됩니다. 교사들의 시험 수준은 적당해야 할 것이며 각 절대평가 비율을 잘 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시험문제가 과도하게 쉽거나 어렵다면 적당히 제지하도록 지방정부의 교육기관이 힘을 써야겠지요. 그렇게 합격한 후에는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입시를 하도록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한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입니다. 다만, 예전 대학별고사 시기를 생각하면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대학별고사처럼 돌아갈 경우 사교육비가 말도 안되게 높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높아지지 않을 정도의 규제는 필요해보입니다. 각 대학마다 약식이든 구술이든 면접 100이든 대학의 교수들이 봤을 때 "괜찮아보인다." 하는 애들을 가려서 뽑을 수 있도록 하죠. 계속 강조하듯이 학생들이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경쟁은 안되기에 이 입시 과정에서 고등학교 성적이나 학력평가 난이도의 점수 등 모든 것은 반영되면 안됩니다. 대학 입시에 비리가 생기면 어쩌냐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의 서열이 아닌 수능이 없어진 세상에서의 서열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입시 과정은 공정해야하고 투명해야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알게되면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또한 학력평가의 난이도라면 시험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대학 진학반 교육과정은 대학에서도 다룰법한 기초 과목들을 수강하게 하고 지금의 계산풀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도 빠진 미적분 말고 심화수학과 같은 대학 커리큘럼을 일정부분 다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과고 커리큘럼처럼요. 그렇게 해서 배운 이론과 학문적 내용들로 공부 및 시험보게 하는 방법이 좋겠지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과학계열 경쟁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구요. 이를 통해 입시 서열질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금의 대학 서열로 지원자가 막 쏠리겠지만, 수능과 내신등급제와 같은 평가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아웃풋을 조금 더 살펴볼거고 그 대학의 교육의 질 등을 더 신경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지금의 명문대에서 입학 전형 시험을 어렵게 내고 그 시험 통과자들만 뽑는 식으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저기 이름도 안알려진 대학에서 면접형으로 뽑았다가 훗날 아웃풋이 지금의 명문대보다 더 좋다면 B 대학의 교육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것이고 그러면 저연스럽게 B 대학에 더 몰리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대학은 계속 질적 혁신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로 대학끼리 경쟁이 이뤄지고 계속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도 대학의 내부 정보를 더 살펴보겠죠. 이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입시질 하는 문화는 사라질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솔직히 요즘에서야 애들 없다고 대학이 투자한다고 하지 근 10년 넘도록 대학 투자 아무것도 안하고 경쟁도 없었죠. 그냥 서울에 있다는 명목으로 지원자 쏠렸으니까요. 이를 통해 정말로 그 대학의 교육이 우수한지 안한지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물론 일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명문대 애들의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대기업 등등의 비율을 봐라. 이걸 무시할거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학벌차별이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등등의 각종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대학의 교육을 통해 얻은 성취인지 아니면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기에 그런 시험에 더 최적화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요. 정말로 그들의 합격이 대학의 교육과 맞물렸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이죠. 마치며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저출산은 경제와 관련되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한 명 더 낳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었죠. 60년대 각설이 돌아다니고 새마을운동하고 과수원에서 사과따는 인부들을 채용하던 시절 자기 농사 하면서 자급자족 하던 시절에는 일 손 한 명 더 구하면 바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니 가족단위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스펙 고학벌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학만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대학만 보내도 안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이득도 안되는 출산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파르타의 아고게 방식을 다시 상기해보십시오. 우리는 미성년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건가요. 사지 멀쩡한 친구들에게 꿈도 희망도 이상적이지도 이론적이지도 않은 입시 교육을 하면서, 그 경쟁에서 이긴 학생들을 대단하다고 추앙하며 도태된 학생들을 무시하는 생각을 정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안하셨나요. 스파르타의 아고게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유기되고 죽어나간 것 처럼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유기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고 있나요. 사람은 감정적이지만 냉정하기에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와 맞닿아 있는 저출산과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모는 지금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 경쟁속에서 살고 있도록 만든 지금의 문화. 시작은 교육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과도한 서열과 갈라치기 경쟁구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의 수능과 입시제도를 폐기해야합니다. 수능도 오래되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설정합시다. 산업 학문 기관이이 모두 협력과 상생해야지 저출산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 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 평균 올려치기 및 인터넷 세상에 있는 차별과 괄시, 너무 많은 은둔형 외톨이, 저출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왜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는가.. 저는 현재의 교육과 대학 입시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28년 대학 수능 개혁안에서는 심화수학-미적분과 기하-를 뺐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기초과학을 전공하고있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교육이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생각을 타고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지금의 수능과 고교 내신 등급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적합한가? 나아가 대학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리고 수능은 과연 평가 시스템으로 그 역할이 훌륭하고 공정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공계 학생이기에 수학에 한정하여 바라본 것이라 글의 깊이가 낮을 순 있으나, 제 생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최근의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본 적 있으신가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빠진 미적분, 이론적 배경보다 계산과 유형을 중시하는 여러 문제들 과연 이 문제들을 잘 푸는 것이 사고력 일까요? 이공계 학과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전공서적을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몇시간 머리써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식이 이해가 되더라도 의미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증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하며 이해하는 그 과정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머리를 굴렸던 것과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 무엇이 더 사고력에 가까웠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수학은 일종의 퍼즐 풀이로 이 또한 사고력이라면 사고력이겠지만 본질적인 이해와 학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능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나라를 발전 시킬 위인이자 천재이고 연구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하는 천재인가요? 우리나라는 수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보입니다. 사실 대학 내에서의 학업 성취도로 보았을 때 대학입시전문가포럼 자료를 따르면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타냅니다. 1~2학년에 대학 간판을 바꾸겠다고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들, 3~4 학년까지 모든 통계에서 수시 > 정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연 수능이 정말 좋은 지표일까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수능을 맹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능은 대학의 경쟁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학을 서열화 할 때에도 수능 성적이 높은 대학들로 나열하여 서열화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이라는 서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라인에 맞춰서 들어갈 뿐입니다. 근 10년 넘도록 대학은 질적으로 발전을 잘 해내고 경쟁을 열심히 했나요? 요즘은 저출산과 이공계의 선호로 인하여 기존의 서열을 탈피하며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고 혁신하고 공격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출산이 오기 전 대학이 학문의 장으로써 좋은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저도 모든 대학을 다 가본 것은 아니기에 확언은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 일부 인서울의 대학들은 그저 인서울이라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모든 대학은 아니겠지만요.) 수능이 초창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각 대학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이 유동적이었을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 속 대학 서열이 좋은 대학이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즉, 좋은 입결이 가진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넌센스죠. 실제로 70년대의 대학 서열과 지금의 대학 서열 그리고 각 대학의 연구 실적을 따져보았을 때 비례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착화된 서열과 서울 선호속에서 대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노력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수능은 좋은 제도일까요? 제가 수능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이나 내신등급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성적제도도 각 학교마다 행하는 교육과 시험이 사뭇 다르기에 그닥 좋은 평가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학 경쟁 시스템에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의 교육 현장과 교육 평가 제도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저출산에 관련한 칼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고게" 에 대한 내용이였는데요. 해당 칼럼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인 자유시민에 속한 남자아이들은 7살이 되면 집을 떠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20살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아고게(Agoge)’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하기 짝이 없었죠. 가시 박힌 쐐기풀에서 잠을 자야 하고, 맞아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다, 일부러 밥을 적게 줘서 훔쳐 먹게 했습니다. 지옥훈련이 따로 없는데요. 이 훈련을 위한 모든 비용(공동 식비와 교육비, 갑옷·방패 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점도 놀랍죠. 사교육비로 부모들 등골이 휘는 요즘과 비슷한 점이 있달까요. (생략). ①완벽함을 추구하는 순혈주의 티모시 도란 미국 UCLA 역사학 교수는 스파르타의 특이한 생식 메커니즘이 인구학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순혈주의에 집착했다는 건데요. 스파르타는 전체 인구의 10~15% 정도인 자유시민이 절대다수의 나머지(중간계층과 노예)를 지배하는 카스트 구조였습니다. 이 엘리트 계급이 되려면 우선 부모 양쪽 모두가 자유시민이어야 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혹독한 훈련(아고게)을 반드시 거쳐야 했죠.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스파르타 자유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배계급 진입을 위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던 건데요. 이는 강력한 전사를 기르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전투로 인한 전력 손실을 메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지진에 이어 장기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거치면서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타격이 컸죠. 그런데도 이 까다로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한 탓에 지배계급 인구는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맙니다. 도란 교수는 “스파르타의 극단적인 경쟁 정신은 최고의 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시스템은 최고의 제국주의자를 배출하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생략) ②늘어나는 부, 불평등의 심화 전체주의 사회인 스파르타를 떠받친 건 평등주의였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이면 거의 같은 크기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부차이랄 게 거의 없었죠. 남성시민은 군인 이외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있었고요. 따라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안정적이던 스파르타 경제를 뒤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리로 돈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각종 전리품과 금화, 동맹국의 세금이 스파르타로 대거 밀려들었죠. 시민들이 돈에 눈을 뜨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파르타에도 빈부 차이라는 게 생깁니다. 돈을 벌려고 대대로 내려온 영지를 팔았다가 영영 가난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넓혀가는 부자도 생깁니다. 결국 약 100개 가문이 전체 영지를 차지하며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가난해진 스파르타 시민은 공동식사비와 무기 비용을 내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결국 이들은 시민권을 상실하고요. 상당수는 스파르타를 아예 떠납니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승리로 전성기를 구가했는데도 오히려 인구가 급격히 꺾이게 된 이유이죠. 미국 사학자인 조시아 오버 스탠퍼드대 교수는 “스파르타는 지대를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분배하지 못했다”며 “지배계급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한 스파르타인들이 정기적으로 강등되면서 인구학적·군사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배계급의 폐쇄성과 빈부격차 심화가 결합하면서 스파르타 시민 인구는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자연히 하위 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계급 간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배계급은 끝까지 아고게 훈련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계급과 공유하지 않았죠. 차별받는 하위 계급 군인들이 이전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용맹하고 충성심 넘칠 순 없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71년 벌어진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대패했고, 스파르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의 수능과 지금의 입시제도가 스파르타식 엘리트 입시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사고력을 평가한다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무의미한 평가이며 수십년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교육.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시스템으로 내모는 엘리트 입시. 본질은 해소하지 않고 교육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학문적 이해 보단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빼내는 교육현장. 지금의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맞나요?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죠. "아이러니한 건 국적이 다양한 학생을 가르쳐 보니 그렇게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한국 학생들이 뜻밖에 수학을 접한 정도가 낮았습니다. 톱 레벨 대학에 온 미국 학생들은 대학 수준 수학을 이미 다 공부하고 온 경우가 많아요. "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학문으로의 성취도 낮으며 실용적이지도 않고 대학끼리의 경쟁이 아닌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시키는 지금의 입시제도. 과연 올바른가요? 지금의 입시제도는 위처럼 총체적 난국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가요. 뇌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환경에 휘둘리기 쉬운 취약한 계층입니다. 수능은 공정해보입니다. 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다 제쳐두고보면 노력한 만큼 등수가 나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든 안정이 안 되어 있든 각 학생들은 미성숙하기에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가정환경이 경제적인 것 보다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어있지 않으면 뜻하는 것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폭력이 번번히 일어나는 집안에서 한 학생이 이 입시제도에서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가능은 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 기회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면 환경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 입시제도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제 학창시절에 스카이 아니면 재수하겠다던 학생은 방학동안 기숙학원을 계속 다녀가며 결국 스카이에 진학하고 현재 K대 대학원에 있습니다. 그 학생의 가정환경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집안이였죠. 반면 제 학창시절 다른 친구는 집안의 불화가 항상 있어왔고 누나는 정신병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부모님은 이혼 어머님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갖추었으나 2학년 때 심리상담을 받으며 등급이 하락. 3학년 때 겨우 멘탈을 잡았지만 3등급으로 마무리하며 그럭저럭 기회균형을 통해 지방 국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입시제도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학생들이 가장 큰 메리트를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찌보면 스파르타의 순혈주의와도 비슷해보이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또한 수능은 각 사람들을 등급화합니다.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국평오라는 발언이 있죠. 국민 평균은 오등급이다.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동기가 없으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뚜렷한 뜻이 있는 학생들보다 그저 취직이 잘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혹은 명예욕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동기가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수업만 잘 따라가면 보통 4~5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쉬이 볼 수 있죠. 마치 허접한 인생인마냥요.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 학생증 사건도 있었죠. 카페에서 시끄럽다고 말하면 될 것을 서울대 학생증을 내민다거나 하는 행동들이요. 우리나라는 각 사람을 등급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 질의 교육을 받는지 관심 없습니다. 신분의 증명입니다. 나 수능 몇등급 맞았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는 학문이나 그런것 다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입니다. 그 사람의 대학을 듣고 아 얘 수능 몇등급이구나 대충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입시 성적이 높았네~ 하고 다 된 마냥 말하는게 바람직한가요.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들을 경쟁시키면서 제도권이자 기득권인 기관(대학)은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의 역할만 하며 가만히 있는 지금의 실태. 과연 맞는 방향인가요.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의 채용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기업 인사팀에서도 이런 인식을 따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대학이 높으면 즉, 사실상 수능 성적이 높으면 좋은 기업에서 채용했죠. 그런데 기업이 뽑아놓고 보니 학벌(수능 성적이겠죠 말이 대학이지.)이 높은 학생들로는 부족해서 점점 고스펙을 요구합니다. 차라리 S기업처럼 학벌 차별을 아예 없애면 모르겠는데, 소수 대기업은 학벌은 학벌대로 두면서 고스펙을 요구하죠. 물론 요즘은 학벌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맞고 어느정도는 틀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공기업이나 IT 등 학벌과는 아예 무관하게 개인 실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으나, 일부 사기업에서는 여전히 학벌을 봅니다 깐깐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룹으로 나눠서 보죠. 상위권 명문대 A그룹과 중위권 B그룹 하위권 C그룹으로요. 각 그룹 안에서의 학벌 차별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A그룹 내부에서 학벌 차별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일부 S사라던지 L사 등의 기업들에서는 A그룹만 뽑습니다. B그룹이나 C그룹 학생이 대외활동으로 A그룹과 경쟁해서 최우수상 1등상을 받았더라도 그들은 채용시 불리하고 이력서가 바로 파쇄기에 들어가거나 합격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A그룹에서 2등이나 준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을 채용하죠. B,C 그룹이 그런 기업을 들어가고 싶으면 A그룹 학생들보다 2배 3배 이상 본인을 입증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B그룹이 어느정도냐 물어보신다면 수능 2등급 후반 이하인 학생들입니다. 수능 3등급 이하는 무조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죠. 이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살았던 애들이니 그정도 해야지! 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정말로 미성년자 때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꾸준히 본인을 입증하는게 얼마나 힘든지는 성인인 우리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대학은 학문의 장이 아닌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점에서도 의문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는지요?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공계면 본인의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겠지만, 그 지식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다를 것이며 실무 경험이 보다 중요시 할겁니다. 연구직을 제외하면요. 이상한 일입니다. 취직을 위해서 가야한다고 했는데, 정작 취직하고 보니 새로 배워야하고 실무와는 다른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산업 인재를 키우는 방향인가요. 따라서 저는 지금의 입시제도와 지금의 서열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수능 패러다임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학 입시에 관해서 지금의 입시제도-수능 학생부 등-를 폐지하고 대학 진학(연구 및 학자 루트)과 취업 루트를 고등학교부터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루트의 경우 이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등..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꽤나 큰 격차로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몇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산학일체형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지금의 많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줄이고 지금의 이상한 경쟁을 무너뜨려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직을 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포기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나요. 청년들이 설 수 없는 기업의 채용방향. 고학벌 고스펙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인사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일찍 길러주면서, 이상한 경쟁문화를 탈피시키고 이상적인 경쟁. 정말 좋은 기업을 가고 양질의 기술을 가지고 각 기업마다 일 잘할 것 같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시켜야죠. 게다가 임금격차도 나지 않도록이요. 따라서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그런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등학교를 통합하든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 1학년 까지는 공통 교육과 직업체험을 계속 추진하다가 현재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것처럼(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취직반과 진학반을 나누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취직반은 절대로 임금격차가 나도록 만들면 안됩니다. 고등학교와 기업을 직접 연계하되 중소와 중견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기업도 있어야 하고 은행업도 있어야 하고 IT 등 다양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만 연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던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와 양질의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실무자들과 고등학교가 연계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르쳐 맞춤형 산업인재를 기르는 것이죠. 이는 간단한 지식과 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나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각 직무별로 각 분야별로 반도체든 뭐든 지금의 대학교 학사들이 취직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체험하고 원하는 분야에 대해 연계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분야를 포함해 언급하지 않은 분야들 중에서 더 심화된 지식이 필요하면 선 취업 후 공부로 기업이랑 계약을 맺거나 해당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솔직히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기업체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따라서 맞춤형으로 배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나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수능을 통해 교육부가 정한 한국형 인재 만들기 그리고 인재 뽑기입니다. 즉 국가가 정한 인재인데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시하는 입시방법 폐기하고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나 수시등급제 또한 각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 선생님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입시를 폐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아무나 대학에 가게 할 수 없도록 하여 어렵지 않은 시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 결국 다시 잉여인구가 생길테니까요. 저는 그 시험의 난이도를 학력평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의 난이도로 일정점수 넘으면 등급 컷 같은 것 없이 전국 모든 대학을 지원 가능하도록 만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과 각 고등학교의 성적을 일정부분 반영하면 괜찮겠죠. 학력평가의 비율을 훨씬 많이 두고요. 이 때 진학루트에서 고등학교의 시험은 전부 절대평가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학생들만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방향은 안됩니다. 교사들의 시험 수준은 적당해야 할 것이며 각 절대평가 비율을 잘 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시험문제가 과도하게 쉽거나 어렵다면 적당히 제지하도록 지방정부의 교육기관이 힘을 써야겠지요. 그렇게 합격한 후에는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입시를 하도록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한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입니다. 다만, 예전 대학별고사 시기를 생각하면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대학별고사처럼 돌아갈 경우 사교육비가 말도 안되게 높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높아지지 않을 정도의 규제는 필요해보입니다. 각 대학마다 약식이든 구술이든 면접 100이든 대학의 교수들이 봤을 때 "괜찮아보인다." 하는 애들을 가려서 뽑을 수 있도록 하죠. 계속 강조하듯이 학생들이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경쟁은 안되기에 이 입시 과정에서 고등학교 성적이나 학력평가 난이도의 점수 등 모든 것은 반영되면 안됩니다. 대학 입시에 비리가 생기면 어쩌냐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의 서열이 아닌 수능이 없어진 세상에서의 서열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입시 과정은 공정해야하고 투명해야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알게되면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또한 학력평가의 난이도라면 시험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대학 진학반 교육과정은 대학에서도 다룰법한 기초 과목들을 수강하게 하고 지금의 계산풀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도 빠진 미적분 말고 심화수학과 같은 대학 커리큘럼을 일정부분 다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과고 커리큘럼처럼요. 그렇게 해서 배운 이론과 학문적 내용들로 공부 및 시험보게 하는 방법이 좋겠지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과학계열 경쟁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구요. 이를 통해 입시 서열질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금의 대학 서열로 지원자가 막 쏠리겠지만, 수능과 내신등급제와 같은 평가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아웃풋을 조금 더 살펴볼거고 그 대학의 교육의 질 등을 더 신경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지금의 명문대에서 입학 전형 시험을 어렵게 내고 그 시험 통과자들만 뽑는 식으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저기 이름도 안알려진 대학에서 면접형으로 뽑았다가 훗날 아웃풋이 지금의 명문대보다 더 좋다면 B 대학의 교육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것이고 그러면 저연스럽게 B 대학에 더 몰리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대학은 계속 질적 혁신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로 대학끼리 경쟁이 이뤄지고 계속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도 대학의 내부 정보를 더 살펴보겠죠. 이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입시질 하는 문화는 사라질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솔직히 요즘에서야 애들 없다고 대학이 투자한다고 하지 근 10년 넘도록 대학 투자 아무것도 안하고 경쟁도 없었죠. 그냥 서울에 있다는 명목으로 지원자 쏠렸으니까요. 이를 통해 정말로 그 대학의 교육이 우수한지 안한지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물론 일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명문대 애들의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대기업 등등의 비율을 봐라. 이걸 무시할거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학벌차별이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등등의 각종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대학의 교육을 통해 얻은 성취인지 아니면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기에 그런 시험에 더 최적화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요. 정말로 그들의 합격이 대학의 교육과 맞물렸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이죠. 마치며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저출산은 경제와 관련되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한 명 더 낳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었죠. 60년대 각설이 돌아다니고 새마을운동하고 과수원에서 사과따는 인부들을 채용하던 시절 자기 농사 하면서 자급자족 하던 시절에는 일 손 한 명 더 구하면 바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니 가족단위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스펙 고학벌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학만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대학만 보내도 안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이득도 안되는 출산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파르타의 아고게 방식을 다시 상기해보십시오. 우리는 미성년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건가요. 사지 멀쩡한 친구들에게 꿈도 희망도 이상적이지도 이론적이지도 않은 입시 교육을 하면서, 그 경쟁에서 이긴 학생들을 대단하다고 추앙하며 도태된 학생들을 무시하는 생각을 정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안하셨나요. 스파르타의 아고게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유기되고 죽어나간 것 처럼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유기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고 있나요. 사람은 감정적이지만 냉정하기에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와 맞닿아 있는 저출산과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모는 지금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 경쟁속에서 살고 있도록 만든 지금의 문화. 시작은 교육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과도한 서열과 갈라치기 경쟁구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의 수능과 입시제도를 폐기해야합니다. 수능도 오래되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설정합시다. 산업 학문 기관이이 모두 협력과 상생해야지 저출산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261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는데요. 그 중 국민참여를 통해 최고의 제도개선 10건을 뽑고자 합니다.    권익위 내 심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중 3건을 선택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과제명 및 주요 권고내용 성과 및 기대효과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및 적용구간 세분화,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등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부담 감소) 연간 694만 명, 5조7천억 원* 규모의 국민부담(주택중개보수) 감소 효과 예상   * 5조7,168억원 = ’20년 부동산 중개건수 3,468,936건 × 20.6% (’20년 9억원 이상 거래비율) × 400만원(10억원 주택 거래시 중개보수 감소금액) × 2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보조금 거주요건 기준일 통일 -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제도 전면 운영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국민불편 해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차 이용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및 충전불편 민원 해소   * 전기‧수소차 보급 추이:(’17.)14,689대→(’18.)34,956대→(’19.)51,160대→(’20.)66,749대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 지원관행 개선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금지 명문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 및 기념금품 등 지급 제한으로 연간 약 195억원*의 예산 절감 기대   * 195억원 = 최근 4년간 234개(95.1%)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부부 등에게 국외연수 및 황금열쇠 지급 명목 등으로 집행된 예산 781억(연간 195억여 원) / 4개년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 직무 수행에 ‘채용 신체검사’ 필요시 검사비용의 사용자 부담 -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 발급 및 구직자 활용 (국민부담 감소) 연간 약 96만 명의 채용인원 신체검사 비용 약 260억원* 절감 및 검진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   * 260억원=(민간 74만명+공공 12만명)×검사비 약 3만원   (민간 74만명) =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정 반영   (공공 12만명)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의 약 20%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 물품 제공 불가시 100% 환불 표시 의무화 등 - 유상판매 이벤트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도 표준약관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 도과해도 잔액반환가능 통지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표준약관에 명시 및 추가대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 (불공정 해소)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소비자 권리 강화   * 카카오 등 주요 5개사의 4년간(’14~17년)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은 304억원 이상이며, 제도개선 시행으로 ’19년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 예정인 94억원이 고객에게 환원될 것으로 기대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 전자적 방식(온-비드 시스템 등)에 의한 입찰 의무화 및 계약조건 사전 고시 - 계약연장‧해지 등 중요 사안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임대시설물 현황(금액, 기간 등) 공개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불공정 해소 및 예산절감) 공개경쟁으로 입차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불공정‧특혜 차단 및 공개경쟁을 통해 최대 연간 4,811억 원의 예산 절감 예상 * 4,811억원 = 권고 대상 기관 연평균 임대액 39,117억 원 × 12.3%(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낙찰차 비율, 조달청 추정통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운영 금지 - 심사위원회에 학생 참여 및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증빙자료 확대, 학생지도비용 공개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히 규정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예산절감 및 투명성) 38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약 297억원* 규모의 등록금 예산절감 예상   * 297억원 = 94억원(’21.4월 적발한 12개 국공립대학 의 학생지도비용 부당집행액) / 12개 ×38개 국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나, 다수 지자체에서 직원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 등으로 집행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신설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교부금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1조 4천억 여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연간 약 650억 원의 재정누수 방지   * 650억 = (실태조사 결과, 90개 시‧군‧구 위법‧부당 집행액 256억) × 226개 전체 시‧군‧구 ÷ 실태조사를 한 90개 시‧군‧구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검토로 보조금 누수 방지 및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강화 - 차주가 직접 매연저감장치 부착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확인체계 마련 - 장치 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등 사후 관리 강화 (예산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최대 2백 여 만원인 매연저감장치 가격 64~78% 인하(’19년 단가 대비, 환경부 자료)로 연간 약 609억원*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절감 및 장치가격의 10%인 본인부담금 경감   * 609억원 = ’20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2,765억원 - (장치 가격이 최소 78% 인하될 경우 예상되는 보조금 2,156억원) 공공기관의 승소 후 소송비용 미회수 방지 방안 -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 회수 독려 -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 -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미회수 사유) 마련 (예산절감) 소송비용 신속 회수 시, 약 1,470억원*의 재정누수 방지   * 1,472억원 = 총 1,400여개 공공기관 × (표본 추출된 351개 기관이 미회수한 소송비용 369억원/351개 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 마련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산절감 및 투명성) 연간 약 32억원*의 예산절감 및 1,334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 예방효과   * 32억원 =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징계자의 연간 성과급 약 21억원(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전체 공직유관단체 1,334개 기관 / 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719개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 아동급식지원 최저단가 기준 법률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정보 공공데이터로 공개 - 지자체의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법률근거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의 지역간 차별없는 양질의 식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 가정 내 아동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증거인정서류 확대 -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개선 *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친권자가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녀 전입신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인 ‘전(前 ) 세대주’의 동의절차를 생략 (사회안전망 강화)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으로 최소 약 4만 건*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보호   *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경찰청) : (’16.)45,619건→(’17.)38,583건→(’18.)41,905건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방안 - 소비자원 민원평가 기준에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구제비율(합의율)을 반영하여(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 청약철회‧사후관리 관련 민원‧분쟁 빈발분야는 중점심의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국민불편 해소) 1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TV홈쇼핑 이용자의 불편 해소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 과소 설계 관행 개선 -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 마련‧시행 (국민부담 감소) 소규모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59,273개(’19년 기준) 중소건설업체의 부실화 방지 및 경쟁력 향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 -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 강화 -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외부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사무직원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미지급 명시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간제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마련 - 채용비리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채용비리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채용제한 근거 마련 (불공정 해소)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7,800여명 및 5만 명 이상의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 투명화로 취업준비생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20년 기준 기간제 교원 57,776명(교육부)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처리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문화 - 경찰청의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국민부담 감소)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여 연간 약 217억원의 예산절감 예상   * 217억원 = 850만건(’15~’17년 신청건수) / 3년 × 0.95(방문신청 비율) × 8,071원(국민 소요비용)   (국민소요비용) = 300원(인쇄비) + 2,500원(교통비) + 5,271원 (출력‧우편‧방문 등 인건비)   (인건비) = 42분(평균소요시간) / 60분 × 7,530원(’18년 시간 당 최저임금)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 해제) 등 절차 생략 * 그간 차령(車嶺)초과, 장기 미소유 등으로 ‘멸실인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 불가 -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신설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부담 감소) 압류 등 문제로 말소등록을 못하고 있는 차량 약 11.5만대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 배제 문제 해소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개선 - 유종별 면세유 산정방식 명확히 규정 및 지자체의 면세액 표시 적정성 관리‧감독 -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강화 및 어업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장치 마련 -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국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100만여 명의 면세유 사용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 연간 약 1,775건의 선박*에 대한 부당한 면세유 지급 차단   ** 단속 건수 : (’18.)1,679건→(’19.)1,694건→(’20.)1,953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 위탁운영을 감시하는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 위탁운영 심의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재계약 횟수 조례로 제한하고 재계약 전 운영성과 평가 -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 구체화 (사회적 파급효과) 6,30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시설종사자 약 58만7천 명의 근무여건 향상 예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 기관 업무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검토‧평가 등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법률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근거 마련 후 지급 (예산절감 및 투명성) 일부 공공기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중 수령 행위를 차단해 연간 약 44억원의 공공재정 절감   * 44억원 = 총 80개 공공기관에서 7,300만원 수당지급(’17년), 이를 전체 공직유관단체 477개로 환산한 금액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 과도한 수강료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제도 마련 * 전국적으로 최대(A학원 77만5천원) 및 최소(B학원 44만6천원) 간 32만9천원의 차이 발생   -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 그간 검정료 환불규정과 수강료 환불규정을 구분하지 않아,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교육시간 기준만으로 환불하는 등 민원 발생 (국민부담 감소 및 불공정 해소) 매년 60만 명에 이르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  

2021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양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 공모기간 : 2020. 12. 21(월) ～ 2021. 1. 8(금)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1년 2월 19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8)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