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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정부시) '의정부 청년 1인가구 응원박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청년 1인가구 응원박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https://www.ui4u.go.kr/youthcenter/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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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 아니다고?

개인화기를 지급받고 하는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소극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전투 훈련중 상이를 입고 예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 사실이라면 성실하게 교육훈련에 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장교는 소신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1. 예비군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대비 하기 위해하기 위해 평상시 부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만약, 전쟁(실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훈령 및 규정 상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기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광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단편적인 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군 만이 아니라, 경찰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행하는 업무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예비군 훈련과의 연계성으로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다소 모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비군훈련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발전된 예비군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군본부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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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현재의 동력이자 차후 미래의 주역이 될 세대이다. 이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갓 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고용불안정,주거문제,경제적 어려움 등은 청년들이 사회에 갓 진출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년들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써 제도적,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고용불안정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이다.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경력 요구가 높아 첫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거나 아예 일을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규직의 비율을 확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한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비슷해 지도록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임금을 인상 시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공정거래를 촉진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는 어떤 기업에서 일하든 적정 생활을 유지 할만한 임금을 제공하게 하여 청년들이 고용에서 불안정을 겪는 문제를 해소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거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높은 월세 비용과 전세 비용에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집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먼저 정부는 청년들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또한 첫 집을 구매할때는 기존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1가정 1집이 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나는 주거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가정 1집이라는 원칙을 이용한 구조적 개선이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집 한 채도 없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집을 몇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이것은 주거 문제에서 핵심적이며 정부는 이 관계에 개입하여 집을 2채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누진세와 같은 세금을 훨씬 강하게 매겨 세원을 확보하고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통해 앞서 말한 지원 정책들을 지원한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평등을 이루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도적관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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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 아니다고?

개인화기를 지급받고 하는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소극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전투 훈련중 상이를 입고 예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 사실이라면 성실하게 교육훈련에 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장교는 소신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1. 예비군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대비 하기 위해하기 위해 평상시 부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만약, 전쟁(실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훈령 및 규정 상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기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광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단편적인 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군 만이 아니라, 경찰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행하는 업무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예비군 훈련과의 연계성으로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다소 모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비군훈련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발전된 예비군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군본부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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