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수도법」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통영시 상수도 공급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구체적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수도관리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수도시설 파손 관련 원상복구 및 타 시설물 피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도시설공사 하자발생 및 다수의 원인자등에 대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환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5. 30. ~ 2024. 6. 20.(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6월 20일(목)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11(FAX: 055-650-6499) - E-mail: apple7995@korea.kr  

구민 참여를 통해 동대문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그 결과, 3개분야 8개 공간 정비계획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더욱 걷기좋은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개분야 8개공간 연번 분야 정비공간 정비내용 1 쓰레기 수거 이면도로 · 무단투기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2 전통시장 · 상인회 연계 전통시장 자율적 정비 3 재개발구역 · 공동주택 등 공사장 주변 정비 4 적치물 정비 보 도 · 불법가판대,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수거 ·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방치자전거, 킥보드 수거 5 차 도 · 이면도로 가로청소 실시 · 방치자동차 및 가로변 불법주차 관리 6 주민 불편사항 개선 교통시설 · 노후 표지판, 버스정류소 등 교통시설물 정비 7 도로 내 영업 ·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지도점검 8 미관내선 ·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

∘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반면,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중‧고등학교는 별도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운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료 1> ※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eoulPrintNew.php?id=20240429500227 ∘ <자료 1>에 따르면 2022년도 중고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중 31%가 8~10시, 16~18시에 발생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비교적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고교 앞 차량 속도 제한, 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등 제도적 규제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고등학교 앞 도로도 초등학교처럼 차량 속도 운행 제한이 필요합니다. 예) 등하교 시간 외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천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2차)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추가로 수요조사(2차)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천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참여를 통해 동대문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그 결과, 3개분야 8개 공간 정비계획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더욱 걷기좋은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개분야 8개공간 연번 분야 정비공간 정비내용 1 쓰레기 수거 이면도로 · 무단투기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2 전통시장 · 상인회 연계 전통시장 자율적 정비 3 재개발구역 · 공동주택 등 공사장 주변 정비 4 적치물 정비 보 도 · 불법가판대,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수거 ·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방치자전거, 킥보드 수거 5 차 도 · 이면도로 가로청소 실시 · 방치자동차 및 가로변 불법주차 관리 6 주민 불편사항 개선 교통시설 · 노후 표지판, 버스정류소 등 교통시설물 정비 7 도로 내 영업 ·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지도점검 8 미관내선 ·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2차)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추가로 수요조사(2차)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천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2차)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추가로 수요조사(2차)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천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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