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 분야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대상 필요 인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농산물가공 업체(산업기능요원-농산물가공 업종)에서는 2024. 7. 5.(금)까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으로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4. 7. 5.(금)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농산물 가공 업체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기타 등 4. 문의사항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4)로 문의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장려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안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실제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들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최대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재외국민이 모국의 군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조국애를 고취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가 있으며, 자진 병역이행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지원내역 : 입영일자 선택기회, 영주권 유지 위해 거주국 방문에 필요한 여비(항공료) 지급 등   이에, 병무청은 재외국민의 병역이행을 보다 적극 장려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외국민의 자발적인 병역이행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가. 주 제 :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장려방안 나. 실시기간 : ’24. 6. 27.(목) ~ 7. 10.(수) / 14일간 다. 토론내용   ❍ (정책 지원) 재외국민의 자발적 병역이행을 위해 효과적인 장려방안   ❍ (기타 개선방안) 정책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관간 협업 방안 등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955)                          2024년 6월 27일                병 무 청 장  

*문제점 비출산으로 현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군대 내 인력 부족 문제. 현역 자원 부족으로 몸과 정신이 불편한 20대 청년들까지 공익, 현역으로 징병하는 인권 문제. 현재 여성은 간부로만 지원 가능하며, 이로인해 여간부(특히 육군)와 남자 사병 간의 갈등 문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여성과 이로 인한 성별 갈등. 여성 징병제는 필연적. 하지만 여성 징병시 성범죄 문제나 열외 문제 등 발생 우려 큼. *해결 방안 육군 기준으로 여군 사단 창설은 제안. 이등병부터 사단장까지 오직 여성으로만 이뤄진 [여군사단] 창설을 제안. 보병, 취사, 의무, 행정, 보급, 포병, 공병 등등등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 처음에는 대대나 연대 규모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사단규모로 운용. 해안 경계나 후방에서 시가전을 목적으로 한 전문화 사단으로 육성. 이미 부사관부터 장교까지 여군이 많이 배출되었기에, 충분히 가능함. 현재 육군에서 대다수 여군이 군인이나 전투원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극단적 남초 조직에 여성이 들어와서임. 간호사 같은 압도적인 여초 직군에서는 열외나, 역량 미달 같은 일이 존재하지 않음. *기대효과 국방에 성평등 효과 기대. 단순히 사병뿐 아니라 고위 장교와 장성으로도 많은 여성이 배출 됨. 여성으로만 이뤄진 사단이라서 성범죄나, 열외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여군 사단을 통해 여성예비군, 여성민방위도 창설 가능하게 됨.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방에 큰 기여 가능. 여군사단이 맞게된 구역의 군인들을 인력이 부족한 부대와 합칠 수 있어서 국방력 증가에 기여. 방황 중인 적지 않은 여군(특히 육군)의 적합한 활용 가능해짐. 남녀갈등 크게 해소. 출산 및 육아 시 군면제를 조건으로 두면, 출산율 상승에 큰 기여됨.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의 확인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해 병무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이며, 공직자 등 신고, 시험응시, 취업, 보훈대상자 등록, 경력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방문, 민원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한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접수한 팩스,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통신망(정부24)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병적증명서 신청이 어려워 영사관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접수·교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공문을 통해 접수·회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나라사랑 이메일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을 구축하여 국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만, 위의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의료 혜택이 절실한 고령의 재외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토론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4. 6. 18. ～ 7. 1.(14일)    - 결과공개 : ’24. 7월 중 ○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1)   2024년 6월 18일   병 무 청 장  

농산물가공 분야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대상 필요 인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농산물가공 업체(산업기능요원-농산물가공 업종)에서는 2024. 7. 5.(금)까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으로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4. 7. 5.(금)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농산물 가공 업체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기타 등 4. 문의사항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4)로 문의  

농산물가공 분야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대상 필요 인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농산물가공 업체(산업기능요원-농산물가공 업종)에서는 2024. 7. 5.(금)까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으로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4. 7. 5.(금)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농산물 가공 업체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기타 등 4. 문의사항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4)로 문의  

농산물가공 분야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대상 필요 인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농산물가공 업체(산업기능요원-농산물가공 업종)에서는 2024. 7. 5.(금)까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으로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4. 7. 5.(금)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농산물 가공 업체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기타 등 4. 문의사항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4)로 문의  

농산물가공 분야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대상 필요 인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농산물가공 업체(산업기능요원-농산물가공 업종)에서는 2024. 7. 5.(금)까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으로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4. 7. 5.(금)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농산물 가공 업체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기타 등 4. 문의사항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