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1 :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 대한 책임 강화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차량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영향의 정도에 비례하여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정부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피해자들이 해당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의견 2 : 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의 법적 보호 제외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이 국가와 법의 보호를 예외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배경 및 논거 :1. 불법주차의 현실적 문제 :-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불법주차를 완전히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주차장의 부족, 공간의 협소, 용무를 봐야 할 건물이나 장소와 주차장의 거리 등의 이유로 불법주차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제재 수단만으로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어렵습니다.2. 책임 강화의 필요성 :-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는 상당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화재 진압이나 응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면,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벌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도심 속 사고 다발 구역에서의 불법주차 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주차 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는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주차를 재고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3. 위급 상황에서의 법적 보호 제외 필요성 :- 위급 상황, 예를 들어 화재, 응급 환자 발생, 자연재해 등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진입을 막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고,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 불법주차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 상황 시의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이는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피하도록 유도하고,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입니다.결론 :이 두 가지 제안은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킥보드의 안전문제로 안전모와 면허소지자만 타도록 되어있어 그렇지 않은경우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안전문제로 당연히 안전모를 써야 좋을것이고 면허소지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을 기본적인것을 배우게되니 맞는 말입니다. 자동차를 개발할때 당연히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족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듯이 공유킥보드도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족할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지 맞는거지 안전 기준에 충족이 안된 제품들을 사용하고잇는 시민들이 단속되 벌금을 낸다는게 답답합니다. 에초에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킥보드에 안전모를 포함해서 대여를 해야함니다. 에초에 킥보드 어플 가입시 운전면서증이 있어야 가입이 되도록 바꺼야함니다.  이게 정답아닌가요? 킥보드 안전모 단속한다고 늦은 저녁이나 새벽시간 강남 일대에서는 경찰들이 골목등에 숨어있다가 건널목이나 도망못치는 길가에서 단속을 하는 장면을 종종 봄니다. 시민들하고 실랑이두 많이 일어나고. 단속하는 경찰관 들두 시켜서 하는 일이니 단속하면서두 답답하실검니다. 현제 대여중인 킥보드에 안전모를 포함시키면 시민들이 훔처가서 안전모를 공급을 못한다? 안전모에 센서나 기타 장치를 해서 반납할때 안전모가 없으면 반납이 안되게 하면됨니다. 이건 공유업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걸외 경찰과 정부에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겟어요.   

2024년 김포시에서는 외국인 주민 생활을 위한 가이드 리플렛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보다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담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작하고자 합니다. 리플렛에 담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여 안 내 > ○ 참여기간: 2024. 4. 1.(월) ~ 4. 14.(일) ○ 참여내용: 2024년 김포시 외국인주민 생활가이드 리플렛 제작 내용     *2023년 제작 내용: 체류지변경 방법, 각종 세금·공과금 납부, 의료·문화·교통 정보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동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그 결과, 3개분야 8개 공간 정비계획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더욱 걷기좋은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분야 8개공간 연번 분야 정비공간 정비내용 1 쓰레기 수거 이면도로 · 무단투기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2 전통시장 · 상인회 연계 전통시장 자율적 정비 3 재개발구역 · 공동주택 등 공사장 주변 정비 4 적치물 정비 보 도 · 불법가판대,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수거 ·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방치자전거, 킥보드 수거 5 차 도 · 이면도로 가로청소 실시 · 방치자동차 및 가로변 불법주차 관리 6 주민 불편사항 개선 교통시설 · 노후 표지판, 버스정류소 등 교통시설물 정비 7 도로 내 영업 ·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지도점검 8 미관내선 ·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  

김포시에서는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여 업체측에서 반납 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반납하더라도, 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불법주차 신고 가능 ○ 이용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시민) -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 검색 및 입장(시민) -   신고내용 작성(시민) - 처리결과 회신(공유자전거, PM업체)  ※ 신고 오픈채팅방 주소: https://open.kakao.com/o/gKiEfeyg ○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오픈채팅방에 신고된 기기 1~3시간 내 미이동시 견인조치 대상   견인료는 운영업체에 부과되나 업체측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처리 할 수있으므로,   이용 시민도 무단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인도를 걷다보면 공유형기기(공유자전거 및 킥보드) 등이 인도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이용객들이 사용 후 최종목적지에 그대로 세워놓고 가 도시미관 및 안전상 우려가 존재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공유기기의 처리 문제가 법적으로 제도화 또는 지자체 기관끼리 공유되어 정비가 신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 민선8기 2주년 기념 <시민과의 대화> 가 오는 7월 1일 개최됩니다. - 일     시 : 2024. 7. 1.(월) 15:00 - 장     소 : 김포아트홀(김포시 돌문로 26) - 주요내용 : 민선8기 전반기 성과 공유 및 후반기 시정계획 설명,  정책 및 시민 불편사항 등 소통, 공감 토크 - 문 의 처 : 031-980-2531~4   

약 7개월 간의 연구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연구과제 1건 투표)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협업정책연구모임이란? 자유로운 정책연구활동 지원으로 장기협업과제의 방향성 모색, 우수정책을 지속 발굴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정 반영하기 위한 연구동아리 성격의 모임 운영기간 2023. 4. ~ 11. <연구과제 목록> 1. 새로운 복합용도 도입을 통한 하남시 발전방향 2. 신도시 민원분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3. 하남교육통합 플랫폼 하남톡톡 구축 4. 하남시 무료 예식장 5. 하남형 공유모빌리티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6. 라이딩의 시작! 하남 자전거 휴게소 건립 7. 상수도 관로공사 임시포장 개선방안 연구 8. 상수도 긴급복구 고도화 방안 연구 9. 검단산 등산객 방문 활성화

등굣길에서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울산광역시 중구청 온라인 정책토론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예외조항신설>건의 2023년,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통계에 따라 서울에서만 총 1127건의 사건 발생 2020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 따라 스쿨존 내 불법주차 민원이 3년간 약 20만건 발생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로, 아이들의 안전이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 보행자의 시야를 모두 가리고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정치의 기능에는 사회질서와 안전을 유지(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근대 이전부터 있어왔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차장 공급확대 정책,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과태료를 올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잠깐의 편안함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온라인 정책토론으로 자신의 의견제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투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맨발 걷기 길 또는 산림 치유 센터를 조성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맨발 걷기 효과는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등 환자들의 약물치료와 병행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이 체험을 통해 밝혀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맨발 걷기의 가장 좋은 장소가 바닷가 백사장이라는 것이 과학적 증명을 통해 알려지면서 바닷가 맨발 걷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바닷가 모래사장 걷기는 물론 온몸을 햇볕을 쬐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즉 ‘맨몸 힐링 치유공간’을 만들어 보자!!! 맨몸으로 해풍을 맞으며 모래사장 맨발 걷기와 햇볕을 쬐면서 모래찜질을 한다면 치유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노출은 퇴폐적이란 사고에서 벗어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암 4기 환자인 본인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며 같은 처지의 환우들과 정보 교류 및 치유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흥과 관광 중심의 유럽 누드 비치와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 건강 회복에 도움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될 것이다.   그 환경을 갖춘 곳으로 보령시 웅첩읍 ‘소황사구’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완만한 경사도에 고은 모래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적합한 장소로서 현재 군사 보호구역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개방해 놓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규모와 주변 환경이 ‘맨몸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최적인 곳이다. 육지 쪽은 공군 사격장이라서 인근에는 어떠한 건물들도 없으며, 바다 쪽으로도 약 10km? 정도는 어업 활동이 제한되어 멀리까지 조업하는 어선 또는 어구(그물)들도 없어 불법촬영 등의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는다. 남북으로 백사장의 길이가 약 3~4km는 되는 것 같은데 백사장 중간쯤에 조그마한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 어느 정도 경계가 되므로 운영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즉 아래(서면)쪽은 남녀 공용 지역으로 위(독산)쪽은 여성 전용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면 여성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변에 개인의 토지나 건물이 거의 없어 건물 신축은 불가하여 사생활 보호는 철저하게 보호되어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 큰 투자도 필요 없이 약간(출입구, 청소, 관리소)만 정비한다면 즉시 운영이 가능한 곳이다. 이미 주변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있고, 확장이 필요하면 공간은 충분해 보인다. 운영 방법은 지자체와 함께 아이디어를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지정된 파라솔만 가능케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단계별로 추진해 보자 1단계는 의식의 전환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해 보고 문제점들을 보완한 다음 2, 3단계는 이용 실태나 효과 등을 분석한 다음 판단하면 좋겠다. 차별화된 전략적 상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