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의 사회적 존중과 예우실현을 위해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2024.1.12.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의 지원을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에 대해 투표해주세요. 1.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학원, 서점, 서점, 통신) 할인 제공    2.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3. 자기개발비용 지원(도서구입, 강좌 수강, 능력 검정 응시료 등)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 및 아파트에 계약·거주 하는 19세 ~ 45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 최대 5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4. 신청방법 : 남원시 홈페에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 1~3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2023~2024년,재산세(주택분),미과세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1개월 이내) 6.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7. 문의사항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063-620-6613)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 및 아파트에 계약·거주 하는 19세 ~ 45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 최대 5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4. 신청방법 : 남원시 홈페에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 1~3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2023~2024년,재산세(주택분),미과세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1개월 이내) 6.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7. 문의사항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063-620-6613)

서울지역 등 특정지역의 전월세금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래서야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출산을 꿈꿀까? 전세월세를 놓는 사람들은 이민이나 직장발령 등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두가 돈 많은 부자들이다. 전월세금에 상한선을 도입해야 합니다. 땅이 좁고, 인구는 많고, 모든 인프라는 몰려있고, 젊은 세대가 몰릴 수 밖에 없는 서울 등 특정 도시에는 전월세금 상한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렇게만 된다면 전세사기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것은 모두 다 법으로 령으로 규정으로 관리하면서 왜 못할까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2023년 수원시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에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수원시 행정.민원제도 개선 사례 중 우수한 사례 2건을 선정하여 주세요. 투표 결과는 최종 심사에 반영합니다.  사례1. 시.구청 방문없이 보상센터로 바로 신청! 시민안전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안전정책과_첨부 1)   - 시민안전보험 의료비 청구 시 시.구청을 방문하여 사고접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구청 방문없이 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짐 사례2.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토지정보과_첨부 2)  -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가 법률상담'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접수'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창구 운영 사례3. 전세피해 청정지역!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도시재생과_첨부 3)  - 전세피해로부터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여 청년들을 보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설계를 용이하게 하는 수원시만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 사례4. QR코드로 민원신청을 쉽고 편리하게! (권선구 종합민원과_첨부 4)  - 민원서식 안내사항 및 작성 예시를 QR코드로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 편리한 민원서식 작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식을 작성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 사례5. 등기 마감일을 잊지마세요! 부동산 등기 사전안내 서비스로 편리하게 (팔달구 토지관리과_첨부5)  -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행정서비스인 '부동산 등기신청 사전 안내'로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의 사회적 존중과 예우실현을 위해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2024.1.12.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의 지원을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에 대해 투표해주세요. 1.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학원, 서점, 서점, 통신) 할인 제공    2.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3. 자기개발비용 지원(도서구입, 강좌 수강, 능력 검정 응시료 등)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청년들은 현재의 동력이자 차후 미래의 주역이 될 세대이다. 이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갓 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고용불안정,주거문제,경제적 어려움 등은 청년들이 사회에 갓 진출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년들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써 제도적,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고용불안정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이다.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경력 요구가 높아 첫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거나 아예 일을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규직의 비율을 확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한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비슷해 지도록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임금을 인상 시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공정거래를 촉진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는 어떤 기업에서 일하든 적정 생활을 유지 할만한 임금을 제공하게 하여 청년들이 고용에서 불안정을 겪는 문제를 해소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거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높은 월세 비용과 전세 비용에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집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먼저 정부는 청년들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또한 첫 집을 구매할때는 기존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1가정 1집이 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나는 주거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가정 1집이라는 원칙을 이용한 구조적 개선이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집 한 채도 없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집을 몇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이것은 주거 문제에서 핵심적이며 정부는 이 관계에 개입하여 집을 2채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누진세와 같은 세금을 훨씬 강하게 매겨 세원을 확보하고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통해 앞서 말한 지원 정책들을 지원한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평등을 이루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도적관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 및 아파트에 계약·거주 하는 19세 ~ 45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 최대 5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4. 신청방법 : 남원시 홈페에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 1~3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2023~2024년,재산세(주택분),미과세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1개월 이내) 6.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7. 문의사항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063-620-6613)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20-30대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면 혼자 살길 원함. 2) 집 값이 최고점인 현 상태에서 이를 감당할 만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듦. 3) 한국 남자들의 성범죄, 몰카, 데이트 폭행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비연애 확산으로 결혼, 임신, 출산의 연쇄적 감소. 4)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 하에서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출산 그 자체만을 원하는 여성들도 있기에, 이러한 여성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출산, 양육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20-30대 미혼 여성이 원하는 남성의 정자를 선택하여 임신, 출산하면, 국가가 아동에게 성인 이전까지 양육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주거비 지원 2) 양육비 지원 3) 학비 지원 4) 생활비 지원 * 기대효과 1) 출생률 증가. 2) 기존에 없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홍보한다면, 새로운 정책 물결에 흥미를 갖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함. 즉, 길을 터주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시스템. 3) 연애와 결혼과 같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생략한 빠른 임신 가능.

○ 제안 배경   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청년은 등록금을 안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제로(0)'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금도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래 저소득 청년에겐 520만원 한도로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주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37만5000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올해 전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48만원, 국립대 418만원이다. 사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 학생은 대부분 일정 부분 본인이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차상위 계층 이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한도를 7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도 차상위 계층 이하 지원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 지원이 700만원으로 늘면 사실상 모든 저소득 학생의 등록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부담을 줄지만 국가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소득 대학생 외에도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기준중위소득 200%(올해 4인 가구 기준 949만8000원) 이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역시 2022년부터다. 내년 국가장학금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3조4853억원인데, 두 제도가 추가되면 수백억원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황 및 문제점 • 차상위 계층 선정 조건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의 하지만 1인 가구의 2023년 기준소득은 약 207만원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이 되는 중위소득의 50%는 104만원임.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수혜자가 많지 않음.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 조건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 낮춰서 측정해줘야 많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부할 시간 없는 대학생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시급 • 등록금 외에 다양한 장학금 제도 필요 현재 성적 중심 장학금,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 지원혜택이 현실적으로 필요함.   ○ 개선방안 • 공부할 시간 없는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급 제도 마련 필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은 물가 상승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정작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학년이 오를수록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과 격차는 커지고 취직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만들 필요성이 있음. 그러므로 소득관련 장학금 보다는 생활비, 주거비, 교통비, 식비 제공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늘려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각 지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의해 소득구간을 촘촘히 구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위한 장학금 혜택이 필요함. • 일과 학업 병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많은 만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 을 위한 혜택 할인, 적금 등 다양한 경제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학업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소득을 벌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다양한 알바 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제안해본다. (예: 대학교 카페 알바, 대학교 교내 식사 배식 봉사, 동아리 활동시 활동 비 지급, 대학교 교내 자원봉사시 알바비 지급 등) ○ 언론보도 내용 등 2022년부터 저소득 청년 대학 등록금 제로 | 한국경제 (hankyung.com) 경남도민일보, 202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