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전국확대를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최근 많아진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며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주거지를 처음 마련하는 1인가구들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서비스(2022.07.04.~2022.11.28.)를 시행하였다. 제안자 또한 본 서비스를 통해 주거지를 마련하였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거계약을 할 수 있었다. 현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서비스는 서울시내 관할 자치구와 경기 부천시에 한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에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주거계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우미 서비스를 전국구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와 부천시에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자치구 담당과로 전화를 하는 방식의 두가지 신청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많은 1인 가구들이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거계약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 개선방안
1.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1인가구들이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례를 종합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다.
2. 서울시와 부천시의 사례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과 결합하여 인구 유입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근거자료(언론보도 내용 등)
성북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전국매일신문, 박창복, 2023.11.01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788
1인가구 지원포털 주거안심 서비스 지원현황
https://1in.seoul.go.kr/front/bsns/bsnsListPage.do
3. “전·월세 사기 걱정된다면···서울시, 주거안심매니저 동행하세요”, 이투데이, 김채빈, 2022.06.30.
https://www.etoday.co.kr/news/view/2148871
4.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5개월간 1131명 이용“ 연합뉴스, 고현실, 2022.12.11.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9121000004?input=1195m
5. ”무더기 '깡통전세'로 보증금 70억 빼돌린 일당 구속 송치“, 한국일보, 김진영, 2023.11.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511220005562?did=NA
6. ”청년연구원들 노렸다, 깡통전세 150억대 사기 일당 송치“, 뉴시스, 2023.11.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07_0002511918&cID=10807&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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