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진천군 규제개선 과제」 군민 공모
(이미지 출처 : 진천군 공식 블로그 생거진천)
진천군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 진천군 규제개선 과제 군민 공모전 」 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명 :「2018 진천군 규제개선 과제」군민 공모
2. 공모기간 : 2018. 8. 6.(월) ~ 2018. 9. 4.(화) / 30일
3. 응모자격 : 진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군민 생활 및 안전 등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7대 분야)
※ 단순한 건의·진정 등 민원성,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관련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제외
5. 응모(제출)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picaccio@korea.kr
- 방문 및 우편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 2018. 9. 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문의사항 : 진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043-539-3382)
6. 제출서류 : 공모 제안서 1부 (※홈페이지 게시 양식 사용)
7. 시상내역 : 상장(진천군수 표창) 및 부상(상품권) 수여
8.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 발표
- 선정기준 : 과제 내용의 실현가능성, 참신성, 효과성 등
※ 과제 중복 시 先 접수자 선정(접수시간 기준)
- 결과발표 : 2018. 10월(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시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9. 당선작 활용방안 : 향후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개정건의, 자치법규 등 개정 추진
10. 기타사항
- 1인당 제출 건수 제한 없음
- 동일한 제안 중복 접수 시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
- 과제 공모 시 반드시 게시된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함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 권리는 진천군에 귀속
※ 활용과정에서 제안 내용이 보완, 수정 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표절, 도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문 의 처 :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043-539-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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