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동맹인가 (한국이 미국으로 인해 피해입은 역사) ●일제감점기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을 용인하였다. 한국은 일제치하 36년간 학살과 수탈, 약탈, 문화말살을 당했다. 한국인이 독립과 수탈을 피해 조국을 등지고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로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미국은 한국의 통일내전에 무단 개입하여 분단국가로 만들었다. 미군은 한국전 당시 항공기로 네오팜단을 마구 퍼부어 가장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고엽제도 마구 살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군은 보도연맹등 민간인 집단학살을 주도했다. 미군정 신탁통치를 하면서 친일파를 등용했다. 아직도 친일파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등 분야에 산재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사기종교 기독교로 종교침략 문화침략을 자행했다. 기독교는 한국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국민들을 세뇌시켜 갈취 착취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전 미국이 한국을 베트남전에 끌어들어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적대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자유, 민주, 공산, 독제등 사상과 이념을 이용하여  편가르기 하고 베트남도 한국처럼 미국에 의해  분단국가로 상처 입은 나라인데 한국은 미국의 압잡이로 베트남을 공격하였다. 베트남은 다행히 통일하였다. ●주한미군 중,러를 견제하여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고착화시켰다. 한국이 희생냥이 된 것이다. 미군주변에 기치촌을 만들어 미군위안부 성착취를  일삼았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인에 비하여 3배이상  고액연봉을 받으며 모두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부대 운영비도 지급하고 부대토지도 무상임대하고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들여 국방비의 절반이 미군 2만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군사비분담 명분으로 현금을 수조씩 갈취한다. 남북한 이간질, 편가르기, 이분법적사고, 악마화 한미합동훈련과 대북전단살포로 지속적인  북한자극하여 남북이 서로 적대시 하도록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무장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달러금융지배 달러 국제통화 결제권을 독점하여  금리를 올리고 내리며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다른 나라를 극한으로 내몰아 기업파산 국가부도 디폴트 만들어 IMF를 이용 기업사냥을 한다. 전세계를 돌아가면 한탕씩 해먹으며 양털깨기를 자행하는 경제독제 조폭이다. 미국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고 미국음식은 건강에 해로운 햄버거 콜라 커피 피자등 정크푸드가 대부분이다. ●한국사드설치 미국은 종러를 견제하기 위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국은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을 당하였다. 롯데 중국철수, 이미트 중국철수, 삼성스마트폰과  현대차 점유을 대폭 하락등 ●미중기술패권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이동통신 전기차 배터리등 수많은 4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압서나가자 중국을 추락 후퇴시키기 위해서  보호무역과 기술전쟁을 자행하고 자신들이 가쟝 많이 저지르는 각종 국가안보, 백도어, 정보탈취, 기술절취, 과학기술자 탈취 등 말도 안되는 각종 명분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등 동맹을 결성하여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등을  미국정부가 직접 기업에 개입하여 중국에 팔지도 못하게 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만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 기업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미국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하면 자유와 인권 평화를  주장하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리하면  국제질서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야만적인 나라다.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악한 나라다. 중국은 미국의 만행에  반도체자립을 추진 하면서 중국은 미국동맹인 한국의 반도체를 더이상 사주지 않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와 배터리, OLED도 노리고 있디. 아시아경제를 한꺼번에 죽이려는 계락이다. ●국제조폭 미국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는 립서비스일뿐 현실은 다른 나라를  침략 테러 암살 학살 약탈 정보탈취를  가장 많이 저질러 수많은 난민과 아사자를 발생시키며  주권침해 인권침해 자유침해 평화를 깨버린 국제조폭 깡패 양아치 날강도 도둑놈일 뿐이다. ●미국건국 미국은 기독교를 압세워 인디언 윈주민 수천만명을 사냥과 학살하고  사막한가운데 보호구역을 만들어 내몰아 대량학살을 자행하여 민든 피의 나라다.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  전세계 과학기술자를 인신매매하고 노예들의 이민을 받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여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유와 가스등 에너지등  각종 이권을 쟁취하여 다른 나라에 피맺힌 원한을 안겨주었다.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없이 안전하여  발전을 거듭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나라다. 미국은 우크라 전쟁에서도  한국을 앞에 내새워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악한 못된 나라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때 나른 나라들이 끼여들어 미군을 분단시키고  남북을 이간질시키며 이용하였는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을 희생냥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았다. 현재는 한국은 주권도 안보도 국방도 외교도 없다. 미국의 식민주 국가일 뿐이다. 조폭집단에서 두목이 살인등 범죄를 저지르면 행동대장이 대신 책임을 지고 처벌 받고 교도소에 들어간다. 한국이 바로  미국의 행동대장을 하고 있는 꼬봉인 것이다. ●미국현재 현재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제도를 유지한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인종차별 총기살인 주거착취 노숙사방치 노동착취 비정규직 교육착취 문맹자방치  의료착취 질병자방치 미약중독자 방치 범죄천국 경제독제 경제학살  미국은 최악의 나라다. 마무것도 모르는  윤석렬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미국에 더이상 갈취 착취 이용당하면 안된다.  

본문의 내용은 TXT 문서로도 첨부하였습니다. [한글이나 워드 불필요] 한일의 과거 보상문제는 기업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일본이 입힌 피해는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 일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관을 도입하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인 6.25전쟁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6.25 전쟁으로 폐해가 된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었고 박정희 시절은 독재정권 시절로 국민의 의사를 안물어보고 이러한 어려운 과거 보상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할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웠죠. 적절한 보상 측면에서도 일부는 이해관계를 해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 똑똑한 민족이였고 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문제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점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당시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봤다면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차관 도입이였죠. 결국 과거 보상문제가 다시 붉어졌고 갈등이 생기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독일처럼 발전적인 외교정책으로 국가 이미지정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일같은 외교정책은 자칫하면 재협상이 발생할 경우 원래 보상해야할 금액보다 더 불리하게 협상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과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게 항상 빚지고 사는 나라 이미지로의 오해가 있죠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예전의 선언까지 무효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반성의 의지가 없는것인지 우리가 갈등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양국이 도움이되는 효과를 줍니다. 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FTA를 체결해주고 이 FTA 조약의 지속성에서 과거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기업들은 순수익의 일정비율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었는데 이 FTA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의 증가로 그만큼 환원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피해보상이 적절이 이루어지면 어렵게 살고있는 국가유공자 위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국민투표로 이 FTA를 발효하면 후대 정치인들이 일본과 관련한 외교에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번복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일본은 완전한 보상문제 해결을 토대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일본이 모든면에서 더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번 FTA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문제 이 FTA 협약의 지속성에서 한일 과거사 보상문제는 완전이 해결한 것으로 한다. 일본은 완전한 과거사 보상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 신사참배 금지등을 통해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   혜택 일본(전체 개념)은 화학재료 분야의 제품을 일본 기업(최상위 개념)과 동등한 대우로 한국 기업에게 납품해준다. 이 품목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생산공정이 까다로운 품목들로 정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추후 의논하여 추가 품목을 정하고 한국측이 요청 하면 더 추가할수 있다. [삭제조항은 없다.]   관세면제 1.한국은 혜택 조항에서 일본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준다. 2.일본은 1번에 대한 댓가로 한국의 전자제품 부분 최종 제조품의 관세를 면제해준다. 일본이 브랜드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된다. 일본 내수시장의 가전제품 관세면제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에 본거지를 두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혜택이다. 3.일본은 일본 현지의 맥주[주류]를 한국으로 수출해주며 배달 혹은 외식 업계에만 공급하여야 하고 한국은 일본 맥주[주류]의 주류세를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부과한다. 일본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받는 똑같은 마진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한국은 일본맥주 특별법을 만들어 뷔폐형 외식업은 재량으로 일본 주류의 가격을 정하고 주문형 외식업은 아사히등의 회사가 공급하는 정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 4.일본의 가전제품 관세면제 및 한국의 현지기업과 동등한 주류세는 한일 특별조약으로써 다른 나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혜택으로 하여도 된다. 한국이 보장하는 주류세의 경우 북한은 동일민족 국가로써 북한에게는 제공해줄수 있다. 5.화학재료 부분 관세면제는 일본 독점이나 (예외국 북한) 품질 및 나라간 이동비 포함 가격경쟁력에서 다른나라 제품이 더 좋으면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특히 이것은 일반화시켜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더 나은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도 불가피 할경우 다른 나라에도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예를들어 이것은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술과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새로운 품질을 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다. 그러면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회사는 삼성에 공급하는 물량을 일본과 1:1로 나누고 싶어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화학과를 국가적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것의 일시적 불가능 또한 다른나라에 관세면제를 적용시키는 예외조항이다 6.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 그리고 FTA가 채결된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자동차 부속품 관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 판매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지나치게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다.] 7.외제 자동차 특별 보험료 조항을 만드는것은 위반이다. 또한 자국의 자동차 회사가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자신의 고객에게 보험료를 제공한다면 외제차 이용자도 그 보험회사에 가입할수 있고 외제차 이용자가 청구받는 보험료는 자국의 자동차 이용자가 청구하는 보험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8.양국은 FTA 상대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자동차 수입회사 대행보다는 자체적인 영업망과 AS센터 망을 구축해야 한다. 9.관세 10%를 부과받는 제품중에서 국민적으로 히트하는 모델이 있을경우 그 모델은 한국과 일본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생산을 1:1 나눠서 함께 수급하고 [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일본에 조립시설을 만들어 FTA 채결일 현재 일본 내수와 동일한 효과로 판매를 한다. 10.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 11.관세를 부과하는 양국간의 자동차 수출의 경우 수출 자동차는 자국에서 조립하여 자국에서 FTA 협력의 상대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   독도문제 독도 문제의 경우 일본은 한국의 영토임을 완전히 인정하며 독도관련 영토에서 채굴된 자원은 한국이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을 1:1로 나누어 수출물량 전량을 일본에게 수출한다. 채굴생산비 + 채굴회사 마진+ 정부의세금을 포함시켜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로 일본에게 수출해준다. (이 조항이 세계의 자원이 고갈될때는 불리하지만 그때쯤이면 대체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한북일 협력 북한 대한민국 일본이 경제 협력시에 필요한 대한민국과 일본간 협의해야할 3국의 경제보호 조치가 있다면 같이 협의한다. 현재 명시된 조항은 자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1.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한국 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일본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2.또한 북한 내수용 제조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과 북한 내수용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북한으로 가지만 자국 내수에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 및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자국에 두어야 한다 수출에 사용되는 제조품 생산 시설 및 양국의 자립적 결정에 따라 비중을 산정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및 재료 생산 시설은 북한에 두지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은 자국에 둬야 한다. 이 경제협력이 되는 제조품 품목을 정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권이다   이 FTA가 갖는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기적으로 봤을때에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원래에도 한국 기업은 화학관련 일본기업에게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화학재료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특별 대우로 수입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것입니다.) 대만에 시소닉이라는 가전기기 파워제조 회사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핵심 부품인 콘덴서는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 재료 분야에서 일본은 돋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자국에서만 생산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가까운 것은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는 원동력이 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대만 회사인 TSMC랑 경쟁하고 있는데 TSMC가 가격 원가가 비싼 이유도 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면 2000km정도인데 기차로도 7시간이 걸리며 대형 화물선으로는 더오래 걸립니다. 이동 선적까지 2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 일본은 왕복하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산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는 블랭크마스크,웨이퍼,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를 대표적으로 들수가 있죠. 사실은 일본 덕분에 한국이 도움을 많이 얻고 있었고 생산회사를 바꾸면 설계를 바꿔야 해서 TSMC가 독주하던 체제를 현재 삼성이 도전하고 있었던 원동력도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이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더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신뢰성에 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거리가 까가워서 재료의 품질관리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 TSMC가 포토레지스트 품질 불량으로 수천억 손해본것과는 대조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의 인수나 기업단위 수주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생산하느냐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기술 1nm 이상은 더 이상 힘들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nm가 갑자기 500피코미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성능향상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1nm 미터면 반도체 설계기술과 공정의 안정화 만으로 14nm 컴퓨터의 14배성능을 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4nm 미터 컴퓨터도 사실상 그 공정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내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정만 잘맺으면 다른분야에 개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그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데 엉뚱한데 투자하지 않고 현재의 분야에 더 집중해서 1nm까지 가장 먼저 개발하고 특허 자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것이 우선입니다. 특허사냥꾼이 삼성의 핀펫공정에 태클을 걸어서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현재의 분야에 더 확고부동해 지면 화학 재료분야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나아보이고 많이 먹을수록 기쁨의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한계효용 법칙에 의해 급격한 투자보다는 점진적인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사업발전 시나리오 상으로도 이러한 방법이 돈을 덜 낭비하는 최적의 계획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인구와 노동력이 그리고 자본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학 소재 분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3가지 외에도 종류가 많으며 개발을 하는데 역시 쉬운 분야가 아니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야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획득한후에 기초 과학에도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2.장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기초 화학분야에도 발전하게 되면 안정적인 물량을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공급받음으로써 항상 우리나라 제조품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제조는 화학반응의 균일화를 위해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공정 과정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전공자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생산시설을 못짖게하는 님비현상이나 이러한 환경 유해물질을 다뤄야 하는데 따른 화학과 기피현상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설계 생산 부분에서 확고한 위치가 되면 물량도 증가되어 일본과의 교역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화학분야의 자립을 염두해도 장기적으로 좋은 협력입니다.   한국의 GAA 기술은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SMC는 5nm+ 핀펫 공정 로드맵을 발표할때 삼성은 3nm GAA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핀펫공정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낼것으로 보이는 GAA 공정에서 선두적인 연구성과로 우리 공정기술에 맞는 특허자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선 GAA 기술력으로 우리는 반도체 생산부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반도체 생산을 수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세계 생산량이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물량확보가 힘든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학재료 제품에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우리나라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마진의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회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한국이 화학재료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면 일반 소비자에게는 관세 면제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회사단위의 수주의 경우 더 많은 물량 생산을 수주하게 되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즉 세수에도 손해가 없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화학재료 부분에서의 무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관련 기업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면제에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없으며 일본과의 거래는 장기적으로도 필요해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보장을 받는 협약은 한국에게 유리합니다.   일본의 화학재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 협력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이 무역규제를 풀더라도 일본 기업이 가격을 높게 받거나 일본기업 위주로 물량을 공급할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장받는것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장받는 FTA는 한국 제조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공정과정이 복잡하거나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위주로 관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추후 우리가 자립해도 제조기업들이 다양한 공급루트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수 있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협약임을 알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화학재료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물량 부족의 해결 방법은 인력의 부족은 야근 특근을 통해서 생산시설의 부족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통해 해결 하게 됩니다. 화학재료 분야의 생산은 인력의 부족에 해당하고 야근 특근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납품하게 됩니다. 야근 특근은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이 있어 그 만큼 생산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되는것 입니다. 한국이 화학재료 같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게 되고 한국하고 일본에서 함께 공급을 받게되면 생산 직원들도 야간,특근 근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격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게 될수가 있는 것이죠. 화학재료 제품을 한국에서 전량 생산한다고 해도 야근 특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의 증가는 한국 제조품의 가격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진의 감소와 수주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제조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죠 화학 기업계열 직원들의 경제는 창조되더라도 제조기업 차원에서는 경제가 손실되게 됩니다. 산술상으로는 창조된게 2이고 손실된게 1이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고객확보로 인해 생기는 경제가치까지 계산 되어진게 아니죠 화학 기업이 가져가는 마진이 두배로 늘어날수는 있지만 국민 복지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희생한 댓가로 얻어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납품받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상적인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실현하고 일본에게도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이로인한 우호적인 관계로 일본 외제품 시장에서 한국이 유리해지면 한국에게도 새로운 경제가 창출이 됩니다.   3.그외에도 기업이 얻는 이득 FTA협정이 맺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과거 보상문제 완전한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우호적인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또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해주니 한국의 제조품도 수입해달라는 상징적인 의미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제조품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져 한국의 기업과 한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전 제품 분야는 집안 인테리어 및 휴대품으로써의 사치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을 이기고 일본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됨으로써 일본경제에도 타격이 없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담당하는 경제의 일부를 일본의 기업들이 맏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외교정책과 반한 감정으로 일본국민들이 우리나라 제조품을 미워하고 다른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화학재료 분야에서의 수입으로 인해 항상 수출입 수지가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제조한것은 세계로 수출이 되는것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 일부를 일본이 담당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품 관세면제와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일본 국민에게도 한국의 제조품이 다른 외국 브랜드를 이기고 잘 판매가 되어 수입의 - 수지를 매꿀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4.정부에게 주는 이득 앞서 말한 일본과의 무역이 단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파운드리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등지게 되면 파운드리 생산기지는 인력이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질수 밖에 없다. 실제로는 파운드리 생산은 고급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도 어느정도 인건비는 줘야하고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무역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파운드리 생산기지가 다른곳으로 이동할수 있어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들면 기초과학이 발달한 국가인 러시아에서 제조되어서 유럽과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고 러시아 횡단선을 통해 한국 일본에 공급 중국 철도를 통해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는 무역분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칩은 시베리안 횡단선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며 (통일시) 태평양 해역을 통해 미국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해역을 통해 중국과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됩니다. 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유통을 위해 우리나라를 거칠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운송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무역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완제품 사업도 발전시키게 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부피가 있어 배송비가 많이 나오고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반도체가 세계각지로 배송된후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어 집니다. 하지만 휴대폰 타블릿 노트북처럼 부피가 작은 제품의 경우 많이 선적할수 있는데다가 파손의 우려가적어 한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고 한국에서 완제품이 조립되어 세계로 수출될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무역을 위해 완제품이 선박으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될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는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사업의 발전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해 두어도 한국의 파운드리 생산기지를 한국에 꼭 유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굳이 통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북한의 정서를 고려한 북한형 민주주의만 되어도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은 북한과의 통일보다는 북한이 북한형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한국과 북한이 한민족으로써 밀접한 경제교류를 할때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합니다. 북한형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든다고 생각될수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최저시급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북한의 최저시급은 5천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시급이 유지되면서 최저시급에 맞는 물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최종 제조품인 전기제품과 자동차, 기계 분야에서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을 자체 설계 생산하고 최종품을 설계 조립하는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부속품은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북한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역은 이러한 부속품이나 재료단위로 교역이되며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산 물건중 공산품은 남한으로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간의 부속품의 교역을 바탕으로 한국 내수용 제조품은 한국에서 조립되어지며 북한 내수용 제조품은 북한에서 조립되어 집니다. 따라서 북한의 제조품이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북한의 절반 최저시급에도 물가가 안정됩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이 북한에서 생산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에서 생산되서 북한으로 수출되므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내수용 제조품 조립 시설에서 생산된 것들은 세계로 수출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대신에 수출제품의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인한 수출증가 그로인해 남한 기업들의 증가한 이윤은 남한 사람들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는 부속품의 종류가 많아 이것들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역수출하는 과정이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관세 유통비 포함해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휴대폰이나 타블릿 제조부분에서도 한미 동맹때문에 동남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중국보다 거리가 멀어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고 역수입하는 과정에 비용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생산 시설을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길려는 추세에 맞서 북한에서 생산을 유치하게 되고 이것은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세계수출 이윤에 따른 세금은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에게 1:1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북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 (기술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남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 또한 중요한 기술을 가진 부품과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되고 생산 난이도가 낮은 부품과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된후 북한생산 시설에 납품되어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 경제구조는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치되는 추세에 맞서 어느 정도는 한국에 유치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이용하면 리스크 없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가장 수익성이 많이나며 전자제품의 핵심인 컴퓨팅 장치 그것의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 시설이 러시아나 미국으로 가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일본에게도 이득입니다. 일본내에서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품 생산은 노동에 따른 마진이 남지않아 기피하는 직업이다. 일본에서도 인력수급에 곤란함을 겪고있는데 이러한 부품을 북한에서 생산하고 일본의 고급 부품은 북한에 수출한후 북한에서 조립하면 토요타의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선으로 연결되어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된다. 생산인력 일부를 북한에 투자하게 되지만 가격 경쟁력및 새로운 수출길로 인한 수출량이 늘어나서 토요타는 더 많은 순이익을 얻게됩니다. 수출 총이익의 세수는 북한과 일본이 나누어가지고 이 부분은 수출량의 증가로 인한 일본이 가져가는 세수도 유지가 됩니다. 늘어난 순이익은 토요타의 개발인력에 투자되어 일본경제에 다시 투입됩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북한에서 제조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여 수익을 벌어들일경우 그수익의 세금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 생산력을가진 나라가 1:1로 나누어가진다. 특히 북한이 이부분에서 얻은 세율은 모두 군사목적이 아닌 북한의 일자리 창출에 써야한다는 조항이 붙는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되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경제적 의존관계를 토대로 한북미일 동맹이 이루어지면 크게 우려될 부분이 없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의 구조와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창조경제 더 자세하게 경제구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 삶의 질은 고용창출과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 지급 그리고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있다. 이 부분에서 북한과 남한이 교역을 하면 손해가 없으면서 한국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되어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경제를 뺏기지 않아도 되거나 자동차 처럼 부품이 많아 타나라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는 분야의 경우 현지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북한의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는 이유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최저임금은 낮지만 물가가 싸서 북한 주민의 삶은 살만한 편이다. 그 원인은 기술적 수준이 낮은 부품및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되고 기술적 수준이 높은 부품 및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이 된다. 서로 부품 및 재료 자원을 교환하여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며 그리고 각 나라에 보급되는 최종 제조품은 그 나라에서 조립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기술의 난이도로 임금을 주고 싶어하며 그래야 수지타산이 나온다. 일이 힘든것과는 무관하게 기술의 난이도로 주고 싶어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산직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이 고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2배를 원한다. 따라서 기술적 난이도가 쉬운 부품 및 재료생산을 북한에서 하게 되면 고용주가 원하는 한국의 최저 임금으로 생산을 할수 있게 된다. (**북한의 경제는 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비스업보다 임금이 높고 물가가 안정될수 있다.)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도 북한 최저임금의 두배를 받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리고 북한의 최저임금이 북한 물가에 어느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직업전문학교만 거치면 바로 취직이 되어서 실업 걱정이 없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은 남한에서 하게 된다. 고용주는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최저임금의 두배를 주어도 만족할만 하다. 북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두배지만 자국내에서의 가치는 비슷하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간의 교역을 통해 각나라의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 북한은 남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되며 남한은 북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 여기서 부품및 재료분야의 내수및 수출마진의 세금은 연고지를 두는 나라가 가져가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고용창출,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지급,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모두 충족되여 경제손실이 없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LG와 자동차를 담당하는 현대 기아등의 기업은) (북한의 물가를 낮춰주기 위해 가성비를 가진 모델을 연구하여 출시한다.) 특히 삼성휴대폰의 경우 AP와 메모리는 플래그쉽 기판이나 케이스는 북한에서 납품받고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삼성 페이등의 기능이 없으며 카메라는 렌즈 하나만 사용하고 액정은 LCD를 사용하여 단가를 줄이게 된다. 또한 가성비의 모델임에도 삼성 핸드폰의 컨텐츠를 모두 즐길수 있다. **(그외에도 의식주 분야는 일부 원자재 수입외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농사를 짖기 힘든 북한특성상 미국에서 값싼 식자재를 수입할수도 있어 북한 물가 통제에 도움이된다.)   북한과 남한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재료는 북한과 남한의 최종 제조품 내수에 공급됨으로써 분업을 하는데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두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제조품의 해외 수출에도 함께 공급되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 맞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겼다면 모든 일자리를 다 뺏겨야 한다.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분은 인건비가 싼 북한이 생산한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무리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도 인건비를 쎄게줘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이 생산하고 최종 조립은 북한에서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는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북한이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도 똑같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창조경제가 된것이다. 또한 해외로 수출된 최종 제조품의 마진은 북한과 남한이 1:1의 세율을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부품의 수가 많아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해야 하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자동차의 부피에 따른 해외배송비 관세를 다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회사와 동등한 경쟁을 할수 있다. 따라서 수출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시베리안 횡단길을 통해 수출량이 최소 2배늘어났다고 가정하면 부품 및 재료생산 업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최소한 북한과 협력하지 않았을때 만큼의 일자리는 보장되었다. 또한 이러한 최종 제조품 마진의 세율또한 북한과 남한이 1:1로 가져가게 되면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았을때와 비교하여 세수도 최소한 보존된다. 그리고 남한 대신 북한의 최종 제조품 조립 고용은 늘어나게 되지만 남한에 본거지를 두는 회사의 순수익또한 증가하고 이것은 연구 인력에 투자를 하게 되어 남한에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과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수출할수 밖에 없었는데 미국에는 쟁쟁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다. 따라서 선박 이용료와 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이기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북한과 협력하게 되면 시베리안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도 납품할수 있으며 기차 운영권을 러시아에게 주면 러시아가 알아서 횡단선을 여러개 깔아줄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송비 관세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 회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이 2배보다 훨씬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에게 얻는 경제효과는 + 효과이다.   북한은 물가가 항상 절반으로 통제 되기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바탕으로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될것이다 북한경제는 충분히 살만한 정도가 될수있고 제가 기획한 경제협력을 충분히 유지할수 있어 3국에 이득이고 생산단가가 싼 중국을 견제할수 있게 된다   이 한북일간 경제적 의존관계와 협력으로 얻는 한미북일 동맹의 강화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인구와 자원등으로 인해 혼자서도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못건드린다고 생각하고 남의 특허자산을 함부로 써서 내수에 공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수있는 전략적 거점 확보 및 군사 동맹으로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도록 할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미북일 동맹이다 파운드리 생산, 반도체 기술, 소프트웨어 언어같이 컴퓨터와 전기장치 관련 특허들은 한미일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유행으로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없으면 자동차도 팔지 못한다.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로 인해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게 되면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할수 없으며 세계 경제권과 세계통화는 미국이 주도하게된다. 따라서 한미북일의 동맹이 미국에게 주는 효과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매우 크다. 또한 북한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을 도와줄수가 없어 사실상 고립이다.   북한이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일과 협력 할때만큼의 북한에 경제시설 투자가 가능한가 북한이 자립 정치권을 얻을수 있는가? 세계의 중요한 기술들은 한미일에 다 집중되어 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태평양 해역과 시베리아 철도선을 타고 세계로 공급되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수입을 안좋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은 미미하다 또한 중국과 시차가 1시간 나는 항로를 통해 무역을 해야해서 중국 북한에게는 무역에 따른 경제 효과가 적다 따라서 전적으로 중국이 선심써서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하다가 추후 지원을 끊는다고 협박해서 북한 여론을 흔들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해 북한 자립 정치권를 뺏어갈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없이도 잘살수 있고 남의 나라 특허를 함부로 쓰고싶은데 미국이 안보적으로 중국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한미일 동맹이 탐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북한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필요한 관계가 되는것이고 심지어는 미국도 북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통한 굳건한 한미일 동맹이 있어야 미국은 이것을 한미북일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일본도 한일 우호관계를 토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될뿐만 아니라 북한은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로써 자립 정치권을 보장받을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정책(북한형 민주주의) 북한의 민주화를 댓가로 북한을 세운 독립투사 유공자 가족들은 하나의 헌법을 보장받는다   1.경제활동중인 북한주민은 일주일에 건전한 n장의 로또복권을 구매할 의무를 가진다. 로또복권의 가격은 헌법이 제정된 날짜 시점으로 n원에서 시작하며 물가에 따라 100원단위로 변동된다. 로또 수익의 50%는 당첨자를 위해 지급되며 50%는 독립운동을 한 국가유공자 집안을 위해 활용된다. 당첨자에게 지금되는 당첨금액의 제세공과금 30프로는 북한을 세운 김정은 집안에게 지급된다. 이 돈은 현금형태가 아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에 지급되어 카드로만 사용할수 있고 계좌의 금액은 별도 신청시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사용될수 있다. 또한 특정 자선단체나 기업 정당에 기부도 가능하지만 기업에 기부하여도 경영권에는 참여할수 없으며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원들의 월급은 줄수 있지만 선거관리법에 의해 선거에 쓰이는 돈은 제한된다. 2.위 사항은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또 수익 50프로의 국가유공자 집안에 배분은 일반법으로 정해두면 된다.. 등급을 나눠서 배분해도 되고 이 혜택의 상속수는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수에따라 결정되게 할수 있다. 3.독립 국가유공자 자녀는 9급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일반법으로 정할수 있다. 단 국가 유공자 부모의 수에 따라 혜택이 물려진다. 4.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으로 급성장 할수 있음 1번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2,3번을 일반법으로 보장받고 4번의 지원을 보장받는 댓가로 북한의 민주주의를 허락받는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과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도 만족시켜 줄수 있다. 로또 수익의 일부는 기부목적으로 쓰이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경제인구는 이것의 구매를 일주일에 5장 의무화 하는 헌법도 나쁘지는 않다. 독립 유공자의 역활을 인정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 유지되어온 북한주민의 사고방식과도 맞는 합리적인 법이다. 또한 평범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일주일에 로또 5장 구매는 쉽게 가능하다. 또한 비핵화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통한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안심을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우리나라 화학 육성계획 대학에서 산업에 응용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다 그러면 관련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 특허를 사들인다 대기업은 화학 중소기업에게 이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대신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도록 협약을 맺는다 새로운 생산 방식을 알아내지 못하면 특허를 피해갈수 없기 때문에 돈을 태우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한다. 포토레지스트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 이미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확률이 희박한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여 투자 가치가 있을경우 협력 대학에 연구비을 지원하고 새로운 방식을 알아내면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사들이는 위와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   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가능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로또복권만 예를들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확률이 희박해진다. 화학공정도 마찬가지로 더 정교하고 미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론을 예를들어도 단편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무수히 많지만 모든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단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화학에도 적용되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은 단 하나일수도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1나노를 바라보는 반도체 생산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제품은 다양한 화학반응 법칙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반응 법칙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더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공정에 맞는 새로운 화학반응 법칙을 찾을려고 해도 못찾을수도 있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교한 품질의 화학재료는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미세공정에 필요한 화학재료들은 일본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죠.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일반 미세공정에서는 중국산을 써도 됩니다. 실제로 절반은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초미세 공정용은 아닐것이라 봅니다.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공정에서는 일본산이 트웰브 나인을 자랑하는 일본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nm까지 간다고 할경우 7나노미터보다 7배나 더 미세한 공정입니다. 그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도 미세공정의 품질에 영향을 주고 일본산이 품질이 더 좋아서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들어서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밀한 제품을 요하는 웨이퍼,블랭크마스크,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같은경우는 일본산의 품질이 독점적이라고 할수 있어서 새로 개발을 해봤자 헛탕을 칠수도 있다는게 제생각입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회사의 방식이고 다른하나는 일본회사의 방식이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하이브리드형태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포토레지스트 대체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투과율 같은게 있으면 일정확률로 그리는것에 실패할수도 있으니깐 반도체 회로에서 일부분만 불량나도 전체가 불량나거나 품질에 큰영향을 미치게 되죠.   불화수소 같은경우는 품질은 일본이 독점할것 같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텐나인 기술이 상용가능할지도 모를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의 단점은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초음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약해지고 여러 초음파가 중첩될수록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0이될수도 있는점입니다. 따라서 생산장치를 작게만들어 이것을 잘 정렬하여 하나의 장치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관은 병렬설계 되어있어 하나의 배관에서 불화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생산 장치는 길쭉한 모양의 사람이 안을수 있는 범위의 크기로 아래에 커다란 초음파 발생기가 장착되어 있어 위에서 중력의 힘으로 불화수소를 아래로 보내주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활을 합니다. 불화수소는 독성이 있어서 이것의 생산직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할 것이며 일본과 우리나라가 나눠서 생산해서 근무조건이 좋아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은 돋보적인 기술로 많은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조달을 받으면 그만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을 받게 되고 파운드리 수주에서도 가격경쟁력으로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에서는 더 정밀한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액정에 쓰이는 단순한 보호막 용도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산화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폴더블에 대비하여 접을수 있는 대체품도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몰레드에 쓰이는 색깔을 내는 재료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아몰레드 기술력과 연관성이 있어서 삼성과 엘지가 합작을 하여서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정교한 화학제품이 필요하므로 예외가 되지만 다른분야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자립을 할수있습니다. 정밀한 화학제품을 요하지 않는부분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도 화학제품에 대해 자립을 이루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랑 FTA채결하고 다른분야 즉 펠리클 개발에 투자하는게 나아보입니다. 펠리클은 마스크를 더 오랫동안 쓸수 있기 위해 먼지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제대로된 시제품은 아직까지 나온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삼성은 펠리클 없이 EUV 장비를 운용하려 했으나 먼지에 따른 마스크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 EUV용 마스크는 장당 5~6억원 가량으로 비싼 제품. 삼성은 외부 협력사를 물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펠리클 개발에 나서고 있음. 일본 신에츠는 EUV 펠리클을 개발하다 포기. 국내에선 펠리클 전문업체 에프에스티(FST)가 EUV 펠리클을 개발 중. 마스크 전문 업체인 에스앤에스텍 또한 EUV 펠리클 개발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면 특허권을 뺏기게 되니깐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엉뚱한 개발에 투자하지 말고 삼성하이닉스가 공동출자하여 펠리클 개발 업체를 다 인수 합병하여 엉뚱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절약한 돈으로 펠리클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삼성의 GAA 기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인텔은 공정크기 대비 밀도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10나노도 지금 겨우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결과에 영향을 줌을 알수있습니다. 대만 공정법으로는 gaa는 어렵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나노에 필요한 gaa가 어려워 5+로 대체 했으며 TSMC가 삼성과 경쟁할때 해왔던 방식대로 삼성이 3나노 밀때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2나노 연구시설을 세운듯 보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5나노 밀생각이고 gaa에 난항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은 공정을 안정화시켜 성공시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Gaa은 성능향상 뿐만아니라 병렬 설계하기 유리합니다. 회선이 짧아지면 저항으로 타지 않기 위해 병렬설계는 필수입니다. 대만회사는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삼성은 병렬설계를 쉽게 지원함으로써 미세공정을 성공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도 공정 안정화를 할수 있어 대만은 Gaa가 없어서 성능에서 밀리게 됩니다.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부분 1위로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의미한 정치싸움을 하면 안됩니다.   FTA가 양국에게 미치는 효과 정리 1.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치를 따지는 유교 중심의 학문 연구로 인해 수학이나 논리적인 사고에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특허가 외국에 다 있어 일본 제품보다는 외산 브랜드가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제가 외산 브랜드 이미지를 이기기가 힘들다. 따라서 일본 내수에서 컴퓨팅 장치 부분에서의 브랜드가치는 한국제품이나 외국산 제품이 우위에 있죠 더군다나 가전제품은 인테리어 가구용과 휴대품으로서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산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일본산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컴퓨팅 장치의 경우 외산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애플도 철저히 관리하는 1억 인구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사들은 좋은 시장을 확보하게 되죠. 상징적인 관세철폐화 우호적인 관계 인식을 통해 외국 브랜드의 컴퓨팅 제품의 경쟁을 이기고 삼성이 공략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신뢰도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확보로 인테리어 가전으로 확장 인테리어 가전은 교체주기가 길어서 수익성이 낮으며 이곳의 수익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유지에 활용이 됩니다. 인테리어 가전부분의 시장에서 외제품이 새롭게 유입되어도 일본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게 됩니다. 또한 컴퓨팅 장치 부분도 일본 내수시장에서 외제품의 시장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손해는 아닙니다   2.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일본에게 고품질의 화학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것을 보장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제조기업의 신뢰성 향상과 사업발전 및 확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 생산등은 인력기피현상이 있어 이것을 나눠서 생산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여러 루트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미세공정에 쓰이는 등의 목적으로 정교한 제품이 필요한 품목은 일본이 이미 독점을하여 개발에 실패할수 있거나 막대하고 지속적인 연구비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스스로해도 한국은 국가 경제외에는 기업차원의 효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정교한 화학제품 분야를 일본에게 맏겨 절약한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여 기존의 사업을 더 독점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건 고부가 가치 컨텐츠 사업을 육성하여 한국이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컴퓨팅 장치만의 컨텐츠가 됨으로써 기존사업의 경쟁성을 더 독점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특히 게임 컨텐츠는 세계로 수출이 되어 일본과의 - 수지를 매꾸게 되고 새로운 경제까지 창출됩니다. 앞으로 컴퓨팅 장치는 성능 뿐만 아니라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될것이고 애플은 이미 로직이나 파이널컷프로를 인수한것만으로 많은 글로벌 호갱들을 낚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넷플릭스처럼 영상 컨텐츠에도 진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컨텐츠 부분의 투자는 우리나라가 게임강국이라서 기존 사업을 더 확고히 하는데 효과가 크며 세계로 수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일본과의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돋보적인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좋은 협력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본도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로써 우리나라과의 거래로 - 수지를 매꾸게 됩니다.   3.한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야 북일 관계 개선에도 결정적 역활을 하며 한북일 경제연합의 3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커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수 있다. 또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이익관계가 있어야 한미북일 동맹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도와줄수가 있다. 북한도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써 정치권의 자립을 보장받을수 있으므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야 북한형 민주주의를 통해 북한과의 갈등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   4.그리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아사히 맥주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어서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며 일본에서 생산된 오리지널의 맥주가 아닙니다. 한국사람들 회식때 소맥 많이 해먹습니다. 아사이 슈퍼드라이가 그런 원리라고 들었습니다. 맥아 대신 전분등 다른 성분으로 알코올을 만들고 맥아를 많이 쓰지 않고도 엄청난 효과의 효모로 맥주의 맛을 냅니다. 소맥은 회식의 필수품이고 잘배합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공정의 최고의 소맥이니깐 회식에서 인기 많겠죠. 한국 기업이 개발했다면 정부가 외식사업에만 공급해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에 외식사업에만 공급하도록 통제할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외식사업을 일으키고 물가를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음으로써 돈을 덜 찍어낼수가 있는것이죠.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수십조인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 1프로만 돈을 덜찍고 물가 상승률만 잡아도 어마한 경제적 이득입니다.   일본 생산의 오리지널 주류는 외식, 호텔 배달등의 음식 업소에 독점 공급되며 일본산 주류는 국내 기업과 주류세를 동등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아사히등의 품질경쟁력으로 외식을 안할려던 사람도 외식을 하는 새로운 경제가 창조 되었으므로 주류세는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뷔페류는 업소 재량 가격 설정이며 그외의 음식은 정가 유통가를 따라야 합니다. 정가 유통가의 경우 일본주류 업체는 일본소비자와 동등한 마진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일본 맥주의 품질로 외식업계가 살아날수 있습니다. 서로가 돈을 쓸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얌체같은 업체들이 회복시에도 물가상승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감시로 극복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기 때문에 돈을 덜 찍어낼수 있습니다.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인플레가 줄어들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찍은 만큼만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가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고질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은 물가에 맞지않는 최저임금 상승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비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돈을 찍어내지 않고 단기 예적금 상품의 이율을 올려서 조절하며 이것은 바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소비가 줄게되면 기업들이 일시적 물가상승을 회복시키지 않고 배짱으로 재고를 쌓아두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감시를 하는것만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수 있습니다. 소비가 침체되면 돈을 찍어내서 풀고 이율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저축을 방지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은 미량이라 효과도 미미하고 새로운 저축을 방지 하는 것은 이미 고정금리로 묶인 예금이 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찍어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며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방안중 하나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를 이용하여 최악의 경제 침체는 막는것입니다. 다른 방안은 예금 적금의 이자는 월별로 기록되며 국가가 명령하면 은행들은 단리 상품의 이율임에도 이율 손해 없이 원금제외 이자들만 찾을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차피 원금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은행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돈많고 과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위주로 소비가 일어나서 돈찍어내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리스크 없으며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5.자동차 부분 FTA의 해석 : 요약 : 4번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외제차 회사들은 현지 외제차 유통사랑 계약을 하게 된다. 외제차 수입회사는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 부분을 AS센터 개설에사용 부품값에서 AS센터 직원들 월급비용을 충당하고 이때 영업을 같이해서 영업센터나 영업직원들 비용을 제한 영업 마진을 통해 영업센터를 확충하게 된다.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과 영업 마진은 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되지 않고 사장의 통장에 묶히게 된다. 따라서 현대차는 AS센터와 유통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AS센터와 영업센터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은 사장이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사용하여 AS 서비스 되는 부품의 단가를 낮춘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서 일본 경제에 도움이된다.   외제차 회사들이 현지의 수입회사를 거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으로 영업센터와 AS센터를 확충할려면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데서 리스크를 안게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본 뿐만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는 사업수완이 있어야 한다. 특히 AS센터를 운영할려면 부품 공급망 까지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 사람에게 시키게 된다. 하지만 현대는 직접 운영할수가 있다. 1.한일간의 우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2.관세 면제로 인한 경쟁성으로 리스크 최소화 3.현대자동차의 많은 부품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AS센터에서 필요한 부품을 한국과 일본에서 수급하기가 쉽다. 따라서 현지인에게 시킬 필요가 없는것이다.   자동차를 조립해도 여러사람이 분업해서 생산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생산공장에 어느정도의 인력은 투입되어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자동차는 부품의 갯수가 많고 하청업체도 많다. 따라서 인력이 분산되어 한 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매우 적다. 따라서 한일간 협력을 하면 한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가 충분하여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간 부품공급 협력을 하고 있었다.   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 FTA를 맺는 상대국가에 자국 회사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조건부 폐쇠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가격비 혹은 인건비등으로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자동차 부속품이나 최종 제조품에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   한일간 부품 공급협력을 맺고 있었고 인력난이 해소되어 양국이 어느정도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국의 부품 공급협력이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일본에 파는 한국회사 자동차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의 절반은 일본에서 생산하고 조립도 일본에서 하여 판매되므로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수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볼수있다.   현대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일본정부에 세금을 낸후 모두 연구개발에 투자되는데 한국 자동차 1위기업과 일본자동차 1위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협력을 맺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현대와 도요타가 맺고있는 수소자동차 부분 기술공유 협력이 있다.   따라서 이 FTA 협력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교역하면 우리나라가 이득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이것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주는 FTA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FTA임을 알수있다. 또한 부품 생산공장 절반과 자동차 조립공장을 일본에 둠으로써 일본인들도 꺼리낌 없이 구매할수 있다.   제가 제안하는 fta에서 자동차 부분의 이득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2.5배나 차이나서 서로 자동차 무역을 할때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1억하는 현대차 최고모델보다 렉서스가 2000만원 더 비싼걸로 봐서 관세가 20%라고 한다면 일본국민들의 일반적인 자동차 지출인 3000만원 기준으로도 600만원이 더비싸다 따라서 경차위주로 구매하는 것에서 알수있는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인해 일본내 자동차 산업이 보호되고 있었다 일본은 서로간의 자동차 부속품 관세철폐로 한일간 자동차 무역 활성화를 허락해주는 대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절반과 완제품 조립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없애고 양국 1위 기업간 서로간 시너지가 발생하는 기술협력을 조약화 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리스크가 없으면서 한일간 자동차 무역이 활성화 됨으로써 인구가 2.5배인 일본시장을 공략하여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 된다 일본차 수요가 늘어서 우리나라 수입차 비중이 20%로 증가하고 일본에서 현대가 20%의 점유를 한다고 해도 일본의 20프로는 2500만명 대한민국 5천만의 80프로는 4000만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수를 탄탄히 잡고 1500만명의 고객을 더 확보하게 된다 교체단위가 10년이라고 하면 해마다 150만대를 더팔게 되며 마진이 200만원이라면 해마다 3조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다 한국에서 외제차 수요 10% 일본에서 현대차 수요 10% 정도 잡는다고 해도 현재 외제차 수요가 9% 가까히 하고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이므로 한해 120만대를 더팔게 되는 셈이다. 세금을 제외한 순수마진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해 2.4조원의 수익을 더 거두게 된다. 따라서 외식사업에 일본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관련 FTA로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손해가 없거나 약간 더 좋은 정도의 FTA 협력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줌을 알수 있습니다.   -------------------------------------------------------------------------   **보상문제는 큼직한 하나의 보상으로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이런식으로는 보상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을 하기 힘들고 일본의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fta의 지속성이 주는 경제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관성 확보로 이 fta를 깰수없는 확고한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것 또한 필요하고 fta서약이 법적인 근거나 동기까지 적혀있어야 한다는거 당연한것입니다. 박정희 차관의 경우 보상문제 해결을 전제로 차관을 쓴것은 맞지만 6.25전후에 한국을 도와줄려는 국제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그때 정서상 납득못할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독재정권 독단적으로 비밀리에?(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이루어 진것입니다. 고질적인 경기침체 부분만 보아도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완전히 해결된것은 아니다는 내용을 한일 fta가 성립하는 이유에 명시를 합니다. 한일 fta의 지속성으로 인해 보상문제는 완전히 해결한다는 조항도 있으니 일본도 괜찮다고 생각할것입니다. 6.25전쟁으로 일본은 경제를 일으켰지만 일본군인들이 희생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했어도 일본이 보상해줘야 하는 논지가 생기고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박근혜 독단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이것도 없던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려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사를 안물어보고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자존심 상합니다. 기업이 보상하는지 국가가 보상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배상액이 중요한건데 기업까지 보상하라고 일관성 없게 판결하면서까지 위한부 할머니를 위로해줘야 하는게 자존심 상합니다. 야마하란 회사는 악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뭔가 멋진 회사 처럼보이지만 전범기업입니다. 하지만 전범기업이라고 비난할수 있을까요? 독재 국가가 시키는데 거부할수 있는 기업이 어딧습니까? 또한 위한부 할머니의 경우 일본기업이랑 신경전 벌이고 돈을 받는것 보다는 이 fta로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한 위한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에게 충분히 보상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또 삼성이 해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약 5000억인데 삼성 수익이 늘어나면 보상금액도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한테 받고 퉁쳐버리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것을 아래에 법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형벌에서 나쁜내용은 발효 시점부터 적용하지만 좋은 내용은 일괄 적용한다는 법칙이 있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형벌은 아니지만 똑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보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fta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해주는 걸로 해도 3권분립이지만 합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다르게 해석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가 일본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FTA의 혜택을 받는 한국 기업에게 기부를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성의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하는것은 복지 법률에 따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공헌을 한 국가 유공자 가족위주로 배급을 하는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삼성이 해줄수가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렵게 산 우리 국민 모두이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독립투사 가족들 등등이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이 국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이 매우 크기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이것은 경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기부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구를 위해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위주로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위주로 하게 되는것입니다.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우 특수적인 정서를 통해 박정희때 독재적인 차관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을 이끌어내어 일본을 협상테이블에 오게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FTA 협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되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행하는 보상을 감사 차원에서 도와줄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족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의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은 발도 못들이고 있고 현대는 많이 투자했다가 적자만보고 철수함]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 정서적으로 많은 동정을 얻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특별히 보상하여 완전한 피해보상과 그로인한 우호관계 그것을 바탕으로한 반성을 통한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을 할려는 일본의 의사가 있다면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한국 기업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FTA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줄 도의적인 의무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FTA도 채결해주고 일본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도 해주게 된다면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을 해줘야할 도의적인 의무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도의적인 의무또한 형평성의 가치 기준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기업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한국 기업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는것이 더 나아 보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해석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고민할수 있는것은 이 FTA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일본시장에서 활발히 판매되지 못하거나 현대자동차가 예전처럼 다시 철수하는 경우를 고민할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같은 곳에서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기부를 해주겠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 기업이 과거사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대한 걱정일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콜라보 협약도 FTA에 명시 하는것도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콜라보가 있으면 일본내 컴퓨팅 장치 부분시장에서 애플을 이기는건 매우 쉽죠.   콜라보 협력 : 콜라보 협력은 기업들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콜라보 협력은 보상문제와 연관있지만 전제조건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보상문제와 연관성 있는 부분의 정의는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 지면 특별한 사항아니면 깨지말자는 목적이다.   1~2 번의 콜라보 협력은 국가간 조약으로 현재 일본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맺어졌다. 1.우리나라 게임 기업이 자사의 RPG 게임에 일본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본 캐릭터의 게임내 이용권을 돈주고 구매하는 DLC 상품을 우리나라 RPG 게임내에서 구매할수 있게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일본기업과 협상할수 있으며 DLC 상품 수익은 전액 캐릭터 개발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협상 가격은 게임 패키지의 부수적 패키지 개념인 DLC라는 상품성격에 맞는 금액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게임 패키지의 가격과 DLC는 부수적 패키지 성격의 상품이라는 점으로 적절한 금액을 협상해야 한다. 2.삼성등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자사의 기기에만 이용할수 있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운영권한을 가진 게임의 일본내 수익은 모두 게임 개발을 위한 일본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나중에 고부가 가치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된다면 게임 엔진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캐릭터 저작권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제가 했었던 게임도 쓰레기 같은 운영에도 일본 캐릭터 하나만으로 아직도 섭종안했습니다. 일본은 캐릭터 사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소질이 있어서 현지에 인력고용에 투자하는것도 불가피 하고 이것을 애국심 마켓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캐릭터를 DLC 수준의 가격만 지불하면 게임에서 마음껏 사용할수 있는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게임에 어마한 장점이 될것입니다. 그외에도 연예인 얼굴도 많이 캐스팅하고 방대한 스케일의 맵에 최고의 월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은 한국의 제조사가 만든 휴대폰 브랜드의 독점 컨텐츠가 되는것입니다. (일본 캐릭터의 DLC 협력은 다른 나라와도 맺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게임 이용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만 결제하면 되고 캐릭터 옷이나 동작 같은것의 개발비를 단축하는 렌더링 기술이 나왔으며 게임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니깐 별문제 될것은 없어보입니다.   아래의 협력은 야마하 피아노와 삼성간에 개별적으로 맺어지는 mou 협력이다. 3.야마하 피아노는 삼성 휴대폰에게 삼성 휴대폰 야마하 에디션 생산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것은 야마하 삼성간의 상호간의 권리로 삼성이 가진 권리는 야마하 에디션 독점 유치권한이다. **야마하는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샘플링 제작에 기술적인 모든 지원을 해줘야함 **삼성은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피아노 or 야마하[하위 그랜드 다포함]+보센도르퍼 음색 옵션중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거나 여러 옵션을 하나의 옵션으로 만들어 수배의 가격으로 팔도록 의무적으로 해줌. **야마하+보센도르퍼 음색의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플래그쉽 모델 가격의 10%임 플래그쉽 모델은 매년 삼성과 협상할수 있음 **삼성이 협력하는 피아노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피아노사로써 야마하의 수익배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함. **삼성휴대폰 그랜드에디션에 호환되는 키보드와 스피커를 팔수있는 권한은 삼성과 야마하 모두에게 있다.   앞으로 있을 8.15 연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은 어떨까요? 대충 적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우리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차관은 그 당시의 국민정서상 국민투표를 통과하기 어려웠고 그것을 잘알기 때문에 박정희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행동한것이다 일제강점기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일부는 보상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있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가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것도 되돌려줄 계획이다 과거사 보상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야하는가 기업차원해서 해야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는가하는 것이 문제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국민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양국의 기업들의 상품이 불매운동 되는등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 과거사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할수 있은 창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민투표로 승인을 받아서 과거사 보상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일본도 모든면에서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펼칠수 있을것이란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내용이지만 일본이 가져가는 이익을 우리에게 양보하여 일본은 FTA 채결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나은 정도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정도로 조정하여 fta를 채결하고 이 fta의 지속성에서 과거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이 fta의 혜택을 얻는 기업은 위한부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돌아가서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할머니 유가족에게도 보상을 해줌으로써 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것보다 피해자 유가족은 훨씬더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유리한 fta로 모든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것이 fta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유리합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 학생으로서 노동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성 없는 제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가정한 몇 가지 전제의 내용이 옳은 것이고 그 전제 하에 제가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생각해 볼만한 제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저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뉜 이중적 이원적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독일식 조합주의와 비슷한 고용제도를 채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적 여론을 바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구조가 몇몇 대기업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시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현대차 노조에 속한 정규직원들은 높은 임금을 받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무리하게 적은 돈을 주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독일식 조합주의와 같이 산별노조를 만들고 산별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국민적 여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적 여론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법적 제도적으로 노동구조를 바꾸는 데 어려움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고용구조가 이원적이라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적 이원적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동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회사의 고용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데 비정규직이신 저희 어머니와 정규직인 직원과의 업무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임금격차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소수가 아니라 사회대다수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고용제도가 고용주로 하여금 한 번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렵고 높은 임금을 주어야만 하게끔 되어 있다면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조상 임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 정규직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론 중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연구방법이 존재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한 이익집단들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잘 변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식 조합주의는 산별노조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별로 모든 고용주와 모든 근로자들이 협의해 동일한 임금을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자간의 형평성과 임금의 합리성이 달성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심각한 문제인 인력유출의 위험성이 많은 부분 해소돼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많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제가 말씀드리는 논의가 유의미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독일식 조합주의와 뒤이어 진술할 미국식 자본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용구조로 우리나라 고용제도를 전환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고용주와 임금협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이미 경제적으로 종속된 사람들에게는 협상력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빚에 허덕이는 한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협상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근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경제적 종속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면 제도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먼저 불합리한 임금구조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원한다면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분리통합하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말하며 설득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의 내용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알립시다. 만약 국민적 여론이 몇몇 거대노조에 속해 있는 일부 대기업에 속한 정규직만 보호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으로 바뀐다면 독일식 조합주의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 힘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독일식 조합주의와 함께 미국식 자본주의를 제안한다면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독일식 조합주의로 고용제도를 바꾸는 데 더 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 제안 배경 2022. 5. 24.에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신고기관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건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부패신고의 경우 권익위 신고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현황 및 문제점 부패행위신고의 경우는 배임, 횡령, 뇌물 등이 대다수이고 이 법들은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부패행위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행위를 신고를 수사기관에 하나, 권익위에 하나 어차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권익위에 해도 수사기관에 해도 결국 최종 수사는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런. 데.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 못하고 권익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부패행위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서둘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오히려 권익위에 신고하여 이첩 여부 결정에 시간이 따르는 것보다도 더 이익인 상황인데도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역차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O 개선 필요성 공익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전날 간담회서 공익신고 대상법률 '형법 확대' 공감 최대 보상금 30억 폐지 의견도…'공익신고 활성화' 전현희 "신고자 실제 체감 보호·보상 체계 만들 것"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한국투명성기구(TIK), 한국청렴운동본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 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공익신고자 지원단체들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지원단체들은 지난 16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신고자 보호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취지가 민간영역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현행 법률로는 가장 심각한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 를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문제 인식이다. 공익신고대상 법률에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이 빠져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20대 국회 때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 기관의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기존 284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법률을 꾸준히 추가해왔다. 지난 4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 471개 법률의 위반 행위 시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기준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위반행위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지원단체들은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30% 정률제로 개선하고, 최대 보상금이 30억원에 묶인 상한액 조항을 폐지해 공익신고를 더 활성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의 내부고발로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2430만 달러(약 287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59)의 사례를 국내 법률로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김 전 부장은 당시 30억 상한액 조항에 따라 권익위로부터 포상금 2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익신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권익위는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부패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 개선 방안 (1) 위의 기사에 나온 바와 같이, 부패행위신고자가 주로 신고하는 뇌물죄, 횡령죄, 배임죄 등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법률로 이관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한 사람도 보상금을 국권위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도 소급 적용하여 법이 개정되었어도 사건이 아직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차후 사건 끝나고 재판이 확정되면 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2) 또 다른 개선 방안으로는 부패행위신고에 수사기관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부패행위신고에 국권위에 신고한 것만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행위신고를 수사기관에 직접 하는 것도 국권위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지 국권위에 신고한 것만 보상금 지급을 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 부패행위현장을 목격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시급히 수사가 필요한 사건까지 국권위에 먼저 신고해야만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에 우선적으로 하면 바로 수사가 착수되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국권위에 먼저 신고하여 수사기관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패행위신고에 수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이미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대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부패행위신고 동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결론 부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개정 법률 또한 소급 적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는 동맹인가 (한국이 미국으로 인해 피해입은 역사) ●일제감점기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을 용인하였다. 한국은 일제치하 36년간 학살과 수탈, 약탈, 문화말살을 당했다. 한국인이 독립과 수탈을 피해 조국을 등지고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로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미국은 한국의 통일내전에 무단 개입하여 분단국가로 만들었다. 미군은 한국전 당시 항공기로 네오팜단을 마구 퍼부어 가장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고엽제도 마구 살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군은 보도연맹등 민간인 집단학살을 주도했다. 미군정 신탁통치를 하면서 친일파를 등용했다. 아직도 친일파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등 분야에 산재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사기종교 기독교로 종교침략 문화침략을 자행했다. 기독교는 한국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국민들을 세뇌시켜 갈취 착취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전 미국이 한국을 베트남전에 끌어들어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적대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자유, 민주, 공산, 독제등 사상과 이념을 이용하여  편가르기 하고 베트남도 한국처럼 미국에 의해  분단국가로 상처 입은 나라인데 한국은 미국의 압잡이로 베트남을 공격하였다. 베트남은 다행히 통일하였다. ●주한미군 중,러를 견제하여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고착화시켰다. 한국이 희생냥이 된 것이다. 미군주변에 기치촌을 만들어 미군위안부 성착취를  일삼았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인에 비하여 3배이상  고액연봉을 받으며 모두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부대 운영비도 지급하고 부대토지도 무상임대하고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들여 국방비의 절반이 미군 2만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군사비분담 명분으로 현금을 수조씩 갈취한다. 남북한 이간질, 편가르기, 이분법적사고, 악마화 한미합동훈련과 대북전단살포로 지속적인  북한자극하여 남북이 서로 적대시 하도록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무장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달러금융지배 달러 국제통화 결제권을 독점하여  금리를 올리고 내리며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다른 나라를 극한으로 내몰아 기업파산 국가부도 디폴트 만들어 IMF를 이용 기업사냥을 한다. 전세계를 돌아가면 한탕씩 해먹으며 양털깨기를 자행하는 경제독제 조폭이다. 미국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고 미국음식은 건강에 해로운 햄버거 콜라 커피 피자등 정크푸드가 대부분이다. ●한국사드설치 미국은 종러를 견제하기 위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국은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을 당하였다. 롯데 중국철수, 이미트 중국철수, 삼성스마트폰과  현대차 점유을 대폭 하락등 ●미중기술패권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이동통신 전기차 배터리등 수많은 4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압서나가자 중국을 추락 후퇴시키기 위해서  보호무역과 기술전쟁을 자행하고 자신들이 가쟝 많이 저지르는 각종 국가안보, 백도어, 정보탈취, 기술절취, 과학기술자 탈취 등 말도 안되는 각종 명분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등 동맹을 결성하여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등을  미국정부가 직접 기업에 개입하여 중국에 팔지도 못하게 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만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 기업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미국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하면 자유와 인권 평화를  주장하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리하면  국제질서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야만적인 나라다.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악한 나라다. 중국은 미국의 만행에  반도체자립을 추진 하면서 중국은 미국동맹인 한국의 반도체를 더이상 사주지 않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와 배터리, OLED도 노리고 있디. 아시아경제를 한꺼번에 죽이려는 계락이다. ●국제조폭 미국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는 립서비스일뿐 현실은 다른 나라를  침략 테러 암살 학살 약탈 정보탈취를  가장 많이 저질러 수많은 난민과 아사자를 발생시키며  주권침해 인권침해 자유침해 평화를 깨버린 국제조폭 깡패 양아치 날강도 도둑놈일 뿐이다. ●미국건국 미국은 기독교를 압세워 인디언 윈주민 수천만명을 사냥과 학살하고  사막한가운데 보호구역을 만들어 내몰아 대량학살을 자행하여 민든 피의 나라다.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  전세계 과학기술자를 인신매매하고 노예들의 이민을 받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여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유와 가스등 에너지등  각종 이권을 쟁취하여 다른 나라에 피맺힌 원한을 안겨주었다.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없이 안전하여  발전을 거듭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나라다. 미국은 우크라 전쟁에서도  한국을 앞에 내새워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악한 못된 나라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때 나른 나라들이 끼여들어 미군을 분단시키고  남북을 이간질시키며 이용하였는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을 희생냥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았다. 현재는 한국은 주권도 안보도 국방도 외교도 없다. 미국의 식민주 국가일 뿐이다. 조폭집단에서 두목이 살인등 범죄를 저지르면 행동대장이 대신 책임을 지고 처벌 받고 교도소에 들어간다. 한국이 바로  미국의 행동대장을 하고 있는 꼬봉인 것이다. ●미국현재 현재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제도를 유지한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인종차별 총기살인 주거착취 노숙사방치 노동착취 비정규직 교육착취 문맹자방치  의료착취 질병자방치 미약중독자 방치 범죄천국 경제독제 경제학살  미국은 최악의 나라다. 마무것도 모르는  윤석렬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미국에 더이상 갈취 착취 이용당하면 안된다.  

본문의 내용은 TXT 문서로도 첨부하였습니다. [한글이나 워드 불필요] 한일의 과거 보상문제는 기업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일본이 입힌 피해는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 일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관을 도입하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인 6.25전쟁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6.25 전쟁으로 폐해가 된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었고 박정희 시절은 독재정권 시절로 국민의 의사를 안물어보고 이러한 어려운 과거 보상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할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웠죠. 적절한 보상 측면에서도 일부는 이해관계를 해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 똑똑한 민족이였고 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문제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점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당시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봤다면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차관 도입이였죠. 결국 과거 보상문제가 다시 붉어졌고 갈등이 생기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독일처럼 발전적인 외교정책으로 국가 이미지정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일같은 외교정책은 자칫하면 재협상이 발생할 경우 원래 보상해야할 금액보다 더 불리하게 협상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과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게 항상 빚지고 사는 나라 이미지로의 오해가 있죠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예전의 선언까지 무효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반성의 의지가 없는것인지 우리가 갈등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양국이 도움이되는 효과를 줍니다. 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FTA를 체결해주고 이 FTA 조약의 지속성에서 과거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기업들은 순수익의 일정비율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었는데 이 FTA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의 증가로 그만큼 환원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피해보상이 적절이 이루어지면 어렵게 살고있는 국가유공자 위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국민투표로 이 FTA를 발효하면 후대 정치인들이 일본과 관련한 외교에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번복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일본은 완전한 보상문제 해결을 토대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일본이 모든면에서 더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번 FTA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문제 이 FTA 협약의 지속성에서 한일 과거사 보상문제는 완전이 해결한 것으로 한다. 일본은 완전한 과거사 보상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 신사참배 금지등을 통해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   혜택 일본(전체 개념)은 화학재료 분야의 제품을 일본 기업(최상위 개념)과 동등한 대우로 한국 기업에게 납품해준다. 이 품목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생산공정이 까다로운 품목들로 정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추후 의논하여 추가 품목을 정하고 한국측이 요청 하면 더 추가할수 있다. [삭제조항은 없다.]   관세면제 1.한국은 혜택 조항에서 일본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준다. 2.일본은 1번에 대한 댓가로 한국의 전자제품 부분 최종 제조품의 관세를 면제해준다. 일본이 브랜드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된다. 일본 내수시장의 가전제품 관세면제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에 본거지를 두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혜택이다. 3.일본은 일본 현지의 맥주[주류]를 한국으로 수출해주며 배달 혹은 외식 업계에만 공급하여야 하고 한국은 일본 맥주[주류]의 주류세를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부과한다. 일본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받는 똑같은 마진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한국은 일본맥주 특별법을 만들어 뷔폐형 외식업은 재량으로 일본 주류의 가격을 정하고 주문형 외식업은 아사히등의 회사가 공급하는 정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 4.일본의 가전제품 관세면제 및 한국의 현지기업과 동등한 주류세는 한일 특별조약으로써 다른 나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혜택으로 하여도 된다. 한국이 보장하는 주류세의 경우 북한은 동일민족 국가로써 북한에게는 제공해줄수 있다. 5.화학재료 부분 관세면제는 일본 독점이나 (예외국 북한) 품질 및 나라간 이동비 포함 가격경쟁력에서 다른나라 제품이 더 좋으면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특히 이것은 일반화시켜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더 나은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도 불가피 할경우 다른 나라에도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예를들어 이것은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술과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새로운 품질을 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다. 그러면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회사는 삼성에 공급하는 물량을 일본과 1:1로 나누고 싶어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화학과를 국가적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것의 일시적 불가능 또한 다른나라에 관세면제를 적용시키는 예외조항이다 6.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 그리고 FTA가 채결된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자동차 부속품 관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 판매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지나치게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다.] 7.외제 자동차 특별 보험료 조항을 만드는것은 위반이다. 또한 자국의 자동차 회사가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자신의 고객에게 보험료를 제공한다면 외제차 이용자도 그 보험회사에 가입할수 있고 외제차 이용자가 청구받는 보험료는 자국의 자동차 이용자가 청구하는 보험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8.양국은 FTA 상대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자동차 수입회사 대행보다는 자체적인 영업망과 AS센터 망을 구축해야 한다. 9.관세 10%를 부과받는 제품중에서 국민적으로 히트하는 모델이 있을경우 그 모델은 한국과 일본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생산을 1:1 나눠서 함께 수급하고 [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일본에 조립시설을 만들어 FTA 채결일 현재 일본 내수와 동일한 효과로 판매를 한다. 10.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 11.관세를 부과하는 양국간의 자동차 수출의 경우 수출 자동차는 자국에서 조립하여 자국에서 FTA 협력의 상대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   독도문제 독도 문제의 경우 일본은 한국의 영토임을 완전히 인정하며 독도관련 영토에서 채굴된 자원은 한국이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을 1:1로 나누어 수출물량 전량을 일본에게 수출한다. 채굴생산비 + 채굴회사 마진+ 정부의세금을 포함시켜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로 일본에게 수출해준다. (이 조항이 세계의 자원이 고갈될때는 불리하지만 그때쯤이면 대체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한북일 협력 북한 대한민국 일본이 경제 협력시에 필요한 대한민국과 일본간 협의해야할 3국의 경제보호 조치가 있다면 같이 협의한다. 현재 명시된 조항은 자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1.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한국 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일본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2.또한 북한 내수용 제조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과 북한 내수용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북한으로 가지만 자국 내수에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 및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자국에 두어야 한다 수출에 사용되는 제조품 생산 시설 및 양국의 자립적 결정에 따라 비중을 산정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및 재료 생산 시설은 북한에 두지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은 자국에 둬야 한다. 이 경제협력이 되는 제조품 품목을 정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권이다   이 FTA가 갖는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기적으로 봤을때에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원래에도 한국 기업은 화학관련 일본기업에게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화학재료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특별 대우로 수입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것입니다.) 대만에 시소닉이라는 가전기기 파워제조 회사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핵심 부품인 콘덴서는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 재료 분야에서 일본은 돋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자국에서만 생산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가까운 것은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는 원동력이 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대만 회사인 TSMC랑 경쟁하고 있는데 TSMC가 가격 원가가 비싼 이유도 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면 2000km정도인데 기차로도 7시간이 걸리며 대형 화물선으로는 더오래 걸립니다. 이동 선적까지 2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 일본은 왕복하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산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는 블랭크마스크,웨이퍼,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를 대표적으로 들수가 있죠. 사실은 일본 덕분에 한국이 도움을 많이 얻고 있었고 생산회사를 바꾸면 설계를 바꿔야 해서 TSMC가 독주하던 체제를 현재 삼성이 도전하고 있었던 원동력도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이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더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신뢰성에 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거리가 까가워서 재료의 품질관리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 TSMC가 포토레지스트 품질 불량으로 수천억 손해본것과는 대조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의 인수나 기업단위 수주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생산하느냐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기술 1nm 이상은 더 이상 힘들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nm가 갑자기 500피코미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성능향상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1nm 미터면 반도체 설계기술과 공정의 안정화 만으로 14nm 컴퓨터의 14배성능을 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4nm 미터 컴퓨터도 사실상 그 공정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내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정만 잘맺으면 다른분야에 개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그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데 엉뚱한데 투자하지 않고 현재의 분야에 더 집중해서 1nm까지 가장 먼저 개발하고 특허 자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것이 우선입니다. 특허사냥꾼이 삼성의 핀펫공정에 태클을 걸어서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현재의 분야에 더 확고부동해 지면 화학 재료분야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나아보이고 많이 먹을수록 기쁨의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한계효용 법칙에 의해 급격한 투자보다는 점진적인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사업발전 시나리오 상으로도 이러한 방법이 돈을 덜 낭비하는 최적의 계획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인구와 노동력이 그리고 자본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학 소재 분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3가지 외에도 종류가 많으며 개발을 하는데 역시 쉬운 분야가 아니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야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획득한후에 기초 과학에도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2.장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기초 화학분야에도 발전하게 되면 안정적인 물량을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공급받음으로써 항상 우리나라 제조품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제조는 화학반응의 균일화를 위해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공정 과정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전공자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생산시설을 못짖게하는 님비현상이나 이러한 환경 유해물질을 다뤄야 하는데 따른 화학과 기피현상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설계 생산 부분에서 확고한 위치가 되면 물량도 증가되어 일본과의 교역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화학분야의 자립을 염두해도 장기적으로 좋은 협력입니다.   한국의 GAA 기술은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SMC는 5nm+ 핀펫 공정 로드맵을 발표할때 삼성은 3nm GAA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핀펫공정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낼것으로 보이는 GAA 공정에서 선두적인 연구성과로 우리 공정기술에 맞는 특허자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선 GAA 기술력으로 우리는 반도체 생산부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반도체 생산을 수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세계 생산량이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물량확보가 힘든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학재료 제품에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우리나라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마진의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회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한국이 화학재료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면 일반 소비자에게는 관세 면제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회사단위의 수주의 경우 더 많은 물량 생산을 수주하게 되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즉 세수에도 손해가 없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화학재료 부분에서의 무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관련 기업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면제에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없으며 일본과의 거래는 장기적으로도 필요해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보장을 받는 협약은 한국에게 유리합니다.   일본의 화학재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 협력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이 무역규제를 풀더라도 일본 기업이 가격을 높게 받거나 일본기업 위주로 물량을 공급할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장받는것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장받는 FTA는 한국 제조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공정과정이 복잡하거나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위주로 관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추후 우리가 자립해도 제조기업들이 다양한 공급루트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수 있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협약임을 알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화학재료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물량 부족의 해결 방법은 인력의 부족은 야근 특근을 통해서 생산시설의 부족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통해 해결 하게 됩니다. 화학재료 분야의 생산은 인력의 부족에 해당하고 야근 특근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납품하게 됩니다. 야근 특근은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이 있어 그 만큼 생산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되는것 입니다. 한국이 화학재료 같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게 되고 한국하고 일본에서 함께 공급을 받게되면 생산 직원들도 야간,특근 근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격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게 될수가 있는 것이죠. 화학재료 제품을 한국에서 전량 생산한다고 해도 야근 특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의 증가는 한국 제조품의 가격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진의 감소와 수주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제조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죠 화학 기업계열 직원들의 경제는 창조되더라도 제조기업 차원에서는 경제가 손실되게 됩니다. 산술상으로는 창조된게 2이고 손실된게 1이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고객확보로 인해 생기는 경제가치까지 계산 되어진게 아니죠 화학 기업이 가져가는 마진이 두배로 늘어날수는 있지만 국민 복지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희생한 댓가로 얻어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납품받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상적인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실현하고 일본에게도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이로인한 우호적인 관계로 일본 외제품 시장에서 한국이 유리해지면 한국에게도 새로운 경제가 창출이 됩니다.   3.그외에도 기업이 얻는 이득 FTA협정이 맺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과거 보상문제 완전한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우호적인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또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해주니 한국의 제조품도 수입해달라는 상징적인 의미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제조품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져 한국의 기업과 한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전 제품 분야는 집안 인테리어 및 휴대품으로써의 사치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을 이기고 일본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됨으로써 일본경제에도 타격이 없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담당하는 경제의 일부를 일본의 기업들이 맏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외교정책과 반한 감정으로 일본국민들이 우리나라 제조품을 미워하고 다른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화학재료 분야에서의 수입으로 인해 항상 수출입 수지가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제조한것은 세계로 수출이 되는것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 일부를 일본이 담당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품 관세면제와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일본 국민에게도 한국의 제조품이 다른 외국 브랜드를 이기고 잘 판매가 되어 수입의 - 수지를 매꿀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4.정부에게 주는 이득 앞서 말한 일본과의 무역이 단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파운드리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등지게 되면 파운드리 생산기지는 인력이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질수 밖에 없다. 실제로는 파운드리 생산은 고급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도 어느정도 인건비는 줘야하고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무역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파운드리 생산기지가 다른곳으로 이동할수 있어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들면 기초과학이 발달한 국가인 러시아에서 제조되어서 유럽과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고 러시아 횡단선을 통해 한국 일본에 공급 중국 철도를 통해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는 무역분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칩은 시베리안 횡단선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며 (통일시) 태평양 해역을 통해 미국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해역을 통해 중국과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됩니다. 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유통을 위해 우리나라를 거칠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운송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무역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완제품 사업도 발전시키게 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부피가 있어 배송비가 많이 나오고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반도체가 세계각지로 배송된후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어 집니다. 하지만 휴대폰 타블릿 노트북처럼 부피가 작은 제품의 경우 많이 선적할수 있는데다가 파손의 우려가적어 한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고 한국에서 완제품이 조립되어 세계로 수출될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무역을 위해 완제품이 선박으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될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는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사업의 발전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해 두어도 한국의 파운드리 생산기지를 한국에 꼭 유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굳이 통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북한의 정서를 고려한 북한형 민주주의만 되어도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은 북한과의 통일보다는 북한이 북한형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한국과 북한이 한민족으로써 밀접한 경제교류를 할때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합니다. 북한형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든다고 생각될수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최저시급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북한의 최저시급은 5천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시급이 유지되면서 최저시급에 맞는 물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최종 제조품인 전기제품과 자동차, 기계 분야에서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을 자체 설계 생산하고 최종품을 설계 조립하는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부속품은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북한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역은 이러한 부속품이나 재료단위로 교역이되며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산 물건중 공산품은 남한으로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간의 부속품의 교역을 바탕으로 한국 내수용 제조품은 한국에서 조립되어지며 북한 내수용 제조품은 북한에서 조립되어 집니다. 따라서 북한의 제조품이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북한의 절반 최저시급에도 물가가 안정됩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이 북한에서 생산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에서 생산되서 북한으로 수출되므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내수용 제조품 조립 시설에서 생산된 것들은 세계로 수출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대신에 수출제품의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인한 수출증가 그로인해 남한 기업들의 증가한 이윤은 남한 사람들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는 부속품의 종류가 많아 이것들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역수출하는 과정이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관세 유통비 포함해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휴대폰이나 타블릿 제조부분에서도 한미 동맹때문에 동남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중국보다 거리가 멀어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고 역수입하는 과정에 비용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생산 시설을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길려는 추세에 맞서 북한에서 생산을 유치하게 되고 이것은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세계수출 이윤에 따른 세금은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에게 1:1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북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 (기술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남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 또한 중요한 기술을 가진 부품과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되고 생산 난이도가 낮은 부품과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된후 북한생산 시설에 납품되어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 경제구조는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치되는 추세에 맞서 어느 정도는 한국에 유치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이용하면 리스크 없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가장 수익성이 많이나며 전자제품의 핵심인 컴퓨팅 장치 그것의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 시설이 러시아나 미국으로 가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일본에게도 이득입니다. 일본내에서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품 생산은 노동에 따른 마진이 남지않아 기피하는 직업이다. 일본에서도 인력수급에 곤란함을 겪고있는데 이러한 부품을 북한에서 생산하고 일본의 고급 부품은 북한에 수출한후 북한에서 조립하면 토요타의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선으로 연결되어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된다. 생산인력 일부를 북한에 투자하게 되지만 가격 경쟁력및 새로운 수출길로 인한 수출량이 늘어나서 토요타는 더 많은 순이익을 얻게됩니다. 수출 총이익의 세수는 북한과 일본이 나누어가지고 이 부분은 수출량의 증가로 인한 일본이 가져가는 세수도 유지가 됩니다. 늘어난 순이익은 토요타의 개발인력에 투자되어 일본경제에 다시 투입됩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북한에서 제조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여 수익을 벌어들일경우 그수익의 세금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 생산력을가진 나라가 1:1로 나누어가진다. 특히 북한이 이부분에서 얻은 세율은 모두 군사목적이 아닌 북한의 일자리 창출에 써야한다는 조항이 붙는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되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경제적 의존관계를 토대로 한북미일 동맹이 이루어지면 크게 우려될 부분이 없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의 구조와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창조경제 더 자세하게 경제구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 삶의 질은 고용창출과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 지급 그리고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있다. 이 부분에서 북한과 남한이 교역을 하면 손해가 없으면서 한국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되어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경제를 뺏기지 않아도 되거나 자동차 처럼 부품이 많아 타나라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는 분야의 경우 현지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북한의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는 이유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최저임금은 낮지만 물가가 싸서 북한 주민의 삶은 살만한 편이다. 그 원인은 기술적 수준이 낮은 부품및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되고 기술적 수준이 높은 부품 및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이 된다. 서로 부품 및 재료 자원을 교환하여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며 그리고 각 나라에 보급되는 최종 제조품은 그 나라에서 조립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기술의 난이도로 임금을 주고 싶어하며 그래야 수지타산이 나온다. 일이 힘든것과는 무관하게 기술의 난이도로 주고 싶어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산직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이 고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2배를 원한다. 따라서 기술적 난이도가 쉬운 부품 및 재료생산을 북한에서 하게 되면 고용주가 원하는 한국의 최저 임금으로 생산을 할수 있게 된다. (**북한의 경제는 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비스업보다 임금이 높고 물가가 안정될수 있다.)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도 북한 최저임금의 두배를 받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리고 북한의 최저임금이 북한 물가에 어느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직업전문학교만 거치면 바로 취직이 되어서 실업 걱정이 없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은 남한에서 하게 된다. 고용주는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최저임금의 두배를 주어도 만족할만 하다. 북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두배지만 자국내에서의 가치는 비슷하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간의 교역을 통해 각나라의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 북한은 남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되며 남한은 북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 여기서 부품및 재료분야의 내수및 수출마진의 세금은 연고지를 두는 나라가 가져가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고용창출,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지급,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모두 충족되여 경제손실이 없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LG와 자동차를 담당하는 현대 기아등의 기업은) (북한의 물가를 낮춰주기 위해 가성비를 가진 모델을 연구하여 출시한다.) 특히 삼성휴대폰의 경우 AP와 메모리는 플래그쉽 기판이나 케이스는 북한에서 납품받고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삼성 페이등의 기능이 없으며 카메라는 렌즈 하나만 사용하고 액정은 LCD를 사용하여 단가를 줄이게 된다. 또한 가성비의 모델임에도 삼성 핸드폰의 컨텐츠를 모두 즐길수 있다. **(그외에도 의식주 분야는 일부 원자재 수입외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농사를 짖기 힘든 북한특성상 미국에서 값싼 식자재를 수입할수도 있어 북한 물가 통제에 도움이된다.)   북한과 남한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재료는 북한과 남한의 최종 제조품 내수에 공급됨으로써 분업을 하는데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두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제조품의 해외 수출에도 함께 공급되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 맞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겼다면 모든 일자리를 다 뺏겨야 한다.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분은 인건비가 싼 북한이 생산한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무리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도 인건비를 쎄게줘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이 생산하고 최종 조립은 북한에서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는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북한이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도 똑같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창조경제가 된것이다. 또한 해외로 수출된 최종 제조품의 마진은 북한과 남한이 1:1의 세율을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부품의 수가 많아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해야 하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자동차의 부피에 따른 해외배송비 관세를 다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회사와 동등한 경쟁을 할수 있다. 따라서 수출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시베리안 횡단길을 통해 수출량이 최소 2배늘어났다고 가정하면 부품 및 재료생산 업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최소한 북한과 협력하지 않았을때 만큼의 일자리는 보장되었다. 또한 이러한 최종 제조품 마진의 세율또한 북한과 남한이 1:1로 가져가게 되면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았을때와 비교하여 세수도 최소한 보존된다. 그리고 남한 대신 북한의 최종 제조품 조립 고용은 늘어나게 되지만 남한에 본거지를 두는 회사의 순수익또한 증가하고 이것은 연구 인력에 투자를 하게 되어 남한에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과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수출할수 밖에 없었는데 미국에는 쟁쟁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다. 따라서 선박 이용료와 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이기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북한과 협력하게 되면 시베리안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도 납품할수 있으며 기차 운영권을 러시아에게 주면 러시아가 알아서 횡단선을 여러개 깔아줄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송비 관세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 회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이 2배보다 훨씬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에게 얻는 경제효과는 + 효과이다.   북한은 물가가 항상 절반으로 통제 되기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바탕으로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될것이다 북한경제는 충분히 살만한 정도가 될수있고 제가 기획한 경제협력을 충분히 유지할수 있어 3국에 이득이고 생산단가가 싼 중국을 견제할수 있게 된다   이 한북일간 경제적 의존관계와 협력으로 얻는 한미북일 동맹의 강화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인구와 자원등으로 인해 혼자서도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못건드린다고 생각하고 남의 특허자산을 함부로 써서 내수에 공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수있는 전략적 거점 확보 및 군사 동맹으로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도록 할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미북일 동맹이다 파운드리 생산, 반도체 기술, 소프트웨어 언어같이 컴퓨터와 전기장치 관련 특허들은 한미일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유행으로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없으면 자동차도 팔지 못한다.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로 인해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게 되면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할수 없으며 세계 경제권과 세계통화는 미국이 주도하게된다. 따라서 한미북일의 동맹이 미국에게 주는 효과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매우 크다. 또한 북한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을 도와줄수가 없어 사실상 고립이다.   북한이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일과 협력 할때만큼의 북한에 경제시설 투자가 가능한가 북한이 자립 정치권을 얻을수 있는가? 세계의 중요한 기술들은 한미일에 다 집중되어 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태평양 해역과 시베리아 철도선을 타고 세계로 공급되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수입을 안좋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은 미미하다 또한 중국과 시차가 1시간 나는 항로를 통해 무역을 해야해서 중국 북한에게는 무역에 따른 경제 효과가 적다 따라서 전적으로 중국이 선심써서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하다가 추후 지원을 끊는다고 협박해서 북한 여론을 흔들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해 북한 자립 정치권를 뺏어갈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없이도 잘살수 있고 남의 나라 특허를 함부로 쓰고싶은데 미국이 안보적으로 중국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한미일 동맹이 탐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북한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필요한 관계가 되는것이고 심지어는 미국도 북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통한 굳건한 한미일 동맹이 있어야 미국은 이것을 한미북일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일본도 한일 우호관계를 토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될뿐만 아니라 북한은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로써 자립 정치권을 보장받을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정책(북한형 민주주의) 북한의 민주화를 댓가로 북한을 세운 독립투사 유공자 가족들은 하나의 헌법을 보장받는다   1.경제활동중인 북한주민은 일주일에 건전한 n장의 로또복권을 구매할 의무를 가진다. 로또복권의 가격은 헌법이 제정된 날짜 시점으로 n원에서 시작하며 물가에 따라 100원단위로 변동된다. 로또 수익의 50%는 당첨자를 위해 지급되며 50%는 독립운동을 한 국가유공자 집안을 위해 활용된다. 당첨자에게 지금되는 당첨금액의 제세공과금 30프로는 북한을 세운 김정은 집안에게 지급된다. 이 돈은 현금형태가 아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에 지급되어 카드로만 사용할수 있고 계좌의 금액은 별도 신청시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사용될수 있다. 또한 특정 자선단체나 기업 정당에 기부도 가능하지만 기업에 기부하여도 경영권에는 참여할수 없으며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원들의 월급은 줄수 있지만 선거관리법에 의해 선거에 쓰이는 돈은 제한된다. 2.위 사항은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또 수익 50프로의 국가유공자 집안에 배분은 일반법으로 정해두면 된다.. 등급을 나눠서 배분해도 되고 이 혜택의 상속수는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수에따라 결정되게 할수 있다. 3.독립 국가유공자 자녀는 9급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일반법으로 정할수 있다. 단 국가 유공자 부모의 수에 따라 혜택이 물려진다. 4.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으로 급성장 할수 있음 1번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2,3번을 일반법으로 보장받고 4번의 지원을 보장받는 댓가로 북한의 민주주의를 허락받는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과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도 만족시켜 줄수 있다. 로또 수익의 일부는 기부목적으로 쓰이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경제인구는 이것의 구매를 일주일에 5장 의무화 하는 헌법도 나쁘지는 않다. 독립 유공자의 역활을 인정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 유지되어온 북한주민의 사고방식과도 맞는 합리적인 법이다. 또한 평범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일주일에 로또 5장 구매는 쉽게 가능하다. 또한 비핵화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통한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안심을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우리나라 화학 육성계획 대학에서 산업에 응용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다 그러면 관련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 특허를 사들인다 대기업은 화학 중소기업에게 이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대신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도록 협약을 맺는다 새로운 생산 방식을 알아내지 못하면 특허를 피해갈수 없기 때문에 돈을 태우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한다. 포토레지스트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 이미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확률이 희박한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여 투자 가치가 있을경우 협력 대학에 연구비을 지원하고 새로운 방식을 알아내면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사들이는 위와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   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가능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로또복권만 예를들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확률이 희박해진다. 화학공정도 마찬가지로 더 정교하고 미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론을 예를들어도 단편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무수히 많지만 모든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단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화학에도 적용되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은 단 하나일수도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1나노를 바라보는 반도체 생산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제품은 다양한 화학반응 법칙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반응 법칙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더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공정에 맞는 새로운 화학반응 법칙을 찾을려고 해도 못찾을수도 있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교한 품질의 화학재료는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미세공정에 필요한 화학재료들은 일본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죠.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일반 미세공정에서는 중국산을 써도 됩니다. 실제로 절반은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초미세 공정용은 아닐것이라 봅니다.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공정에서는 일본산이 트웰브 나인을 자랑하는 일본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nm까지 간다고 할경우 7나노미터보다 7배나 더 미세한 공정입니다. 그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도 미세공정의 품질에 영향을 주고 일본산이 품질이 더 좋아서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들어서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밀한 제품을 요하는 웨이퍼,블랭크마스크,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같은경우는 일본산의 품질이 독점적이라고 할수 있어서 새로 개발을 해봤자 헛탕을 칠수도 있다는게 제생각입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회사의 방식이고 다른하나는 일본회사의 방식이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하이브리드형태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포토레지스트 대체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투과율 같은게 있으면 일정확률로 그리는것에 실패할수도 있으니깐 반도체 회로에서 일부분만 불량나도 전체가 불량나거나 품질에 큰영향을 미치게 되죠.   불화수소 같은경우는 품질은 일본이 독점할것 같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텐나인 기술이 상용가능할지도 모를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의 단점은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초음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약해지고 여러 초음파가 중첩될수록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0이될수도 있는점입니다. 따라서 생산장치를 작게만들어 이것을 잘 정렬하여 하나의 장치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관은 병렬설계 되어있어 하나의 배관에서 불화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생산 장치는 길쭉한 모양의 사람이 안을수 있는 범위의 크기로 아래에 커다란 초음파 발생기가 장착되어 있어 위에서 중력의 힘으로 불화수소를 아래로 보내주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활을 합니다. 불화수소는 독성이 있어서 이것의 생산직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할 것이며 일본과 우리나라가 나눠서 생산해서 근무조건이 좋아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은 돋보적인 기술로 많은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조달을 받으면 그만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을 받게 되고 파운드리 수주에서도 가격경쟁력으로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에서는 더 정밀한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액정에 쓰이는 단순한 보호막 용도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산화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폴더블에 대비하여 접을수 있는 대체품도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몰레드에 쓰이는 색깔을 내는 재료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아몰레드 기술력과 연관성이 있어서 삼성과 엘지가 합작을 하여서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정교한 화학제품이 필요하므로 예외가 되지만 다른분야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자립을 할수있습니다. 정밀한 화학제품을 요하지 않는부분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도 화학제품에 대해 자립을 이루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랑 FTA채결하고 다른분야 즉 펠리클 개발에 투자하는게 나아보입니다. 펠리클은 마스크를 더 오랫동안 쓸수 있기 위해 먼지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제대로된 시제품은 아직까지 나온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삼성은 펠리클 없이 EUV 장비를 운용하려 했으나 먼지에 따른 마스크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 EUV용 마스크는 장당 5~6억원 가량으로 비싼 제품. 삼성은 외부 협력사를 물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펠리클 개발에 나서고 있음. 일본 신에츠는 EUV 펠리클을 개발하다 포기. 국내에선 펠리클 전문업체 에프에스티(FST)가 EUV 펠리클을 개발 중. 마스크 전문 업체인 에스앤에스텍 또한 EUV 펠리클 개발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면 특허권을 뺏기게 되니깐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엉뚱한 개발에 투자하지 말고 삼성하이닉스가 공동출자하여 펠리클 개발 업체를 다 인수 합병하여 엉뚱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절약한 돈으로 펠리클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삼성의 GAA 기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인텔은 공정크기 대비 밀도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10나노도 지금 겨우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결과에 영향을 줌을 알수있습니다. 대만 공정법으로는 gaa는 어렵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나노에 필요한 gaa가 어려워 5+로 대체 했으며 TSMC가 삼성과 경쟁할때 해왔던 방식대로 삼성이 3나노 밀때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2나노 연구시설을 세운듯 보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5나노 밀생각이고 gaa에 난항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은 공정을 안정화시켜 성공시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Gaa은 성능향상 뿐만아니라 병렬 설계하기 유리합니다. 회선이 짧아지면 저항으로 타지 않기 위해 병렬설계는 필수입니다. 대만회사는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삼성은 병렬설계를 쉽게 지원함으로써 미세공정을 성공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도 공정 안정화를 할수 있어 대만은 Gaa가 없어서 성능에서 밀리게 됩니다.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부분 1위로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의미한 정치싸움을 하면 안됩니다.   FTA가 양국에게 미치는 효과 정리 1.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치를 따지는 유교 중심의 학문 연구로 인해 수학이나 논리적인 사고에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특허가 외국에 다 있어 일본 제품보다는 외산 브랜드가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제가 외산 브랜드 이미지를 이기기가 힘들다. 따라서 일본 내수에서 컴퓨팅 장치 부분에서의 브랜드가치는 한국제품이나 외국산 제품이 우위에 있죠 더군다나 가전제품은 인테리어 가구용과 휴대품으로서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산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일본산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컴퓨팅 장치의 경우 외산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애플도 철저히 관리하는 1억 인구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사들은 좋은 시장을 확보하게 되죠. 상징적인 관세철폐화 우호적인 관계 인식을 통해 외국 브랜드의 컴퓨팅 제품의 경쟁을 이기고 삼성이 공략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신뢰도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확보로 인테리어 가전으로 확장 인테리어 가전은 교체주기가 길어서 수익성이 낮으며 이곳의 수익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유지에 활용이 됩니다. 인테리어 가전부분의 시장에서 외제품이 새롭게 유입되어도 일본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게 됩니다. 또한 컴퓨팅 장치 부분도 일본 내수시장에서 외제품의 시장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손해는 아닙니다   2.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일본에게 고품질의 화학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것을 보장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제조기업의 신뢰성 향상과 사업발전 및 확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 생산등은 인력기피현상이 있어 이것을 나눠서 생산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여러 루트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미세공정에 쓰이는 등의 목적으로 정교한 제품이 필요한 품목은 일본이 이미 독점을하여 개발에 실패할수 있거나 막대하고 지속적인 연구비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스스로해도 한국은 국가 경제외에는 기업차원의 효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정교한 화학제품 분야를 일본에게 맏겨 절약한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여 기존의 사업을 더 독점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건 고부가 가치 컨텐츠 사업을 육성하여 한국이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컴퓨팅 장치만의 컨텐츠가 됨으로써 기존사업의 경쟁성을 더 독점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특히 게임 컨텐츠는 세계로 수출이 되어 일본과의 - 수지를 매꾸게 되고 새로운 경제까지 창출됩니다. 앞으로 컴퓨팅 장치는 성능 뿐만 아니라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될것이고 애플은 이미 로직이나 파이널컷프로를 인수한것만으로 많은 글로벌 호갱들을 낚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넷플릭스처럼 영상 컨텐츠에도 진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컨텐츠 부분의 투자는 우리나라가 게임강국이라서 기존 사업을 더 확고히 하는데 효과가 크며 세계로 수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일본과의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돋보적인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좋은 협력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본도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로써 우리나라과의 거래로 - 수지를 매꾸게 됩니다.   3.한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야 북일 관계 개선에도 결정적 역활을 하며 한북일 경제연합의 3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커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수 있다. 또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이익관계가 있어야 한미북일 동맹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도와줄수가 있다. 북한도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써 정치권의 자립을 보장받을수 있으므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야 북한형 민주주의를 통해 북한과의 갈등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   4.그리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아사히 맥주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어서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며 일본에서 생산된 오리지널의 맥주가 아닙니다. 한국사람들 회식때 소맥 많이 해먹습니다. 아사이 슈퍼드라이가 그런 원리라고 들었습니다. 맥아 대신 전분등 다른 성분으로 알코올을 만들고 맥아를 많이 쓰지 않고도 엄청난 효과의 효모로 맥주의 맛을 냅니다. 소맥은 회식의 필수품이고 잘배합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공정의 최고의 소맥이니깐 회식에서 인기 많겠죠. 한국 기업이 개발했다면 정부가 외식사업에만 공급해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에 외식사업에만 공급하도록 통제할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외식사업을 일으키고 물가를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음으로써 돈을 덜 찍어낼수가 있는것이죠.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수십조인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 1프로만 돈을 덜찍고 물가 상승률만 잡아도 어마한 경제적 이득입니다.   일본 생산의 오리지널 주류는 외식, 호텔 배달등의 음식 업소에 독점 공급되며 일본산 주류는 국내 기업과 주류세를 동등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아사히등의 품질경쟁력으로 외식을 안할려던 사람도 외식을 하는 새로운 경제가 창조 되었으므로 주류세는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뷔페류는 업소 재량 가격 설정이며 그외의 음식은 정가 유통가를 따라야 합니다. 정가 유통가의 경우 일본주류 업체는 일본소비자와 동등한 마진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일본 맥주의 품질로 외식업계가 살아날수 있습니다. 서로가 돈을 쓸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얌체같은 업체들이 회복시에도 물가상승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감시로 극복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기 때문에 돈을 덜 찍어낼수 있습니다.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인플레가 줄어들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찍은 만큼만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가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고질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은 물가에 맞지않는 최저임금 상승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비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돈을 찍어내지 않고 단기 예적금 상품의 이율을 올려서 조절하며 이것은 바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소비가 줄게되면 기업들이 일시적 물가상승을 회복시키지 않고 배짱으로 재고를 쌓아두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감시를 하는것만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수 있습니다. 소비가 침체되면 돈을 찍어내서 풀고 이율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저축을 방지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은 미량이라 효과도 미미하고 새로운 저축을 방지 하는 것은 이미 고정금리로 묶인 예금이 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찍어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며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방안중 하나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를 이용하여 최악의 경제 침체는 막는것입니다. 다른 방안은 예금 적금의 이자는 월별로 기록되며 국가가 명령하면 은행들은 단리 상품의 이율임에도 이율 손해 없이 원금제외 이자들만 찾을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차피 원금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은행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돈많고 과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위주로 소비가 일어나서 돈찍어내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리스크 없으며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5.자동차 부분 FTA의 해석 : 요약 : 4번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외제차 회사들은 현지 외제차 유통사랑 계약을 하게 된다. 외제차 수입회사는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 부분을 AS센터 개설에사용 부품값에서 AS센터 직원들 월급비용을 충당하고 이때 영업을 같이해서 영업센터나 영업직원들 비용을 제한 영업 마진을 통해 영업센터를 확충하게 된다.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과 영업 마진은 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되지 않고 사장의 통장에 묶히게 된다. 따라서 현대차는 AS센터와 유통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AS센터와 영업센터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은 사장이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사용하여 AS 서비스 되는 부품의 단가를 낮춘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서 일본 경제에 도움이된다.   외제차 회사들이 현지의 수입회사를 거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으로 영업센터와 AS센터를 확충할려면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데서 리스크를 안게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본 뿐만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는 사업수완이 있어야 한다. 특히 AS센터를 운영할려면 부품 공급망 까지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 사람에게 시키게 된다. 하지만 현대는 직접 운영할수가 있다. 1.한일간의 우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2.관세 면제로 인한 경쟁성으로 리스크 최소화 3.현대자동차의 많은 부품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AS센터에서 필요한 부품을 한국과 일본에서 수급하기가 쉽다. 따라서 현지인에게 시킬 필요가 없는것이다.   자동차를 조립해도 여러사람이 분업해서 생산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생산공장에 어느정도의 인력은 투입되어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자동차는 부품의 갯수가 많고 하청업체도 많다. 따라서 인력이 분산되어 한 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매우 적다. 따라서 한일간 협력을 하면 한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가 충분하여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간 부품공급 협력을 하고 있었다.   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 FTA를 맺는 상대국가에 자국 회사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조건부 폐쇠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가격비 혹은 인건비등으로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자동차 부속품이나 최종 제조품에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   한일간 부품 공급협력을 맺고 있었고 인력난이 해소되어 양국이 어느정도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국의 부품 공급협력이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일본에 파는 한국회사 자동차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의 절반은 일본에서 생산하고 조립도 일본에서 하여 판매되므로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수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볼수있다.   현대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일본정부에 세금을 낸후 모두 연구개발에 투자되는데 한국 자동차 1위기업과 일본자동차 1위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협력을 맺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현대와 도요타가 맺고있는 수소자동차 부분 기술공유 협력이 있다.   따라서 이 FTA 협력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교역하면 우리나라가 이득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이것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주는 FTA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FTA임을 알수있다. 또한 부품 생산공장 절반과 자동차 조립공장을 일본에 둠으로써 일본인들도 꺼리낌 없이 구매할수 있다.   제가 제안하는 fta에서 자동차 부분의 이득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2.5배나 차이나서 서로 자동차 무역을 할때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1억하는 현대차 최고모델보다 렉서스가 2000만원 더 비싼걸로 봐서 관세가 20%라고 한다면 일본국민들의 일반적인 자동차 지출인 3000만원 기준으로도 600만원이 더비싸다 따라서 경차위주로 구매하는 것에서 알수있는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인해 일본내 자동차 산업이 보호되고 있었다 일본은 서로간의 자동차 부속품 관세철폐로 한일간 자동차 무역 활성화를 허락해주는 대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절반과 완제품 조립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없애고 양국 1위 기업간 서로간 시너지가 발생하는 기술협력을 조약화 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리스크가 없으면서 한일간 자동차 무역이 활성화 됨으로써 인구가 2.5배인 일본시장을 공략하여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 된다 일본차 수요가 늘어서 우리나라 수입차 비중이 20%로 증가하고 일본에서 현대가 20%의 점유를 한다고 해도 일본의 20프로는 2500만명 대한민국 5천만의 80프로는 4000만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수를 탄탄히 잡고 1500만명의 고객을 더 확보하게 된다 교체단위가 10년이라고 하면 해마다 150만대를 더팔게 되며 마진이 200만원이라면 해마다 3조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다 한국에서 외제차 수요 10% 일본에서 현대차 수요 10% 정도 잡는다고 해도 현재 외제차 수요가 9% 가까히 하고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이므로 한해 120만대를 더팔게 되는 셈이다. 세금을 제외한 순수마진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해 2.4조원의 수익을 더 거두게 된다. 따라서 외식사업에 일본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관련 FTA로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손해가 없거나 약간 더 좋은 정도의 FTA 협력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줌을 알수 있습니다.   -------------------------------------------------------------------------   **보상문제는 큼직한 하나의 보상으로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이런식으로는 보상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을 하기 힘들고 일본의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fta의 지속성이 주는 경제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관성 확보로 이 fta를 깰수없는 확고한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것 또한 필요하고 fta서약이 법적인 근거나 동기까지 적혀있어야 한다는거 당연한것입니다. 박정희 차관의 경우 보상문제 해결을 전제로 차관을 쓴것은 맞지만 6.25전후에 한국을 도와줄려는 국제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그때 정서상 납득못할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독재정권 독단적으로 비밀리에?(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이루어 진것입니다. 고질적인 경기침체 부분만 보아도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완전히 해결된것은 아니다는 내용을 한일 fta가 성립하는 이유에 명시를 합니다. 한일 fta의 지속성으로 인해 보상문제는 완전히 해결한다는 조항도 있으니 일본도 괜찮다고 생각할것입니다. 6.25전쟁으로 일본은 경제를 일으켰지만 일본군인들이 희생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했어도 일본이 보상해줘야 하는 논지가 생기고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박근혜 독단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이것도 없던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려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사를 안물어보고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자존심 상합니다. 기업이 보상하는지 국가가 보상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배상액이 중요한건데 기업까지 보상하라고 일관성 없게 판결하면서까지 위한부 할머니를 위로해줘야 하는게 자존심 상합니다. 야마하란 회사는 악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뭔가 멋진 회사 처럼보이지만 전범기업입니다. 하지만 전범기업이라고 비난할수 있을까요? 독재 국가가 시키는데 거부할수 있는 기업이 어딧습니까? 또한 위한부 할머니의 경우 일본기업이랑 신경전 벌이고 돈을 받는것 보다는 이 fta로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한 위한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에게 충분히 보상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또 삼성이 해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약 5000억인데 삼성 수익이 늘어나면 보상금액도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한테 받고 퉁쳐버리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것을 아래에 법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형벌에서 나쁜내용은 발효 시점부터 적용하지만 좋은 내용은 일괄 적용한다는 법칙이 있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형벌은 아니지만 똑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보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fta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해주는 걸로 해도 3권분립이지만 합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다르게 해석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가 일본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FTA의 혜택을 받는 한국 기업에게 기부를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성의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하는것은 복지 법률에 따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공헌을 한 국가 유공자 가족위주로 배급을 하는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삼성이 해줄수가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렵게 산 우리 국민 모두이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독립투사 가족들 등등이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이 국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이 매우 크기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이것은 경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기부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구를 위해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위주로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위주로 하게 되는것입니다.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우 특수적인 정서를 통해 박정희때 독재적인 차관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을 이끌어내어 일본을 협상테이블에 오게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FTA 협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되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행하는 보상을 감사 차원에서 도와줄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족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의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은 발도 못들이고 있고 현대는 많이 투자했다가 적자만보고 철수함]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 정서적으로 많은 동정을 얻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특별히 보상하여 완전한 피해보상과 그로인한 우호관계 그것을 바탕으로한 반성을 통한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을 할려는 일본의 의사가 있다면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한국 기업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FTA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줄 도의적인 의무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FTA도 채결해주고 일본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도 해주게 된다면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을 해줘야할 도의적인 의무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도의적인 의무또한 형평성의 가치 기준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기업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한국 기업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는것이 더 나아 보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해석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고민할수 있는것은 이 FTA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일본시장에서 활발히 판매되지 못하거나 현대자동차가 예전처럼 다시 철수하는 경우를 고민할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같은 곳에서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기부를 해주겠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 기업이 과거사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대한 걱정일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콜라보 협약도 FTA에 명시 하는것도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콜라보가 있으면 일본내 컴퓨팅 장치 부분시장에서 애플을 이기는건 매우 쉽죠.   콜라보 협력 : 콜라보 협력은 기업들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콜라보 협력은 보상문제와 연관있지만 전제조건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보상문제와 연관성 있는 부분의 정의는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 지면 특별한 사항아니면 깨지말자는 목적이다.   1~2 번의 콜라보 협력은 국가간 조약으로 현재 일본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맺어졌다. 1.우리나라 게임 기업이 자사의 RPG 게임에 일본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본 캐릭터의 게임내 이용권을 돈주고 구매하는 DLC 상품을 우리나라 RPG 게임내에서 구매할수 있게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일본기업과 협상할수 있으며 DLC 상품 수익은 전액 캐릭터 개발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협상 가격은 게임 패키지의 부수적 패키지 개념인 DLC라는 상품성격에 맞는 금액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게임 패키지의 가격과 DLC는 부수적 패키지 성격의 상품이라는 점으로 적절한 금액을 협상해야 한다. 2.삼성등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자사의 기기에만 이용할수 있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운영권한을 가진 게임의 일본내 수익은 모두 게임 개발을 위한 일본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나중에 고부가 가치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된다면 게임 엔진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캐릭터 저작권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제가 했었던 게임도 쓰레기 같은 운영에도 일본 캐릭터 하나만으로 아직도 섭종안했습니다. 일본은 캐릭터 사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소질이 있어서 현지에 인력고용에 투자하는것도 불가피 하고 이것을 애국심 마켓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캐릭터를 DLC 수준의 가격만 지불하면 게임에서 마음껏 사용할수 있는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게임에 어마한 장점이 될것입니다. 그외에도 연예인 얼굴도 많이 캐스팅하고 방대한 스케일의 맵에 최고의 월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은 한국의 제조사가 만든 휴대폰 브랜드의 독점 컨텐츠가 되는것입니다. (일본 캐릭터의 DLC 협력은 다른 나라와도 맺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게임 이용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만 결제하면 되고 캐릭터 옷이나 동작 같은것의 개발비를 단축하는 렌더링 기술이 나왔으며 게임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니깐 별문제 될것은 없어보입니다.   아래의 협력은 야마하 피아노와 삼성간에 개별적으로 맺어지는 mou 협력이다. 3.야마하 피아노는 삼성 휴대폰에게 삼성 휴대폰 야마하 에디션 생산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것은 야마하 삼성간의 상호간의 권리로 삼성이 가진 권리는 야마하 에디션 독점 유치권한이다. **야마하는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샘플링 제작에 기술적인 모든 지원을 해줘야함 **삼성은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피아노 or 야마하[하위 그랜드 다포함]+보센도르퍼 음색 옵션중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거나 여러 옵션을 하나의 옵션으로 만들어 수배의 가격으로 팔도록 의무적으로 해줌. **야마하+보센도르퍼 음색의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플래그쉽 모델 가격의 10%임 플래그쉽 모델은 매년 삼성과 협상할수 있음 **삼성이 협력하는 피아노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피아노사로써 야마하의 수익배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함. **삼성휴대폰 그랜드에디션에 호환되는 키보드와 스피커를 팔수있는 권한은 삼성과 야마하 모두에게 있다.   앞으로 있을 8.15 연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은 어떨까요? 대충 적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우리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차관은 그 당시의 국민정서상 국민투표를 통과하기 어려웠고 그것을 잘알기 때문에 박정희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행동한것이다 일제강점기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일부는 보상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있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가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것도 되돌려줄 계획이다 과거사 보상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야하는가 기업차원해서 해야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는가하는 것이 문제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국민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양국의 기업들의 상품이 불매운동 되는등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 과거사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할수 있은 창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민투표로 승인을 받아서 과거사 보상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일본도 모든면에서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펼칠수 있을것이란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내용이지만 일본이 가져가는 이익을 우리에게 양보하여 일본은 FTA 채결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나은 정도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정도로 조정하여 fta를 채결하고 이 fta의 지속성에서 과거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이 fta의 혜택을 얻는 기업은 위한부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돌아가서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할머니 유가족에게도 보상을 해줌으로써 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것보다 피해자 유가족은 훨씬더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유리한 fta로 모든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것이 fta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유리합니다.  

■한미는 동맹인가 (한국이 미국으로 인해 피해입은 역사) ●일제감점기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을 용인하였다. 한국은 일제치하 36년간 학살과 수탈, 약탈, 문화말살을 당했다. 한국인이 독립과 수탈을 피해 조국을 등지고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로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미국은 한국의 통일내전에 무단 개입하여 분단국가로 만들었다. 미군은 한국전 당시 항공기로 네오팜단을 마구 퍼부어 가장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고엽제도 마구 살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군은 보도연맹등 민간인 집단학살을 주도했다. 미군정 신탁통치를 하면서 친일파를 등용했다. 아직도 친일파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등 분야에 산재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사기종교 기독교로 종교침략 문화침략을 자행했다. 기독교는 한국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국민들을 세뇌시켜 갈취 착취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전 미국이 한국을 베트남전에 끌어들어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적대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자유, 민주, 공산, 독제등 사상과 이념을 이용하여  편가르기 하고 베트남도 한국처럼 미국에 의해  분단국가로 상처 입은 나라인데 한국은 미국의 압잡이로 베트남을 공격하였다. 베트남은 다행히 통일하였다. ●주한미군 중,러를 견제하여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고착화시켰다. 한국이 희생냥이 된 것이다. 미군주변에 기치촌을 만들어 미군위안부 성착취를  일삼았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인에 비하여 3배이상  고액연봉을 받으며 모두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부대 운영비도 지급하고 부대토지도 무상임대하고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들여 국방비의 절반이 미군 2만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군사비분담 명분으로 현금을 수조씩 갈취한다. 남북한 이간질, 편가르기, 이분법적사고, 악마화 한미합동훈련과 대북전단살포로 지속적인  북한자극하여 남북이 서로 적대시 하도록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무장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달러금융지배 달러 국제통화 결제권을 독점하여  금리를 올리고 내리며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다른 나라를 극한으로 내몰아 기업파산 국가부도 디폴트 만들어 IMF를 이용 기업사냥을 한다. 전세계를 돌아가면 한탕씩 해먹으며 양털깨기를 자행하는 경제독제 조폭이다. 미국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고 미국음식은 건강에 해로운 햄버거 콜라 커피 피자등 정크푸드가 대부분이다. ●한국사드설치 미국은 종러를 견제하기 위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국은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을 당하였다. 롯데 중국철수, 이미트 중국철수, 삼성스마트폰과  현대차 점유을 대폭 하락등 ●미중기술패권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이동통신 전기차 배터리등 수많은 4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압서나가자 중국을 추락 후퇴시키기 위해서  보호무역과 기술전쟁을 자행하고 자신들이 가쟝 많이 저지르는 각종 국가안보, 백도어, 정보탈취, 기술절취, 과학기술자 탈취 등 말도 안되는 각종 명분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등 동맹을 결성하여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등을  미국정부가 직접 기업에 개입하여 중국에 팔지도 못하게 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만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 기업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미국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하면 자유와 인권 평화를  주장하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리하면  국제질서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야만적인 나라다.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악한 나라다. 중국은 미국의 만행에  반도체자립을 추진 하면서 중국은 미국동맹인 한국의 반도체를 더이상 사주지 않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와 배터리, OLED도 노리고 있디. 아시아경제를 한꺼번에 죽이려는 계락이다. ●국제조폭 미국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는 립서비스일뿐 현실은 다른 나라를  침략 테러 암살 학살 약탈 정보탈취를  가장 많이 저질러 수많은 난민과 아사자를 발생시키며  주권침해 인권침해 자유침해 평화를 깨버린 국제조폭 깡패 양아치 날강도 도둑놈일 뿐이다. ●미국건국 미국은 기독교를 압세워 인디언 윈주민 수천만명을 사냥과 학살하고  사막한가운데 보호구역을 만들어 내몰아 대량학살을 자행하여 민든 피의 나라다.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  전세계 과학기술자를 인신매매하고 노예들의 이민을 받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여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유와 가스등 에너지등  각종 이권을 쟁취하여 다른 나라에 피맺힌 원한을 안겨주었다.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없이 안전하여  발전을 거듭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나라다. 미국은 우크라 전쟁에서도  한국을 앞에 내새워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악한 못된 나라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때 나른 나라들이 끼여들어 미군을 분단시키고  남북을 이간질시키며 이용하였는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을 희생냥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았다. 현재는 한국은 주권도 안보도 국방도 외교도 없다. 미국의 식민주 국가일 뿐이다. 조폭집단에서 두목이 살인등 범죄를 저지르면 행동대장이 대신 책임을 지고 처벌 받고 교도소에 들어간다. 한국이 바로  미국의 행동대장을 하고 있는 꼬봉인 것이다. ●미국현재 현재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제도를 유지한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인종차별 총기살인 주거착취 노숙사방치 노동착취 비정규직 교육착취 문맹자방치  의료착취 질병자방치 미약중독자 방치 범죄천국 경제독제 경제학살  미국은 최악의 나라다. 마무것도 모르는  윤석렬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미국에 더이상 갈취 착취 이용당하면 안된다.  

저는 대학교 학부 학생으로서 노동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성 없는 제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가정한 몇 가지 전제의 내용이 옳은 것이고 그 전제 하에 제가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생각해 볼만한 제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저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뉜 이중적 이원적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독일식 조합주의와 비슷한 고용제도를 채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적 여론을 바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구조가 몇몇 대기업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시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현대차 노조에 속한 정규직원들은 높은 임금을 받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무리하게 적은 돈을 주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독일식 조합주의와 같이 산별노조를 만들고 산별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국민적 여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적 여론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법적 제도적으로 노동구조를 바꾸는 데 어려움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고용구조가 이원적이라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적 이원적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동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회사의 고용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데 비정규직이신 저희 어머니와 정규직인 직원과의 업무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임금격차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소수가 아니라 사회대다수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고용제도가 고용주로 하여금 한 번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렵고 높은 임금을 주어야만 하게끔 되어 있다면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조상 임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 정규직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론 중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연구방법이 존재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한 이익집단들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잘 변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식 조합주의는 산별노조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별로 모든 고용주와 모든 근로자들이 협의해 동일한 임금을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자간의 형평성과 임금의 합리성이 달성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심각한 문제인 인력유출의 위험성이 많은 부분 해소돼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많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제가 말씀드리는 논의가 유의미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독일식 조합주의와 뒤이어 진술할 미국식 자본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용구조로 우리나라 고용제도를 전환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고용주와 임금협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이미 경제적으로 종속된 사람들에게는 협상력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빚에 허덕이는 한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협상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근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경제적 종속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면 제도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먼저 불합리한 임금구조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원한다면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분리통합하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말하며 설득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의 내용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알립시다. 만약 국민적 여론이 몇몇 거대노조에 속해 있는 일부 대기업에 속한 정규직만 보호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으로 바뀐다면 독일식 조합주의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 힘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독일식 조합주의와 함께 미국식 자본주의를 제안한다면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독일식 조합주의로 고용제도를 바꾸는 데 더 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 학생으로서 노동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성 없는 제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가정한 몇 가지 전제의 내용이 옳은 것이고 그 전제 하에 제가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생각해 볼만한 제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저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뉜 이중적 이원적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독일식 조합주의와 비슷한 고용제도를 채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적 여론을 바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구조가 몇몇 대기업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시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현대차 노조에 속한 정규직원들은 높은 임금을 받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무리하게 적은 돈을 주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독일식 조합주의와 같이 산별노조를 만들고 산별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국민적 여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적 여론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법적 제도적으로 노동구조를 바꾸는 데 어려움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고용구조가 이원적이라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적 이원적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동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회사의 고용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데 비정규직이신 저희 어머니와 정규직인 직원과의 업무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임금격차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소수가 아니라 사회대다수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고용제도가 고용주로 하여금 한 번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렵고 높은 임금을 주어야만 하게끔 되어 있다면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조상 임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 정규직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론 중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연구방법이 존재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한 이익집단들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잘 변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식 조합주의는 산별노조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별로 모든 고용주와 모든 근로자들이 협의해 동일한 임금을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자간의 형평성과 임금의 합리성이 달성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심각한 문제인 인력유출의 위험성이 많은 부분 해소돼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많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제가 말씀드리는 논의가 유의미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독일식 조합주의와 뒤이어 진술할 미국식 자본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용구조로 우리나라 고용제도를 전환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고용주와 임금협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이미 경제적으로 종속된 사람들에게는 협상력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빚에 허덕이는 한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협상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근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경제적 종속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면 제도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먼저 불합리한 임금구조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원한다면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분리통합하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말하며 설득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의 내용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알립시다. 만약 국민적 여론이 몇몇 거대노조에 속해 있는 일부 대기업에 속한 정규직만 보호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으로 바뀐다면 독일식 조합주의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 힘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독일식 조합주의와 함께 미국식 자본주의를 제안한다면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독일식 조합주의로 고용제도를 바꾸는 데 더 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 학생으로서 노동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성 없는 제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가정한 몇 가지 전제의 내용이 옳은 것이고 그 전제 하에 제가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생각해 볼만한 제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저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뉜 이중적 이원적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독일식 조합주의와 비슷한 고용제도를 채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적 여론을 바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구조가 몇몇 대기업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시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현대차 노조에 속한 정규직원들은 높은 임금을 받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무리하게 적은 돈을 주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독일식 조합주의와 같이 산별노조를 만들고 산별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국민적 여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적 여론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법적 제도적으로 노동구조를 바꾸는 데 어려움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고용구조가 이원적이라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적 이원적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동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회사의 고용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데 비정규직이신 저희 어머니와 정규직인 직원과의 업무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임금격차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소수가 아니라 사회대다수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고용제도가 고용주로 하여금 한 번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렵고 높은 임금을 주어야만 하게끔 되어 있다면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조상 임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 정규직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론 중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연구방법이 존재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한 이익집단들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잘 변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식 조합주의는 산별노조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별로 모든 고용주와 모든 근로자들이 협의해 동일한 임금을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자간의 형평성과 임금의 합리성이 달성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심각한 문제인 인력유출의 위험성이 많은 부분 해소돼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많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제가 말씀드리는 논의가 유의미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독일식 조합주의와 뒤이어 진술할 미국식 자본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용구조로 우리나라 고용제도를 전환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고용주와 임금협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이미 경제적으로 종속된 사람들에게는 협상력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빚에 허덕이는 한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협상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근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경제적 종속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면 제도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먼저 불합리한 임금구조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원한다면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분리통합하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말하며 설득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의 내용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알립시다. 만약 국민적 여론이 몇몇 거대노조에 속해 있는 일부 대기업에 속한 정규직만 보호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으로 바뀐다면 독일식 조합주의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 힘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독일식 조합주의와 함께 미국식 자본주의를 제안한다면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독일식 조합주의로 고용제도를 바꾸는 데 더 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