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늘봄학교 운영방안 유형 안건제목 의견수렴 군위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 추진배경(목적, 필요성, 취지 등) ○ 필요성 - 저출산 및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돌봄 책임 운영 방안 마련 -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해소 -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 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및 유지   □ 운영개요(주제, 운영기간 등) ○ 주제: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늘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 운영기간 - 2024. 7. 8. (월)~ 7. 18. (목) ○ 운영 내용 -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저녁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군위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 -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 아이디어 제안 담당자 :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담당 박광우 ☎ 054-380-4212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고 아쉬운 마음에 의견 남깁니다. 저는 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주권, 국토, 국민인데,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과 맞먹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십여년간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보다 위 세대에 비하면 저도 그 혜택을 일부 본 세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주변의 현실을 볼 때, 정책방향을 조금 수정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양육지원을 하는 정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싶은 이야기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입니다. 개인마다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씩 낳게 만들기 위한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론 모든 사회구성원이 국가 유지를 위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볼 때, "하나인 사람이 둘을, 둘인 사람이 셋을 낳도록" 지원을 늘린다면 정책효과가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며 행복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출산과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12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주는 등 "특정 시기에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균형되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에 언급했듯 전체 비율로 보면 일부겠지만, 다자녀 가정에서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도 병행해 주십시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셋에서 넷이 되니 더이상 못 낳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주거에 있어서 방이 다섯개 이상인 아파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평수라도 그렇더군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가 가구 구성원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볼맨소리같지만, 다자녀 가구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팬트하우스 같이 대형평형아파트를 4자녀, 5자녀 가구가 분양 받을 수 있게 제한한다던지, 분양시점에 2가구를 분양받아 벽을 터준다던지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다자녀 가구가 더 늘어 6남매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늦은 밤 두서없이 써내려 왔는데 누군가는 보고 공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세대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세대가 없다면 지금 세대의 노후도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이익에 더 예민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출산,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비혼세, 무자녀세와 같은 세목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은 어떨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세대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인 것인데, 공공재의 구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니...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20-30대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면 혼자 살길 원함. 2) 집 값이 최고점인 현 상태에서 이를 감당할 만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듦. 3) 한국 남자들의 성범죄, 몰카, 데이트 폭행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비연애 확산으로 결혼, 임신, 출산의 연쇄적 감소. 4)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 하에서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출산 그 자체만을 원하는 여성들도 있기에, 이러한 여성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출산, 양육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20-30대 미혼 여성이 원하는 남성의 정자를 선택하여 임신, 출산하면, 국가가 아동에게 성인 이전까지 양육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주거비 지원 2) 양육비 지원 3) 학비 지원 4) 생활비 지원 * 기대효과 1) 출생률 증가. 2) 기존에 없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홍보한다면, 새로운 정책 물결에 흥미를 갖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함. 즉, 길을 터주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시스템. 3) 연애와 결혼과 같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생략한 빠른 임신 가능.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고 아쉬운 마음에 의견 남깁니다. 저는 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주권, 국토, 국민인데,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과 맞먹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십여년간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보다 위 세대에 비하면 저도 그 혜택을 일부 본 세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주변의 현실을 볼 때, 정책방향을 조금 수정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양육지원을 하는 정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싶은 이야기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입니다. 개인마다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씩 낳게 만들기 위한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론 모든 사회구성원이 국가 유지를 위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볼 때, "하나인 사람이 둘을, 둘인 사람이 셋을 낳도록" 지원을 늘린다면 정책효과가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며 행복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출산과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12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주는 등 "특정 시기에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균형되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에 언급했듯 전체 비율로 보면 일부겠지만, 다자녀 가정에서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도 병행해 주십시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셋에서 넷이 되니 더이상 못 낳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주거에 있어서 방이 다섯개 이상인 아파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평수라도 그렇더군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가 가구 구성원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볼맨소리같지만, 다자녀 가구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팬트하우스 같이 대형평형아파트를 4자녀, 5자녀 가구가 분양 받을 수 있게 제한한다던지, 분양시점에 2가구를 분양받아 벽을 터준다던지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다자녀 가구가 더 늘어 6남매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늦은 밤 두서없이 써내려 왔는데 누군가는 보고 공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세대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세대가 없다면 지금 세대의 노후도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이익에 더 예민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출산,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비혼세, 무자녀세와 같은 세목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은 어떨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세대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인 것인데, 공공재의 구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니...

서울지역 등 특정지역의 전월세금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래서야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출산을 꿈꿀까? 전세월세를 놓는 사람들은 이민이나 직장발령 등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두가 돈 많은 부자들이다. 전월세금에 상한선을 도입해야 합니다. 땅이 좁고, 인구는 많고, 모든 인프라는 몰려있고, 젊은 세대가 몰릴 수 밖에 없는 서울 등 특정 도시에는 전월세금 상한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렇게만 된다면 전세사기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것은 모두 다 법으로 령으로 규정으로 관리하면서 왜 못할까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서울지역 등 특정지역의 전월세금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래서야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출산을 꿈꿀까? 전세월세를 놓는 사람들은 이민이나 직장발령 등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두가 돈 많은 부자들이다. 전월세금에 상한선을 도입해야 합니다. 땅이 좁고, 인구는 많고, 모든 인프라는 몰려있고, 젊은 세대가 몰릴 수 밖에 없는 서울 등 특정 도시에는 전월세금 상한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렇게만 된다면 전세사기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것은 모두 다 법으로 령으로 규정으로 관리하면서 왜 못할까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20-30대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면 혼자 살길 원함. 2) 집 값이 최고점인 현 상태에서 이를 감당할 만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듦. 3) 한국 남자들의 성범죄, 몰카, 데이트 폭행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비연애 확산으로 결혼, 임신, 출산의 연쇄적 감소. 4)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 하에서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출산 그 자체만을 원하는 여성들도 있기에, 이러한 여성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출산, 양육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20-30대 미혼 여성이 원하는 남성의 정자를 선택하여 임신, 출산하면, 국가가 아동에게 성인 이전까지 양육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주거비 지원 2) 양육비 지원 3) 학비 지원 4) 생활비 지원 * 기대효과 1) 출생률 증가. 2) 기존에 없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홍보한다면, 새로운 정책 물결에 흥미를 갖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함. 즉, 길을 터주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시스템. 3) 연애와 결혼과 같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생략한 빠른 임신 가능.

저출산정책으로 많은 대안이나오고 실제 예전보다 청년지원과 신혼부부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이 됐을때의 지원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장년이 됐을때 가장안정적일수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넘어졌을때의 부담감과 회복력은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그시기때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장 지출이 많고 취약계층일경우 더욱더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위해서는무조건 애낳고 한동안지원되는 시기가 있는 정책이 아닌 고루 공평하게 인생 전환기에 맞춘 다양한지원이 계속이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키울때 가장 중요한것은 키울수있는 안정된 환경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이들은 크면서 더욱더 지출이많아지며 부모의 부담은 학령기이후 사춘기때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되어있고 부담이가장 많이가는 시기에는 지원이 전혀없습니다 취약계층만 받을수있는 지원외에는 일반적으로 양육하는 가정에공통으로 지원되는 게 없어 자녀를 키우다보면 돈이 점점들어갈텐데 하는 걱정이 해결되지는 않는이유입니다 애낳을수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녀양육을 위한 미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고루고 공평한 인생전환기에 맞춘 정책으로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유투브 다들 많이 보시죠?  저도 유투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요 청년 실업과 청년 은둔형 외톨이 뉴스가 요즘 많이 뜨네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들이 저의 마음을 많이 어둡게 하네요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또한 취업준비생으로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안좋습니다 이번에 취업이 안되면 나도 은둔형 외톨이가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약 9년전부터 꾸준히 청년관련 뉴스를 보아왔는데요 청년 관련하여 밝고 멋지고 건강한 뉴스는 보기는 힘들고 2014년때쯤부터 분 수저계급론, N포세대 등의 바람은 지금까지 불고 있네요. 한때 저도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시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더욱 이런 뉴스들을 볼때마다 슬픔을 넘어서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글을 멋지고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살아오면서 화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사람들이 행복하고 살고싶은 나라가 되나요? 이런 세상에 힘들고 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이라도 진탕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패기라도 해야 할까요?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래서 자살을 하는걸까요? 저는 요즘 1인 시위와 피케팅을 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좀 더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적고 싶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20-30대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면 혼자 살길 원함. 2) 집 값이 최고점인 현 상태에서 이를 감당할 만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듦. 3) 한국 남자들의 성범죄, 몰카, 데이트 폭행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비연애 확산으로 결혼, 임신, 출산의 연쇄적 감소. 4)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 하에서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출산 그 자체만을 원하는 여성들도 있기에, 이러한 여성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출산, 양육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20-30대 미혼 여성이 원하는 남성의 정자를 선택하여 임신, 출산하면, 국가가 아동에게 성인 이전까지 양육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주거비 지원 2) 양육비 지원 3) 학비 지원 4) 생활비 지원 * 기대효과 1) 출생률 증가. 2) 기존에 없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홍보한다면, 새로운 정책 물결에 흥미를 갖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함. 즉, 길을 터주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시스템. 3) 연애와 결혼과 같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생략한 빠른 임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