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은  제23조 국민들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연면적을 제한하고, 주말체험 영농시 농지 면적의 구간별로 연면적을 차등화하고 일시 휴식을 위한 면적을 25%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말체험 영농을 하는 국민들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행복추구권과 치유농업법 제3조에 따라 국가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농막 연면적 규정은 이에 위배됩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비추어보면 무분별한 불법 농막 규제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밭농사에 여러 농자재가 필요하고 휴식을 위한 시설 역시 크게 차이가 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면적 차등규제라는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침해의 최소성으로 볼 때 이미 농지법이 강화되어서 매년 농지실태조사가 시행되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고, 농지법과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사항을 위반한 불법 농막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수시로, 신고가 없더라도 3년 마다 갱신되는 갱신신고 기간에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연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밭농사에 필요한 자재와 충분한 휴식공간을 감안하지 않고 국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익의 균형성은 따져볼 필요도 없지요.   심지어 농막은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위임을 받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령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로 포괄적으로 재위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농막의 면적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법률에 명시되거나, 최소한 법규명령 중 대법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시행령에서 대강의 사항이 정해지고, 시행규칙으로 재위임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7] 제안명 :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쉼터 조성 * 제안요지 : 학대 아동이 학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쉴 공간 마련 * 기대효과 : 피해 받는 아동들이 잠시 쉴 곳을 마련 및 아동학대 예방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쉼터 조성 현황 및 문제점 이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등 그 외 드러나지 않은 아동 학대 사건 등의 대처방안 중 학대 아동이 신고를 받아도 결국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같이 삶으로써 학대가 계속 됨으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아동 보호처 창설이 필요합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학대 받는 입양 아동들의 임시 보호처인 아동쉼터 창설을 건의드립니다. 아동 보호 쉼터 창설을 위한 마스터 플랜 구상 마련 ∙ 여성가족부, 인권위, 그 외 청소년 보호 기관과 본 사업 심층 논의 ∙ 아동 보호 쉼터 후보지 비교 분석 ∙ 건물의 컨셉 및 개발 방향 설정(보육, 의식주 제공, 치유 등의 시설 조성) ∙ 이용자 수요 및 시설물 규모추정 ∙ 적정규모, 기능, 사업비, 도입시설, 공간구성 등 기본 구상 마련 ∙ 아동 쉼터 개설 ○ 주요 프로그램 ∙ 본 시설에 상주할 인력은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상담교사 자격증 등 피해 아동을 확실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하며 범죄기록 조회 등 확실한 신원조회를 거친다. ∙ 미술, 음악 등 그 외 치료 프로그램도 반드시 구비한다. ∙ 아동 쉼터의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 전 지역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기대효과 피해 받는 아동들이 잠시 쉴 곳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23. 11. 4.(토) 13:00 ~ 17:00【개회식 13:20】 ❍ 장 소 : 첨성대 잔디광장(비단벌레 매표소 뒤) ❍ 대 상 : 경주시민 및 관광객 ❍ 주최/주관 : 경상북도·경주시/대구신문(주) ❍ 걷기코스 : 첨성대 광장~반월성~계림숲~첨성대 광장(약 3km) ❍ 주요내용 : 개회식, 맨발건강걷기, 힐링음악회, 건강체험 한마당 등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산림생태계서비스 중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멸종 및 희귀종 보호 등 생물종다양성 유지 및 보호 - 깨끗한 물 및 용수 공급 - 탄소흡수, 온도조절 등 기후조절 -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조절 - 휴양･관광 및 치유 공간 제공 -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생태계서비스란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으로 산림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식량 자원 등과 같은 생태계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서비는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산약초, 목재, 버섯, 물 등), 생태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조절서비스(대기 및 수질 정화, 탄소흡수, 기후 조절 등), 문화적·심미적 기능을 제공하는 문화서비스(휴양, 관광, 자연경관 등), 그리고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서식지 등)가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7] 제안명 :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쉼터 조성 * 제안요지 : 학대 아동이 학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쉴 공간 마련 * 기대효과 : 피해 받는 아동들이 잠시 쉴 곳을 마련 및 아동학대 예방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쉼터 조성 현황 및 문제점 이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등 그 외 드러나지 않은 아동 학대 사건 등의 대처방안 중 학대 아동이 신고를 받아도 결국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같이 삶으로써 학대가 계속 됨으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아동 보호처 창설이 필요합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학대 받는 입양 아동들의 임시 보호처인 아동쉼터 창설을 건의드립니다. 아동 보호 쉼터 창설을 위한 마스터 플랜 구상 마련 ∙ 여성가족부, 인권위, 그 외 청소년 보호 기관과 본 사업 심층 논의 ∙ 아동 보호 쉼터 후보지 비교 분석 ∙ 건물의 컨셉 및 개발 방향 설정(보육, 의식주 제공, 치유 등의 시설 조성) ∙ 이용자 수요 및 시설물 규모추정 ∙ 적정규모, 기능, 사업비, 도입시설, 공간구성 등 기본 구상 마련 ∙ 아동 쉼터 개설 ○ 주요 프로그램 ∙ 본 시설에 상주할 인력은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상담교사 자격증 등 피해 아동을 확실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하며 범죄기록 조회 등 확실한 신원조회를 거친다. ∙ 미술, 음악 등 그 외 치료 프로그램도 반드시 구비한다. ∙ 아동 쉼터의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 전 지역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기대효과 피해 받는 아동들이 잠시 쉴 곳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입니다. 어린이의 성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산림교육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을 통해 유아들의 숲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증가 추세입니다. 이는 유아가 이용하는 유아숲체험원으로  초등학생,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을 접하기가 어렵고 여가활동이 부족한 도시 어린이들에게 숲을 활용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친화하며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짚코스터, 짚라인, 외줄타기 등 모험숲과 명상숲, 산림학습센터 등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게 어떨지 의견을 들려주세요. 1. 어린이를 위한 숲체험 공간이 필요하다에 대한 의견  2. 내 주변에 이런 공간이 있다. ㅇㅇ숲 추천하는 의견 3. 기타 의견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산림교육 정책 반영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산림생태계서비스 중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멸종 및 희귀종 보호 등 생물종다양성 유지 및 보호 - 깨끗한 물 및 용수 공급 - 탄소흡수, 온도조절 등 기후조절 -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조절 - 휴양･관광 및 치유 공간 제공 -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관리 효과성 평가, 증진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 산림생태계서비스란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으로 산림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식량 자원 등과 같은 생태계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서비는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산약초, 목재, 버섯, 물 등), 생태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조절서비스(대기 및 수질 정화, 탄소흡수, 기후 조절 등), 문화적·심미적 기능을 제공하는 문화서비스(휴양, 관광, 자연경관 등), 그리고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서식지 등)가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산림생태계서비스 중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멸종 및 희귀종 보호 등 생물종다양성 유지 및 보호 - 깨끗한 물 및 용수 공급 - 탄소흡수, 온도조절 등 기후조절 -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조절 - 휴양･관광 및 치유 공간 제공 -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관리 효과성 평가, 증진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 산림생태계서비스란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으로 산림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식량 자원 등과 같은 생태계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서비는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산약초, 목재, 버섯, 물 등), 생태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조절서비스(대기 및 수질 정화, 탄소흡수, 기후 조절 등), 문화적·심미적 기능을 제공하는 문화서비스(휴양, 관광, 자연경관 등), 그리고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서식지 등)가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이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 문화,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현충원이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탄생한 생각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방울을 이용한 DIY 소품 만들기, 나무지팡이를 활용한 저녁 활동, 맨발 걷기, 나뭇잎을 이용한 문화활동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추천해주셨습니다. 특별 활동뿐만 아니라 퇴근 후 숲을 느끼며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리 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10개의 도시숲을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