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지금부터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유종에 상관없이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값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47원, 경유는 174원 씩 더 저렴해졌습니다. 2.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 지원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교통, 물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가격이 리터당 1,75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적용기간 역시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와 택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44만여 대, 버스 2만여 대, 택시(경유) 500대 등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50%)이던 것이 125원((=2,000-1,750)*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의 추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0%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분인 리터당 21원 외에 판매부과금 인하분 12원을 포함해 리터당 33원이 인하됩니다. 고유가 시대, 유가가 안정되는 날까지 앞으로도 국세청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경제발전 가능성 북한은 경제를 중국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 중국에 거억할수가 없고 구속된다. 중국은 북한을 적극 도와주지 않고 무너지게도 하지 않고 현상유지로 미,중 강대국간 완충지대 역할만 해주기 바랄 뿐이다. 그래서 중국만 믿고 계속 기다릴수는 없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어 한다. 북한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다. 그래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것이다. 미국과 관계 개선은 오래 걸릴 것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알박기등으로 군사,안보,외교,경제,무역,기술,종교등 미국의 영향력에 너무 예속되어 있고 미국 식민지 꼭두각시 노롯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중러와 교류하는 것이다. 그래야 숨을 쉴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계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중러 강대국들이 유엔을 통해 북한에 각종 제재를 가했고 한국은 이런틈을 이용 중러와 경협을 통해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시켜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선진국 반열어 오른 것이다. 북한은 미중일러등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민족이 살아 남을려면 핵무기가 필수불가결이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각종 제재와 압박,협박,회유등 전세계와 맞서 싸우며 지난 30년간 고통을 감내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핵무력과 ICBM을 성공하며 전세계를 핵공격할 능력을 가졌지만 그 댓로 경제는 무너 졌다.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등에 손을 내밀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북한은 러-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역사적인 운명의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러시아에 포탄등 무기를 지원하며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군사,경제,무역,금융,기술,문화등 모든 분양에서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은 비로소 경제발적의 토대를 마련한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절대 버릴수가 없다. 치아와 입술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러동맹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좋아할리는 없다. 북한의 자주권이 강화되면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요구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러가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가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지분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더 협력할수 밖에 없다. 북한은 이것을 노리는 것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신압록강대교를 전면 개통시켜 중국과도 본격적인 경져협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북중러 두망강 주변 국경 개발도 본격적으로 예정되 있고 앞으로 북중러 간에 엄청난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강대국 중,러를 등에 업고 급속도로 경제발전이 예상된다. 북한의 미래는 밝다. 북-우크라 전쟁의 가장큰 수혜자는 북한이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민원 특성을 반영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4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제도개선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고객을 위해 필요한 민원서비스는 어떤 부분이 더 있을까요?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개선사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추가, 기타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등)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의 목에 비수(핵)를 꽂는데, 인도적 지원은 있을 수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는데(침공) 러시아가 코로나에 걸렸으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만 한단 말인가? 이 말과 우리의 입장이 뭐가 다른가  불량배 집단(북한)이 지금껏 우리를 때리고 있는데(핵 포기, 침략야욕 못 버림) 불량배가 코로나에 걸렸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의 주적에게 지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불량배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면, 38선에 젊은 피가 총을 들고 집결해 있는 이유가 뭔가)   이는 혈세 낭비이며 불량배에게 남침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세월 수없이 많은 퍼주기와 햇볕 정책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핵 무장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던가? 적에게 우리 국민을 빨리 죽여 달라고, 핵무장 하는데 퍼주기하는 멍청한 지원이 아니고 뭐였던가?   제발 정부와 고위직 공직자는 불량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갖길 희망한다.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지금부터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유종에 상관없이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값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47원, 경유는 174원 씩 더 저렴해졌습니다. 2.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 지원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교통, 물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가격이 리터당 1,75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적용기간 역시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와 택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44만여 대, 버스 2만여 대, 택시(경유) 500대 등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50%)이던 것이 125원((=2,000-1,750)*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의 추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0%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분인 리터당 21원 외에 판매부과금 인하분 12원을 포함해 리터당 33원이 인하됩니다. 고유가 시대, 유가가 안정되는 날까지 앞으로도 국세청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에 따른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를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대통령실, 검찰청도 포함)이 공개하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1.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38.3%인 반면, 공무원은 2.4%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2.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연고, 온정주의에 의해 사적인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조직 문화가 당연한 사회통념인 것으로 인식하다 보니, 스스로 부패한 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음. 그래서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에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일반국민들이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도 공무원들의 생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됨. https://youtu.be/mDvj8GOM4Cw?si=B4jvhBQ9rScUxewr https://youtu.be/PUf9s7NvwBQ?si=KfMGBdP3ij3Akz1v https://youtu.be/PFE8oBahkKM?si=_hjETghBOpMZKAwf 3. 2014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속한 조직과 수행하는 업무가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연고에 따른 부패 관습이 드러날까봐 아예 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진단을 실시해도 고위공직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4. 부패에 관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이 국제 부패인식 지수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은 청렴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청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에 친숙한 문화를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면,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순위가 30위권인 결과만 나와도 훌륭한 결과라고 감격해서 온 나라의 뉴스에 이 결과를 도배하는 현실임. <개선방안>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에 따른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를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대통령실, 검찰청도 포함)이 공개하도록 함. (※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가 인기투표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진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진단 결과를 좋게 받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회유, 협박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패 관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중대한 부패 행위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하도록 지침을 마련함. 만약 공공기관들에게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평가 시,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패한 조직 문화를 방조하는 행위이므로 패널티를 확실히 부과하여 다른 평가지표에 관계 없이 최하위 등급을 받도록 평가함.) <기대효과> 이때까지 부패 친화적인 연고, 온정주의 문화를 무감각하게 답습해 왔던 고위공직자들에게 의사결정(인사, 계약 등)을 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관습인지, 공직사회 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 행위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국의 공공기관장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일반국민들이 믿게 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이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사회통합이라도 이루어야, 향후 있을지도 모를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앞세운 침략행위에 대응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처럼 공직사회 내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계속 방치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공직사회의 현실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거 구한말 당시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게 정부 기능을 힘없이 송두리째 넘겨줘야 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임. 또 부패에 관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 것이고, 저출산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로부터의 탈출도 더욱 요원해질 것임.)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지금부터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유종에 상관없이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값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47원, 경유는 174원 씩 더 저렴해졌습니다. 2.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 지원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교통, 물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가격이 리터당 1,75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적용기간 역시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와 택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44만여 대, 버스 2만여 대, 택시(경유) 500대 등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50%)이던 것이 125원((=2,000-1,750)*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의 추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0%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분인 리터당 21원 외에 판매부과금 인하분 12원을 포함해 리터당 33원이 인하됩니다. 고유가 시대, 유가가 안정되는 날까지 앞으로도 국세청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입니다. 2024. 6.3. ~ 6. 7.간 실시한 '방위사업청 민원서비스 개선 관련 아이디어 공모‘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에 따라 1.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하여 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시하신 의견들을 검토하여 정책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 또한 민원 및 전화 · 방문 상담 등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청 직원에게 강조, 전파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조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수품 조달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국방조달시스템 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감동'이 실현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미래교육 전문성 신장 및 성장·발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 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교육청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교원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 러닝’ 도입 2. 자기주도적 교사 학습공동체 확대 3. 마이크로러닝 도입 4.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도입   이번 설문은 위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인식, 현장 적합성 및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원의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에 대한 우리 교육청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정책과 문의처: 044) 320-2341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입니다. 2024. 6.3. ~ 6. 7.간 실시한 '방위사업청 민원서비스 개선 관련 아이디어 공모‘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에 따라 1.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하여 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시하신 의견들을 검토하여 정책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 또한 민원 및 전화 · 방문 상담 등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청 직원에게 강조, 전파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조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수품 조달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국방조달시스템 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감동'이 실현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