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아빠가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인정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등록금은 자비로 납부하면서 졸업하였고, 79년생인 저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수업료 혜택을 받고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니 나이제한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평생교육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배움의 길에는 나이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혜택을 주는 제도에 나이를 제한을 두고 남들이 받는 혜택을 제한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혜택
① 면제범위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면제 ② 면제대상 학기 및 학점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년제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 2년제 84학점이하, 3년제 126학점이하 - 학점은행제 학사 : 4년제 168학점이하
이 기준을 적용하되
한번도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나이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생활전선에 뛰어든 경우나, 여러가지상황에 30세 이전에 학업을 못할 수도 있는 자녀들도 많을 것이고, 늦은 나이에 배움의 길이 있어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나이 제한을 걸려서 사용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게 각자 사는 형편이 다르니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대학수업료 면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정해진 학점안 에서는 예)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년제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 2년제 84학점이하, 3년제 126학점이하 - 학점은행제 학사 : 4년제 168학점이하 제도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만 30세 나이제한이 있는 제도를 적용범위 안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