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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얼마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식대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소 1만원이상이라는데 식대는 고작 6천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임단협은 지난년도에 정해지는데, 지금처럼 해가 바뀐후 물가 핑계로 식대가 오르면 그 피해는 오로지 직장인만 보는게 아닐까요, 그나마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처럼 자체 식당을 운영한다면 내부적으로 식당에 직접 지원이라도 하겠지만 ~~ 그렇지 못하다면 오롯이 그 피해는 직장생활을 시작 한지 얼마 안되어서 얇은봉투의 급여를 받는 젊은 청년 직장인들일텐데~~~ 공무원 과 중소기업 직장인 (자체식당 미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중식비 지원(5천원이상)을 해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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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구직자에게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입니까?

당장 내일부터 일경험을 시작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월 급여 140만원, 그마저도 세금은 따로 내고 주 5일 8시간 풀타임 근무를 하려니 시쳇말로 현타가 오네요. 나라에서 기업에 일자리를 강요할 순 없겠습니다만 물가가 이런데 140만원이요? 하다못해 최저 임금이라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2021년까진 최저임금을 줬던데 참여자는 140만으로 낮춰서 주고 참여 기업한테는 본래 10만이던 지원금을 50만으로 올려서 주는 게 나라가 구직자에게 해주는 도움입니까? 그나마도 140 받으면 구직촉진수당 50도 안 나옵니다. 14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나라는 맞습니까? 일'경험'이니까 당연히 업무는 많지 않겠죠. 그런데 길어봐야 고작 3개월입니다.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수습으로 보는 기준적인 기간입니다. 어느 회사를 가도 어차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우는 기간이란 소립니다. 업무가 많을 수 없는 기간이라구요. 이마저도 못하는 사람 많으니 배부른 소리 말라느니 할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전기세고 가스비고 올릴 대로 다 올려놔서 이 겨울에 실내온도를 13도 놓고 삽니다. 그런데도 가스비가 6만원씩 나와요. 나라에서 한 톨 지원금 주지도 않습니다. 140만원 받아서 가스비 6만원, 출퇴근하는 교통비에 식대도 지원 안 해주니 밥값도 하루에 7-8천원은 들겠죠. 이게 진짜 최선입니까?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나라는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한테서 돈 더 내라고만 합니다. 이게 진짜 최선입니까? 정부와 공권력, 기득권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선인 나라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140만원으론 한 달도 못버티고 빚더미에 앉아 죽던가 굶어 죽어야합니다. 국민이 망할 때 과연 이 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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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 주세요

제안요지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등록원서 제출 시 본인이 등기 필증 수령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수령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1. 현황 및 문제점○ 공공분야에도 많은 행정 부분이 전산화되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등록필증 송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등록필증을 수령하기 위해 반신용 우표를 동봉해 해당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등록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 시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 에 반신용 우표를 동봉해 제출해야 함 ○ 그러다 보니, 임용후보자는 반신용 우표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또한, 등록필증을 등기로 대면 수령해야 해 불편합니다. 만일 임용후보자가  혼자 거주하거나 공동주택 거주자가 아닌 경우 등기 우편을 수령하기가 어려우며, 가족이 있더라도 등기우편을 수령 하기 위해 가족 중 1명이    가정에서 대기해야 합니다.2. 개선방안○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송부 방법(카톡 등 개인SNS)으로 변경하거나(1안), 등록원서 제출 시 본인이 등기 필증 수령방법을 선택(2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서식을 변경해 등록필증 수령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 기재란을 추가하고 등록필증 수령방법(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휴대폰) 선택란 추가-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의 등록원서 제출방법에 등록필증 이메일 등 전자적 수령 안내 추가3. 기대효과○ 등록필증 등기우편 발송 감소로 종이 등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 보호○ 임용후보자 반신용 우표 구입비용 절감 및 등기우편 대면 수령 불편 해소○ 정부 및 지자체 발송 등기 우편물 감소로 집배원 업무 부담 감소

총4명 참여
기업의 임금피크제 폐지

출산율 0.7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만, 그 방법이 무색하리만큼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시기에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모험입니다. 현재 결혼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나이가 전에 비해 많이 늦어졌습니다. 20대에 출산을 하던 것이 이제는 30대 아니 40대에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제력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기업을 다니는 부모의 경우 56세부터 임금피크제에 해당되어 임금이 삭감됩니다. 35세에 출산을 한다면 대학에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임금이 삭감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 10%씩 삭감이 되면 어떨것 같나요? 40세에 늦둥이로 출산을 하는 경우 15살..중2, 중3의 시기에 임금피크제에 걸려 임금이 삭감되기 시작하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집니다. 학원도 문제지요...즉 젊은 세대들은 친적들의 푸념은 물론 인터넷, SNS를 통해 이런 점에 대해 확인을 하고 나면 '자신의 출산 후 미래'가 그려집니다. 게다가 55세이후 임금피크제까지 걸려 매년 자신의 연봉이 10%씩 삭감되는데, 아이를 양육하고 싶을까요? 출산휴가는 그나마 과거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돈, 경제력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100% 받는 임금이 육아휴직시에는 100만원 또는 200만원, 또는 임금의 50%-70% 등을 받는데... 누가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시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에 임금피크제에 걸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니...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공요금을 내면서 월세 또는 전세로라도 살려면 현재의 상황에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그리고 아이라도 양육하려면 더 벌어야 하는데 돈이 더 줄어드니...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부영이라는 기업에서 1억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없애면 미래의 수백만명의 부모님들이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년층 고용이라는 명분은 상실한 지 오래 입니다. 특히 매년 10%씩 삭감되는 임금에서 누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공과금이나 공공요금, 세금 내면서 출산하고 양육하겠습니까? 집이나 차라도 사서 대출금이라도 매월 갚는다면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35세이후 아니 40대에 늦둥이라도 봐서 아이를 키운다면... 임금피크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회적인 악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보다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출산하는 부모들의 나이가 20대에서 30대를 지나 40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없애면 미래의 수백만명의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정년 60세까지는 자신이 받던 임금 그대로 받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고 길러야 하는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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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습 신분사회~~~~^^

■유산세습 신분사회 유산상속 제도는 대물림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계속 더 확대 되고 차별과 불공정을 야기 한다.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빈부가 이미 어느정도 결정되고 유산세습 신분제도 경제계급 사회다. 부자는 불로소득 가난한 서민은 근로소득이 소득의 주류를 이룬다.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다. 한국은 가난한 근로자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보다 부자들이 유산세습과 부동산 상승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다. 김건희가 일은 안하고 주식조작 부동산 투기 하는 이유다. 부자들 대부분 이렇개 큰 돈을 번다. 개발정보만 있으면 수백프로 오르고 편하게 돈번다. 돈이 있어야 투기도 한다. 이렀게 폭등한 부동산은 전,월세,생활물가,공공서비스등 모두 물가를 상승시킨다. 근로쇼득에 비하여 주택,생활물가,공공서비등 물가상승이 더 폭등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질소득인 구매력 떨어져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할수 밖에 없다. 특히 부자들이 많이 소유한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은 근로소득보다 더 빨리 상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만으로는 절대로 내집을 살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주거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셔금착취의 원인이 된다. 미국은 조밍제도로 주택건설을 제한하고 고가주택을 유지하여 근로자가 근로소득 만으로는 집을 살수 없도록 만든다. 근로자를 월셰와 대출받게 하여 착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흑인들 대부분 내집이 없다. 미국은 지금도 노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경제노예로 방법만 다를 뿐이다. 정치도 어자피 기득권과 부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서민보다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지고 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서민을 착취하는 제도다. 서민착취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부자는 빈자를 강탈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탈한다.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는이상 이것은 계속 된다. 특히 주택폭등은 미래세대와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착취당하는 노예자식을 낳지 않는다. 결국 저출산과 자살은 증가하게 되고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은 저출산과 자살로 밍하던지 일본처럼 주택가격을 1/10로 하락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자살을 줄여야 한국은 다시 살아날수 있다 자식은 가난한 부모의 무능력을 원망하지만 자식도 살아보면 대부분 부모와 비슷하게 살게 된다. 자본주의 근로자 착취제도와 유산세습 신분사회 경제 계급사회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착취의 대상이다.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부자가 될수 없다. 현실적으로 중상층도 될수 없고 평생 내집하나 살수 없다. 빈부는 계속 대물림 된다. 자본주의에서 가난한 서민들은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교육착취 의료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 법률착취 종교착취 성착취 기업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범죄착취등 한국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민은 착취에서 절대로 벗어날수가 없다. 결국 대부분 착취당하고 노예가 된다. 계속 대물림 된다. 서민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노예로 착취당하는 것을 알기 땨문에 출산을 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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