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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유와 평등의 대립입니다.
더 많이 가져가자 vs 부족한 것을 채우자 
  • 참여기간 : 2024-07-02~2024-07-1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자유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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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대상 안전컨설팅 명칭을 투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공공기관안전평가실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시설·건설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 생각함' 설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컨설팅 사업의 명칭을 선정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명칭 후보 7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명칭을 1개 선택하여 주시고, 7가지 명칭 후보 외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2번 문항에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안내> □ 공모주제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대상 안전컨설팅 명칭 공모 □ 공모대상 :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기간 : 2024. 7. 4(목) ~ 2023. 7. 12(금), 9일간 □ 공모방식 : (1) 명칭 후보 중 1개 선택(필수), (2) 자유 의견(아이디어) 작성(선택)  □ 선정방법 : 내부 심사를 통해 1등(최다득표) 명칭 및 추가 아이디어 중 1개 선정 □ 공모경품 : 커피 기프티콘 증정(20인, 참여자 무작위 추첨) □ 결과발표 : 7월 중 □ 기타문의 : 055-771-1776 ※ 본 설문 참여 이벤트는 경품 추첨 및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추첨 및 지급에만 활용된 후 즉시 파기  

총3명 참여
군대 인력 부족 문제 및 여군 문제 해결 방법.

*문제점 비출산으로 현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군대 내 인력 부족 문제. 현역 자원 부족으로 몸과 정신이 불편한 20대 청년들까지 공익, 현역으로 징병하는 인권 문제. 현재 여성은 간부로만 지원 가능하며, 이로인해 여간부(특히 육군)와 남자 사병 간의 갈등 문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여성과 이로 인한 성별 갈등. 여성 징병제는 필연적. 하지만 여성 징병시 성범죄 문제나 열외 문제 등 발생 우려 큼. *해결 방안 육군 기준으로 여군 사단 창설은 제안. 이등병부터 사단장까지 오직 여성으로만 이뤄진 [여군사단] 창설을 제안. 보병, 취사, 의무, 행정, 보급, 포병, 공병 등등등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 처음에는 대대나 연대 규모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사단규모로 운용. 해안 경계나 후방에서 시가전을 목적으로 한 전문화 사단으로 육성. 이미 부사관부터 장교까지 여군이 많이 배출되었기에, 충분히 가능함. 현재 육군에서 대다수 여군이 군인이나 전투원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극단적 남초 조직에 여성이 들어와서임. 간호사 같은 압도적인 여초 직군에서는 열외나, 역량 미달 같은 일이 존재하지 않음. *기대효과 국방에 성평등 효과 기대. 단순히 사병뿐 아니라 고위 장교와 장성으로도 많은 여성이 배출 됨. 여성으로만 이뤄진 사단이라서 성범죄나, 열외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여군 사단을 통해 여성예비군, 여성민방위도 창설 가능하게 됨.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방에 큰 기여 가능. 여군사단이 맞게된 구역의 군인들을 인력이 부족한 부대와 합칠 수 있어서 국방력 증가에 기여. 방황 중인 적지 않은 여군(특히 육군)의 적합한 활용 가능해짐. 남녀갈등 크게 해소. 출산 및 육아 시 군면제를 조건으로 두면, 출산율 상승에 큰 기여됨.

총0명 참여
의대 신입생 정원 문제의 발전적 해결 필요성

일단 이미 신입생 모집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를 일으킨다 시간적으로 7월이므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되다. 결국 2000명 기준으로 제시한 1천 몇 백명 공고는 유효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의사들과 의료 분야 종사자와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반발이다 더구나 2000명 증원이 합리성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고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장관이 독자적 결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므로 더 이상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아무 합리성이 없다는 것은 더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의 양보는 당연하다 왜냐면 2000명에 대한 합리성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젠 더이상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허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문제를 어덯게 원만하게 풀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잘못은 정부에 있으므로 피해를 입고 잇는 의사와 의료 종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직역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이다. 노동 문제나 직업에 따른 기대 이익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의사를 어떤 천사나 공익적 공무원으로 보는 듯하다 전혀 아니고  어떤 경우는 돈을 못벌어서 폐업 하거나 아예 전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도외시 하고 신입생만 늘리면 해결이 된다거나 2000면 늘리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공상이다. 소송을 해서 패소한 의료계는 앞으로도 소송으로는 패소할 것이므로 더 이상 소모적 소송은 무의미하다 해결방안은 미래을 바라보며 서로의 상생을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공동으로 책임짅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무엇보다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이미 엎지러진 2000면은 철회가 불가하다고 보인다 마지막 보루엿던 사법부에서 무리를 해서라고 제동을 걸었어야 했는데 우리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서 충실했다 보인다. 물론 법리적인 판단은 그다지 흠이 없고 앞으로도 의료계는 모두 패소 할 것이다. 여론으로 신방업체는 법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평가를 경철하고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 이미 각하 내지 기각이 난 사안인데 무슨 소송으로 해결하려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법리적으로 이길 가능이 없다. 모두 각하 사안이다. 논결 국가의 미래를 보고 대통령부터 이번 실수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바로 잡되 이미 엎지러진 2000명 부분은 학생을 고려하여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면 지금 철회나 취소를 하면 고3이나 재수 혹은 휴학한 학생들의 인생에 중대한 충격을 준다. 이점은 의사들이 수용할 부분인데 이기적으로보면 역시 수용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수년간 증원을 동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 본다. 다툼이 아니라 발전지향적인 고민을 그리고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행복 자유,평등, 정의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고려하자 대통령이 나서는 것도 방안이 아닐까  

총0명 참여
청년실업과 청년 은둔형 외톨이, 한국의 자살율, 초 저출산 등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에 대해

저는 부산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유투브 다들 많이 보시죠?  저도 유투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요 청년 실업과 청년 은둔형 외톨이 뉴스가 요즘 많이 뜨네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들이 저의 마음을 많이 어둡게 하네요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또한 취업준비생으로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안좋습니다 이번에 취업이 안되면 나도 은둔형 외톨이가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약 9년전부터 꾸준히 청년관련 뉴스를 보아왔는데요 청년 관련하여 밝고 멋지고 건강한 뉴스는 보기는 힘들고 2014년때쯤부터 분 수저계급론, N포세대 등의 바람은 지금까지 불고 있네요. 한때 저도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시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더욱 이런 뉴스들을 볼때마다 슬픔을 넘어서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글을 멋지고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살아오면서 화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사람들이 행복하고 살고싶은 나라가 되나요? 이런 세상에 힘들고 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이라도 진탕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패기라도 해야 할까요?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래서 자살을 하는걸까요? 저는 요즘 1인 시위와 피케팅을 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좀 더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적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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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윤리를 수호하는 것이고 따라서 동성애는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본래가 윤리성에 철저한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동성애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혐오스런 행위는 언급도 없었고 그런 행동을 짐승의 짓으로 간주했다. 과거 동성애를 처벌하였던 국가도 있다 그런데 이젠 오히려 동성애자가 정상인을 처벌하려는 입법을 만들고 있다 즉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동성애를 추방하고 동성애자는 처벌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는 치료를 하는 국가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본권이며 자유국가의 국민이 누릴 권리이다 혐오한다고 하여 이유없이 폭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소수자니 하면서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며 동성애를 꺼리고 혐호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폭행하고 있다. 정서적 폭행은 물론 이제 합법적 국가폭력을 마련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개한 의원들은 이름이 차별금지라고 하니 찬동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산주의가 인민에게 모두 평등하게 잘사는 국가라고 기만한 것과 동일한 기만이다. 내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을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국가가 과연 국가인가 이런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 민주당에서 미친 의원들이 다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차별금지법이 무슨 차별을 없애자는 것으로 한참 착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국가 폭력이며 입법독재이다. 국가의 윤리를 파괴하는 행동을 입법으로 보호하면서 윤리를 지키는 행동을 처벌한다면 이미 국가가 아니다 이런 법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소환을 해야 마땅하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인민을 기만하였듯이 차별금지라는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인데 무슨 차별 금지인가 국회의원은 탄핵이나 국민소환도 못하는데 즉 이미 차별하여 특권을 누리면서 무슨 차별 금지를 말하나 세상은 본래가 차별로 시작되어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더구나  인간의 본성과 윤리를 파괴하는 자들을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보호한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이다. 소수자를 왜 보호하는가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다. 다수가 소수를 죽이는 행동을 막는 것이 소수자보호이다 헌데 이젠 소수자가 다수를 죽이려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대체 정상적 생각이 있는 것인지 대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들로 구성된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 선해하여 일부 의원이 현혹된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금지라는 말에 속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고서 소수자니 뭐니 하는 말을 해라 더구나 소수자라면 의원도 300명이니 소수자이고 대기업 재벌도 소수자이다 이들은 이미특권층이다 소수자보호하는 말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할 때 다수결 표결에 의하여 패배한 집단을 무단히 압박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인간 윤리를 지키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엄청난 의석을 얻은 다수당이다 그러면 소수당이 된 여당을 보호하여야 하는가 그러면 여당의 주장을 다 받아 들여라 소수자 보호라는 말은 이미 논리성이 없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모양인데 내용도 모르면서 무지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런 윤리파괴 의원들에; 대하여 실정법상 통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나는 만일 민주당이 이런 국가파괴 윤리파괴 법을 추진한다면 위헌정당으로 제소하여 해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국가는 본래 윤리성과 인간의 바른 심성을 기초로하여 성립된다. 헌데 이런 윤리를 파괴하고 특히 성윤리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윤리인데 이를 파괴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마땅히 위헌정당이라 하겠다. 특히 결혼은 인륜의 중대한 요소인데 이는 수천년을 이어온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동성혼인이니 하는 무지한 주장을 받아 들여야 하는가 무슨 사회적 유익을 위해서 그런 짐승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야 하는가 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미치광이 주장을 위대한 사상인양 인정해야 하는가 미쳤냐 동물도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하지 않는데 인간이 동물 이하로 추락하는 것인가., 논결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하고 정당에서 그런 입법을 주장하는 경우 위헌 정당으로 제소해서 해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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