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인력 부족 문제 및 여군 문제 해결 방법.
*문제점
비출산으로 현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군대 내 인력 부족 문제.
현역 자원 부족으로 몸과 정신이 불편한 20대 청년들까지 공익, 현역으로 징병하는 인권 문제.
현재 여성은 간부로만 지원 가능하며, 이로인해 여간부(특히 육군)와 남자 사병 간의 갈등 문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여성과 이로 인한 성별 갈등.
여성 징병제는 필연적. 하지만 여성 징병시 성범죄 문제나 열외 문제 등 발생 우려 큼.
*해결 방안
육군 기준으로 여군 사단 창설은 제안.
이등병부터 사단장까지 오직 여성으로만 이뤄진 [여군사단] 창설을 제안.
보병, 취사, 의무, 행정, 보급, 포병, 공병 등등등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
처음에는 대대나 연대 규모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사단규모로 운용.
해안 경계나 후방에서 시가전을 목적으로 한 전문화 사단으로 육성.
이미 부사관부터 장교까지 여군이 많이 배출되었기에, 충분히 가능함.
현재 육군에서 대다수 여군이 군인이나 전투원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극단적 남초 조직에 여성이 들어와서임.
간호사 같은 압도적인 여초 직군에서는 열외나, 역량 미달 같은 일이 존재하지 않음.
*기대효과
국방에 성평등 효과 기대. 단순히 사병뿐 아니라 고위 장교와 장성으로도 많은 여성이 배출 됨.
여성으로만 이뤄진 사단이라서 성범죄나, 열외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여군 사단을 통해 여성예비군, 여성민방위도 창설 가능하게 됨.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방에 큰 기여 가능.
여군사단이 맞게된 구역의 군인들을 인력이 부족한 부대와 합칠 수 있어서 국방력 증가에 기여.
방황 중인 적지 않은 여군(특히 육군)의 적합한 활용 가능해짐.
남녀갈등 크게 해소.
출산 및 육아 시 군면제를 조건으로 두면, 출산율 상승에 큰 기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