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현황 및 문제점> 1층. 인도에 가면 등급이 메겨져 있다. 힌두교가 그것이고, 한국에는 소나 돼지고기에 등급이 메겨져 있다. 사람을 어떤 기준에서 등급을 메긴다는 발상 자체가 좀 괴상하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가? 내신등급은 학습욕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 절대평가보다도 좀 괴상한 정책이다. 물론 글로벌에 따르면, 학업성적 보다는 서양식시스템이 우선이다. 백인 다음이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안을 가장 낮게평가한다. 그렇다면 가장 돈사랑인종은 누구인가? 유태인아시안이 된다. 즉 한국은 자체의 문제로 과잉교육과 과잉돈벌이로 돈벌이식 교육사기가 판을치기도 하고, 오히려 교육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상황같다. 2층. 한국사회에서는 글로벌기준에서 선진국에 진출하기 위해 즉, 서양 시스템에에 끼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한다. (어떤 나라나 그런 꿈을 꾼다..그렇다면? 과연 행복을 추가하는 길인가?) 한국내의 학교생활에서의 행복, 미래에 대한 준비는 세계에서 몇 등급인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행복도가 높다. 또, 미래준비는 프랑스의 교육이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 배움의 터이다. 독일은 절약가능한 사회와 학교이다. 한국은 교육정책문제로 학교공부 학원공부로 공부로 학생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괴상한 시스템이다. 게다가 사교육시장, 해외유학에서 교육비마케팅으로 낚아지는 부모의 돈은 불쌍하기까지 하다. 3층. 교과서가 학교교육을 망쳤다. 왜냐하면 이제는 스스로 온라인으로 다 찾아서 배울 수 있는 시대이다. 이제는 가르치고 싶어서 쌓아놓고 교육하려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  로보트로 주 4일 근무가 현실이 되는 시기이고, 초 고령화로 새롭게 뉴레트로 노인마을이 새롭게 국가에서 조성이 되는 변혁의 시기이기도 하다. 4층. 사회의 인식도 함께 변화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학업이 우수 할수록 점수를 높게 받는 것도 변혁해야 한다. 예를들어 자본시장에서 어쩌다보면,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재산을 특별히 많게 소유하게 되면 세금퍼센트를 높이는 일은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해서 좀더 가벼운 기분으로 살게 하는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교 학습 점수는 어떠한가? 마찬가지이다, 개선방안>> 1층,  초 중고 시절은 인생 중에서, 특히 사회에 대해 모방하고, 배움을 갈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싫어하는가. 내신등급은 학습욕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 절대평가보다도 좀 괴상한 정책이다. 폐해로도, 학교 졸업을 하지않고 검정고시로 입시를 준비한다니, 학교가 문을 닫는게 낫지않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부분은 국민스스로 방안을 생각해 보자. 2층, 이것 저것 불 필요하 지식을 쌓아놓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만든 것을 주입하는 방법이 아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학생, 학부모)이 내용을 선택하고(온라인 도서관을 통한 선택형 자율배움시스템), 사회성, 인성교육등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는 가정에서 학습에 대한 숙제 말고, 설것이를 했으면 몇점, 부모를 도와 가사일이나 다른 일을 도와도 몇점, 즉 가족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느 것이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런 교육은 어디에 갔나? 그러니 중요해야 할 가정은 점점 더 중시되지 못하고, 자잘한 지식을 자꾸 배우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내용 공부는 가능한 편리한 시대이다. 학교에서는 본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자료를 준비해 주고, 미래에 좀더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 또, 교사는 수업을 잘하는 학원강사를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서 시청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선생님은 따뜻한 가정처럼 멘토처럼 학생들과 배려 소통하고, 학습을 관리하는 등 좀더 행정적인 부분을 스마트하게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3층, 교과내용을 좀더 단순화시키고 내용도, 꼭 배워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경우 교과내용(교과서)으로 하되 최소한으로 한다. 초 중고시절은 특히 사회에서 모방도하고, 배움을 갈망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어째서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 내용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가. 그래서도 교육부가 아닌 "배움실천부"로 변경이 필요 할 정도이다.  4층, 특별히 점수를 높게 받을 경우 칭찬이 아닌 점수 나누기( 세금)제도를 실행 해서, 성적만 높다고 칭찬 하는 학교생활이 아니면, 에구, 내가 너무 점수가 높아서 다른 학생한테 나눠야 하는구나..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잉학습도 방지되고, 사교육 돈벌이 돈쓰기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좀더 인간적이고 스마트 사회를 만들어 간다.기대효과교육이 변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이치이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는 중시되어야 하고, 혁신학교는 특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도 같은 반에서 슬로우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서로 도와주는 여유로운 학교가정을 만들도록 하자. 전문인력은 대학이나 전문대학 특성화고, 전문가학원 등에서 가르친다. 그 외의 초 중 고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고, 학생하나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바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원리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덧붙여, 서울대 교육감은 지양하는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된다. 공부에 목맨, 이런 기형적인 사람에게 교육과 교육세금을 좌지우지 시키는 것도 고려 해 볼 일이다. 국민 스스로 교육감부터 잘 선택한다.

* 순청시청 도시과에 재직중이신 신길호 도시과장님이 책임자이시고(T: 061-749-6192) * 지역 특성이 상업지역이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을 드렸습니다. 거절답변 받았죠 순천은 생태환경이 잘보존된 살기좋은 곳이라고 홍보도 하고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이라고 관리하는 지역인데.. 순천시 하풍1길1(풍덕동 860-1번지) 저층 공동주택2동이 있는데,42년된 노후 건물입니다. 공동주택이 위치한곳은 지도상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경 200미터 이내에 홈플러스,이마트,다이소,삼성전자대리점,엘지전자대리점,자동차 판매대리점,각종병원,약국,각종상가,모텔,영화관.,각종음식점들.. 이런곳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 220%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편입시켜달라는 요청이 묵살된겁니다. 바닥배관 노후로 수도에서 녹물이 나옵니다, 살아보겠다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바닥공사를 하면 드릴작업시 진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기가 나간적이 있는데 전기공사하시는분 왈 공사시 진동때문에~~ 보이는 균열 보이지 않는 균열, 지반침하~~ 모두 재건축을 원하지만  이런곳에 신축 건물을 지으려면,,철거, 폐기물처리,거주민 이주~ 용적율 220%상태에서 공사해줄 건설사가 없죠.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찾을 수 있는것은  지역환경에 맞게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겁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들에게  자기부담없이 건설사가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70세대에게 한세대씩 주고 나머지 분양으로 건설원가와 기업이윤을 획득할수 있도록 세금 지원없이 민간 스스로 부분적이지만 도시재생으로 활력을 불어 넣는 겁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이라는 가시울타리를 치워달라는 요구가 그냥 거절되는겁니다. 순천시에서 검토 입안해서 올리면 전남도청에서 승인 여부를 결론 내는 구조라는 설명으로, 쉽지 않다고 하더니 ,아예 거절~ 거절사유로 들은 내용이 참 궁색합니다. 1. 잘살고 계시고( 잘사는 기준이 뭔지, 붕괴된 건물에 당장 깔리는 상황은 아니다?) 2. 재산권에 관련된 상황이라 함부로 처리 못하고 ( 누군가에게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는가요? ) 3. 타당성이부족하고( 상업지 경계부분이라?  산과 논밭을 형질 변경해서 아파트 짓는 일은 타당하고, 노후 건물 밀고 새로 짓는건 부당하고?) 4.민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5년마다 도시계획 검토하는 시기에 검토하는 사항이라...어쨌든 안되는겁니다. 반문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타당성   식량수입국 한국, 향후 식량의 무기화가 예고된 코앞에 닥친 식량전쟁을 앞두고  농지를 없애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짓는것은 타당하고   도시재생 도시재생하면서  노후공동건물의 재건축을 법으로 원천적으로 막는것이 타당한 행정? 아예 새로짓는길이 원천봉쇄된 상태인데?   생태보전지역이라면서 계속 산을 밀고 아파트 지어 팔아먹고~~ 2. 형평성   상업지역 인근 노후 건물들이 많다?. 다른지역도 유사 민원이 제기되면? 귀찮아질까봐?기본적으로 네거티브 행정마인드라는건데~   그러면 노후 건물의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것이 최선? 법으로 막으면 되는걸 긁어 부스럼?   민간 자발적으로 노후 건물 대신 새로운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것이 환경이 나빠지는건가?  농지를 없애는것이 좋아지는건가?   그래놓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들 배치?   도시재생을 막으면서 도시재생을 위한 인력 충원?        큰돈 움직이는 건설사는 임야도 농지도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마이다스의 손이고   녹물 나오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초들은 부분 형질 변경도 기대하면 불순한거고      권력있는 LH는 마음대로 형질 변경하고 땅장사로 삥당치고.   힘있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하고   힘없는 민초들은 법으로 억압받는것이 법질서 유지   5년동안 국민 괴롭히던 문제인은 특별한 인간이라 농지 형질 변경해서 대궐같은 집지어 살고   무능한 민초들은 그냥 가시울타리 법규정에 눌려서 한숨쉬고 살아가는것이 숙명이고~ 3.난개발우려   노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난개발 ? 산을 밀고 농지를 메우면서 아파트단지를 형성하는건 도시개발 ?   기형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녹지를 훼손하면서,,,, 노후 건물 옆에 꽃심고 나무심으면 도시재생 ?   4. 공동책임 무책임    혼자서 결정할 일도 아니고, 이 일 처리 안한다고 책임 추궁 받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써야되는 복잡한일, 미리 포기하게 만들어야 편한건가요 ?   말로는   공복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 받고, 퇴직후 연금까지 보장 받지만....   주민들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냥 " 안됩니다" 로 ~~           노후 건물 새로 지을 수없게 원천 차단되는 상태를 방치하고    도시재생 부서를 두고 있다는건    코메디죠.    환경보전(녹지,생산농지)과 균형 발전(노후건물들 스스로 새건물 만드는것 막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는 복지 행정 (문은 일자리 없애고 고용통계조작하던, 수입 차단해주고 빚으로 현금주는 사기꾼이었죠)    진정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공직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가시 울타리로 무조건 막는 답답한 현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셨고 새롭게 국민과 나라의 진정한 발전과 행복을 지향하는 유능한 일꾼들이 민초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당겨지길 기대해 봅니다.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최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준비하고 ‘관리체계 통합’과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정부가 강행하는 유보통합의 문제는 첫째, 영유아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기는 같은 연령이라도 개월 수에 따라서도 발달차이가 큽니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0~5세를 무조건 한 관리체계에 통합시켜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식사관리하기 귀찮고 힘들다고 하여 이유식과 유아식, 일반식을 한 밥상에 차려 아무렇게나 배정된 자리에 앉혀놓는것과 같습니다.영유아기는 더욱더 그 시기를 세분화하여 발달 특성을 배려한 맞춤형 밥상을 차려줘야 합니다. 특히 0~2세는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성장이 곧 배움과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3~5세는 연령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교사의 자격수준 및 양성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과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소지자만 가능하며,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유치원에 임용되는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학위소지자 외에 학점은행이나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 교직과목은 포함되지 않는 것도 양성과정의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자격통합은교사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셋째,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 교사를 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안내가 없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불안요소입니다. 이는 곧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부로의 통합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에서 내세운 교원양성기관의 전문대학원 도입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의 질보다는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추상적이고 신뢰성 없는 계획과 소통부재 문제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이 15조 이상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선 ‘유보통합’ 관련 예산이 0원입니다. 또한 지역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방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교육청 일선 현장에는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현장 교사와 유아, 학부모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들에게까지도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조건적인 유보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이는 유보통합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부가 외면한 것입니다. 영유아기 시기는 올바른 미래지향적 교육관을 정립하고 풍부한 인성을 갖춘 교사들로부터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0~2세 ‘영아’, 3~5세 ‘유아’의 명칭과 ‘유아교육’의 명확한 정의가 교육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를 통해 학부모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제 3의 기관이라는 불명확한 명칭을 없애고 유아교육법의 보호 아래에 ‘유아학교’의 개념을 확실히 하여야합니다. 넷째,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에 유아교육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 국가직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 자격은 반드시 유지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현재 온라인 상 무분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홍보 및 보육교사자격증 남발을 멈춰야 합니다. 일곱째, 정부 주도의 몇몇 인사들을 초청하여 졸속으로 이루어진 보여주기식 토론회 및 환영회를 앞세우기 보다는 실질적인 현장의 다양한 교사, 유아, 학부모, 관계기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공동의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아들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도록 제공하여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대안들을 명확히 하여야만 유아, 학부모, 교사 나아가서는 관계 기관들의 이해를 돕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사람의 삶 중에는 원하는 바가 뜻대로 아니면 절반 정도라도 맞춰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나와 맞지 않거나, 내가 좋아하는데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해하려는 생각에 집요하게 눈에띄지 않게 괴롭히는 일이 만연한다면, 살기 힘들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은 디지털 기술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으며,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개인 정보 보안이 중요하고, 역으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한 사람의 삶을 꽤 망가뜨리거나 괴롭힐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과 층간소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운이 없다거나 대응을 잘 하면 해결이 가능한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 개인정보, 전화 번호, 주소, 사생활 습관, 자주가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관련 사람들에 배포해서 저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이니 괴롭혀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라면, 섬뜩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전세계적으로 꽤 많이, 수 만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고 관련 피해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원인불명의 뇌 장애 증상, 일명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증상으로 피해를 입고 수천명의 미국 공무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얼마전 꼭 원인을 밝히겠다고 공언하였고, 많은 세계 과학자들은 지향성 전자기파 펄스나 지향성 고주파 음파 공격일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러한 상상하기 힘든 인간을 해하는 무기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자기파 기술, 음파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힘든 피해를 입는다면 살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빈번이 매우 사소한 인간 관계의 문제(짝사랑, 질투, 경쟁, 의견 대립 등)로 이러한 교묘한 가해 수법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체계, 즉 거주 공간 또는 일하는 공간에 전자기파, 음파에 의한 인간 신체에 이상이 생길 정도라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매우 상세히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들, 해킹, 도청, 도촬, 미행 등에 대한 처벌도 시대에 맞게 보다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 문화 발전의 시대에서 긍정적인 면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두운 면의 세상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현황 및 문제점> 1층. 인도에 가면 등급이 메겨져 있다. 힌두교가 그것이고, 한국에는 소나 돼지고기에 등급이 메겨져 있다. 사람을 어떤 기준에서 등급을 메긴다는 발상 자체가 좀 괴상하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가? 내신등급은 학습욕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 절대평가보다도 좀 괴상한 정책이다. 물론 글로벌에 따르면, 학업성적 보다는 서양식시스템이 우선이다. 백인 다음이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안을 가장 낮게평가한다. 그렇다면 가장 돈사랑인종은 누구인가? 유태인아시안이 된다. 즉 한국은 자체의 문제로 과잉교육과 과잉돈벌이로 돈벌이식 교육사기가 판을치기도 하고, 오히려 교육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상황같다. 2층. 한국사회에서는 글로벌기준에서 선진국에 진출하기 위해 즉, 서양 시스템에에 끼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한다. (어떤 나라나 그런 꿈을 꾼다..그렇다면? 과연 행복을 추가하는 길인가?) 한국내의 학교생활에서의 행복, 미래에 대한 준비는 세계에서 몇 등급인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행복도가 높다. 또, 미래준비는 프랑스의 교육이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 배움의 터이다. 독일은 절약가능한 사회와 학교이다. 한국은 교육정책문제로 학교공부 학원공부로 공부로 학생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괴상한 시스템이다. 게다가 사교육시장, 해외유학에서 교육비마케팅으로 낚아지는 부모의 돈은 불쌍하기까지 하다. 3층. 교과서가 학교교육을 망쳤다. 왜냐하면 이제는 스스로 온라인으로 다 찾아서 배울 수 있는 시대이다. 이제는 가르치고 싶어서 쌓아놓고 교육하려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  로보트로 주 4일 근무가 현실이 되는 시기이고, 초 고령화로 새롭게 뉴레트로 노인마을이 새롭게 국가에서 조성이 되는 변혁의 시기이기도 하다. 4층. 사회의 인식도 함께 변화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학업이 우수 할수록 점수를 높게 받는 것도 변혁해야 한다. 예를들어 자본시장에서 어쩌다보면,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재산을 특별히 많게 소유하게 되면 세금퍼센트를 높이는 일은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해서 좀더 가벼운 기분으로 살게 하는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교 학습 점수는 어떠한가? 마찬가지이다, 개선방안>> 1층,  초 중고 시절은 인생 중에서, 특히 사회에 대해 모방하고, 배움을 갈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싫어하는가. 내신등급은 학습욕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 절대평가보다도 좀 괴상한 정책이다. 폐해로도, 학교 졸업을 하지않고 검정고시로 입시를 준비한다니, 학교가 문을 닫는게 낫지않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부분은 국민스스로 방안을 생각해 보자. 2층, 이것 저것 불 필요하 지식을 쌓아놓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만든 것을 주입하는 방법이 아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학생, 학부모)이 내용을 선택하고(온라인 도서관을 통한 선택형 자율배움시스템), 사회성, 인성교육등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는 가정에서 학습에 대한 숙제 말고, 설것이를 했으면 몇점, 부모를 도와 가사일이나 다른 일을 도와도 몇점, 즉 가족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느 것이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런 교육은 어디에 갔나? 그러니 중요해야 할 가정은 점점 더 중시되지 못하고, 자잘한 지식을 자꾸 배우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내용 공부는 가능한 편리한 시대이다. 학교에서는 본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자료를 준비해 주고, 미래에 좀더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 또, 교사는 수업을 잘하는 학원강사를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서 시청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선생님은 따뜻한 가정처럼 멘토처럼 학생들과 배려 소통하고, 학습을 관리하는 등 좀더 행정적인 부분을 스마트하게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3층, 교과내용을 좀더 단순화시키고 내용도, 꼭 배워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경우 교과내용(교과서)으로 하되 최소한으로 한다. 초 중고시절은 특히 사회에서 모방도하고, 배움을 갈망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어째서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 내용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가. 그래서도 교육부가 아닌 "배움실천부"로 변경이 필요 할 정도이다.  4층, 특별히 점수를 높게 받을 경우 칭찬이 아닌 점수 나누기( 세금)제도를 실행 해서, 성적만 높다고 칭찬 하는 학교생활이 아니면, 에구, 내가 너무 점수가 높아서 다른 학생한테 나눠야 하는구나..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잉학습도 방지되고, 사교육 돈벌이 돈쓰기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좀더 인간적이고 스마트 사회를 만들어 간다.기대효과교육이 변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이치이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는 중시되어야 하고, 혁신학교는 특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도 같은 반에서 슬로우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서로 도와주는 여유로운 학교가정을 만들도록 하자. 전문인력은 대학이나 전문대학 특성화고, 전문가학원 등에서 가르친다. 그 외의 초 중 고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고, 학생하나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바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원리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덧붙여, 서울대 교육감은 지양하는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된다. 공부에 목맨, 이런 기형적인 사람에게 교육과 교육세금을 좌지우지 시키는 것도 고려 해 볼 일이다. 국민 스스로 교육감부터 잘 선택한다.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최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준비하고 ‘관리체계 통합’과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정부가 강행하는 유보통합의 문제는 첫째, 영유아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기는 같은 연령이라도 개월 수에 따라서도 발달차이가 큽니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0~5세를 무조건 한 관리체계에 통합시켜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식사관리하기 귀찮고 힘들다고 하여 이유식과 유아식, 일반식을 한 밥상에 차려 아무렇게나 배정된 자리에 앉혀놓는것과 같습니다.영유아기는 더욱더 그 시기를 세분화하여 발달 특성을 배려한 맞춤형 밥상을 차려줘야 합니다. 특히 0~2세는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성장이 곧 배움과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3~5세는 연령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교사의 자격수준 및 양성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과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소지자만 가능하며,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유치원에 임용되는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학위소지자 외에 학점은행이나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 교직과목은 포함되지 않는 것도 양성과정의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자격통합은교사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셋째,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 교사를 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안내가 없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불안요소입니다. 이는 곧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부로의 통합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에서 내세운 교원양성기관의 전문대학원 도입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의 질보다는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추상적이고 신뢰성 없는 계획과 소통부재 문제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이 15조 이상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선 ‘유보통합’ 관련 예산이 0원입니다. 또한 지역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방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교육청 일선 현장에는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현장 교사와 유아, 학부모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들에게까지도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조건적인 유보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이는 유보통합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부가 외면한 것입니다. 영유아기 시기는 올바른 미래지향적 교육관을 정립하고 풍부한 인성을 갖춘 교사들로부터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0~2세 ‘영아’, 3~5세 ‘유아’의 명칭과 ‘유아교육’의 명확한 정의가 교육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를 통해 학부모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제 3의 기관이라는 불명확한 명칭을 없애고 유아교육법의 보호 아래에 ‘유아학교’의 개념을 확실히 하여야합니다. 넷째,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에 유아교육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 국가직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 자격은 반드시 유지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현재 온라인 상 무분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홍보 및 보육교사자격증 남발을 멈춰야 합니다. 일곱째, 정부 주도의 몇몇 인사들을 초청하여 졸속으로 이루어진 보여주기식 토론회 및 환영회를 앞세우기 보다는 실질적인 현장의 다양한 교사, 유아, 학부모, 관계기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공동의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아들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도록 제공하여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대안들을 명확히 하여야만 유아, 학부모, 교사 나아가서는 관계 기관들의 이해를 돕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최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준비하고 ‘관리체계 통합’과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정부가 강행하는 유보통합의 문제는 첫째, 영유아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기는 같은 연령이라도 개월 수에 따라서도 발달차이가 큽니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0~5세를 무조건 한 관리체계에 통합시켜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식사관리하기 귀찮고 힘들다고 하여 이유식과 유아식, 일반식을 한 밥상에 차려 아무렇게나 배정된 자리에 앉혀놓는것과 같습니다.영유아기는 더욱더 그 시기를 세분화하여 발달 특성을 배려한 맞춤형 밥상을 차려줘야 합니다. 특히 0~2세는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성장이 곧 배움과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3~5세는 연령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교사의 자격수준 및 양성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과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소지자만 가능하며,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유치원에 임용되는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학위소지자 외에 학점은행이나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 교직과목은 포함되지 않는 것도 양성과정의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자격통합은교사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셋째,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 교사를 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안내가 없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불안요소입니다. 이는 곧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부로의 통합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에서 내세운 교원양성기관의 전문대학원 도입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의 질보다는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추상적이고 신뢰성 없는 계획과 소통부재 문제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이 15조 이상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선 ‘유보통합’ 관련 예산이 0원입니다. 또한 지역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방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교육청 일선 현장에는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현장 교사와 유아, 학부모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들에게까지도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조건적인 유보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이는 유보통합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부가 외면한 것입니다. 영유아기 시기는 올바른 미래지향적 교육관을 정립하고 풍부한 인성을 갖춘 교사들로부터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0~2세 ‘영아’, 3~5세 ‘유아’의 명칭과 ‘유아교육’의 명확한 정의가 교육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를 통해 학부모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제 3의 기관이라는 불명확한 명칭을 없애고 유아교육법의 보호 아래에 ‘유아학교’의 개념을 확실히 하여야합니다. 넷째,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에 유아교육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 국가직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 자격은 반드시 유지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현재 온라인 상 무분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홍보 및 보육교사자격증 남발을 멈춰야 합니다. 일곱째, 정부 주도의 몇몇 인사들을 초청하여 졸속으로 이루어진 보여주기식 토론회 및 환영회를 앞세우기 보다는 실질적인 현장의 다양한 교사, 유아, 학부모, 관계기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공동의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아들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도록 제공하여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대안들을 명확히 하여야만 유아, 학부모, 교사 나아가서는 관계 기관들의 이해를 돕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