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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남경찰청)전남지역 교통환경 개선 필요 장소를 알려주세요
전남지역 교통환경 개선 필요 장소를 알려주세요
  • 참여기간 : 2024-07-03~2024-07-17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교통시설
  • 관련지역 : 전라남도
  • 그 : #교통시설 #교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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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 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 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 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 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 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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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2024년도 수성구 제안공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우리 구 행정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해 『2024년도 수성구 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기간: 2024. 7. 1.(월) ~ 8. 31.(토) 2. 참여자격: 국민 누구나 3. 공모분야: 구정 全 분야(경제, 안전, 복지, 환경, 교통, 관광 등) 4. 응모방법: 인터넷, 우편, 팩스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 ≫ 해당공모전 검색․클릭          (1) 공모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해당 글 아래에 있는 응모(참여)하기 버튼 클릭       (3) 작성한 공모 제안서를 첨부파일로 추가하여 제출    ► 우편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기획예산과 제안담당자 앞        ※ 우편은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    ► 팩스(053-666-2119) 5. 결과발표: 2024. 10월 중(수성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6. 시     상: 최우수(100만원), 우수(50만원), 장려(30만원), 노력(10만원) 7. 문     의: 수성구청 기획예산과(053-666-4271)   하단의 제안서 양식대로 기재 후 첨부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3명 참여
전국의 주요 도심 시내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의 시내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매장들 때문에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들이나 나오는 차량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 때문에 2차선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즉 1차선만 시민들이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위험도 높고(실제 많이 나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차들이 일단 우회전을 하면 인도를 지나서 진입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다칠 위험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서도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면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차량진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스루”)은 ’21년 9월 기준 서울시내 49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승차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혼잡을 완화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교통영향에 관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교통성검토서에 대한 판단이나 교통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교통유발계수 자체가 낮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소관부서라고 하나 움직이지 않아 제주도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부가 정한 1.68보다 2배로 올리는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도심 한가운데 또는 도로 옆에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같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문구가 있으면 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한강공원은 물론 전국의 강변 근처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해야지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듯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며, 교통유발계수도 현재 1.68보다는 5나 10이상 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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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 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 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 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 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 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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