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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2024년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파악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데이터 개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하게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참여기간 : 2024.07.03.(수) ~ 2024.07.14.(일) / 12일간

2. 설문링크 : https://moaform.com/q/hLas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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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폰번호의 도용에관한 피해 및 해당기관의 대처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시민 입니다. 업무상 필요하다 생각되어 집에서 사용안하는 기기로 알뜰폰을 개통해서 사용하던중 생각보다 사용빈도가 없어져서 약 한달이상 전원을 꺼놓은상태였다가 전원을 켜서 보니 저도 모르게 수신,발신이 정지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불법대부업에 도용이 되어 이메일을 통한 광고전단에 제 번호가 사용되었고 메일 수신인의 신고로 해당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02-2128-8275)을 통하여 결국 통신사(SK세븐모바일) 에서 제 번호에대한 정지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정지된날로부터 1년간 제 명의로 다른 통신기기를 개설할 수가 없으며 그동안 요금은 납부가 되어야한다는 이야기를 통신사로부터 들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진흥원 으로부터 해지요청을 하지 않으면 다른방법이 없다기에 진흥원 담당자하고 수일간 통화를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저희도 어쩔수 없다..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했으나 특별히 피해사례가 없고 이메일 광고에 제 휴대폰번호가 오타 일 수고있고  이렇다할 단서가 없기때문에 수사를 할수가 없으니 취하하라 라고해서 경찰서 가서는 신고접수 취하만 하고왔습니다.   저는 이번일을 겪으면서 통신사에서는 도움을 줄려고 하는 눈치인데 권한이없는거같고 진흥원에서는 기분상 잠정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은 느낌이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전과기록도 안남으니 크게 불편한거 없으면 그냥 1년 기다려라.. 라는 말도 들었습 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경찰도 어쩔수없이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시점 까지의 경황으로 봐서는 저도 피해자이지만 그 어떤 해결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결국 진흥원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다른 방법에대해서 사정을 하다보니 당시 이메일 수신 신고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광고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날짜를 확인하고 또 저의 통신사 가입 증명서에 날자를 확인해서 광고날자가 제가 가입한날자보다 이전이라면 제번호가 이전에 대부업자가 사용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정지가 해재될수 있다고 해서 결국 해재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점은,  제 번호가 도용되서 불법으로 사용될수 있지만 저도 피해자가 되었고  통신사, 진흥원에서는 도움되는곳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오히려 저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진흥원 담당자는 제가 수일간 수차례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확보하고 있는 근거 이미지를 확인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제가 사정사정하니까 확인해보고 방법을 제시 했습니다. 말로만 도움도움하면서 자리만지키고 생각 자체를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 포기하고 있었으면 제 전화요금은 1년간납부하면서 전화사용도 못하고 제 명의로 통신 기기 개설도 못하고 또 잠정적으로 범죄자로 인식되었을겁니다. 이해대한  해당기관 담당자의 업무 태도와 진정 도움을 주려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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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의 실현~~~~~^^

■경제 정의 (경제민주주의) ●경제현황 ◇부자소득 유산세습,주택등 부동산 재산폭등,투자소득, 금융소득,기업소득,부동신임대소득,불로소득, 연봉 1.5억이상 고액 근로소득,맞벌이가정 5억이상 재산가정 ◇서민소득 연봉 1,5억미민 근로소득,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임시직,알바,소규모사업체, 자영업,외벌이가정,장애인가정,질병자가정, 실업자가정, 5억미만 재산가정, 저가주택소유자,무주택자,전,월세 임대가구등 ※부자소득이 서민소득보다 더 많다. 유신세습을 통하여 빈부는 대물림 되고 시간이 지나고 반복될수록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계속 더 확대 된다. 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가장큰 원인이다. ●경제정의 실천 ◇소득정의 =연봉 1억 미만 근로소득은 면세 해야 한다. =고아,빈민가정등 유산세습 없거나 미달하는 자녀는 20세 성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평균 유산 지급 하여 태어나면 경제적 출발은 같게 해야 한다 =국민전쳬 평균재산 이하 보유자의 재산보유세,취득세,증여세,양도세등 면제 해야 한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평균재산을 증식시킬수 있다. ◇과세정의 =소득보다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하라 모든소득(근로소득,불로소등등)은 쓰고 남으면 어자피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기준으로 괴세 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기독교등 종교재산세 면제 폐지하고 과세 하라 =기독교등 종교헌금 기부금 인정 폐지 하고 종교 수익에 대해 과세하라 =국민전체 평균이상 유샤세습등 불로소득 받은 사람에 대해 중과세하여 유산세습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사람에게 20세 성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 유산세습 만큼 나눠 주어서 탸어나면 경제적 출발은 비슷하게 해야 한다. ●재산공영화 또는 개인의 재산소유권을 모두 박탈하고 대신 국가와 정부는 전국민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 생필품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정의 이고 경제민주주의다. 정치민주화 보다 경제민주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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