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대학 진학과 자립과 관련한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저희는 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인권과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연구 진행을 계획하던 중,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본 것을 계기로 ‘보호종료아동’을 주제로 하여 교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혹은 금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 퇴소 후 자립의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원함에도 하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위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인천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저희의 연구는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을 조사하여 인천의 정책과 비교한 뒤, 다른 지역의 정책을 인천 지역에 맞게 보완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호종료아동의 존재를 알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1. 문제상황2021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600명 정도이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법정 사후 관리 대상 규모는 연간 약 13,000명 정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중 약 15.7%가 경제적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 또한 32.9%를 차지합니다. 자립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이유인데, 2018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의 40% 정도가 비정규직이었으며 그들의 소득 수준은 당시 29세 이하 평균 소득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였습니다. (*당시 20세~24세의 평균 소득은 150만원이 약간 넘었으며, 25세~29는 250만원 이하였습니다)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을 통해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실제 인터뷰 내용과 삶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돈이 없으면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로 진학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은 후에 대학에 갈 것이다. 책 속에 언급된 위 구절은 학업과 관련한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보육원에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취업을 해야하니 공고로 진학해라.의 조언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보육원조차 돈을 벌기 위해 꿈과 진로보다 취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보호종료아동들 또한 꿈과 진로를 포기하였습니다.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도움보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하였습니다.2. 정부 지원금의 부족저희의 조사 결과, 대학생 월 평균 생활비는 최소 100만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등록금, 월세비 등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등록금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월 평균 생활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월 평균 생활비를 ‘최소’라고 가정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금은 보호종료가 되는 당시에 지급받는 자립정착금 500~800만원과 매달 받는 자립수당 35만원이 전부입니다. 등록금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충당하거나 후원금으로부터 대체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립을 위해 머무를 곳을 구하는 것과 같이 의식주를 충당하기에는 생활비가 매우 부족합니다.그러나 여기에 의문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다른 대학생들도 알바를 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버는데 보호종료아동들 또한 알바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지원해줄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추가로, ‘그 지원을 왜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희는 여기서 심리적 요인에 집중하여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호종료아동은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도 사정에 따라 경제적 혹은 심리적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못 해주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그러나, 보호종료아동은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소속감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속해있다는 소속감’과 그 공동체 내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지식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갈 때 필요한 생활 지식에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입니다.하지만 이들은 경제, 금융과 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격려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 못합니다. 즉, 또래에 비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조언을 받을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는 위에서 봤던 도서 에 기재된 인터뷰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후속 자립을 위한 정서, 심리적 지도 또한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이 미래인 나라에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LH공공임대주택과 디딤씨앗 통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의 더 원활한 자립을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3. 정책 보완(1)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속초시)정책 내용-목적: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에 대한 학습 활동비 지원-대상: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 진학자 or 대학 진학 희망자 (*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 아동으로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지원 기준: 고등교육법상 인정대학 학생 1인당 1년 200만원-지원 조건: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C학점 이상(7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최초 지원시 성적 상관X (단, 1학기만 인정됨) 2번째 학기 지급 날일부터 평점 C학점 이상 지원 제공, 비연속 지원자도 가능함.-정책 보완: 4학기까지 수령 후에도 대학과 공공기관의 철저한 검토 하에 지원금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최소 한 학기에서 최대 두 학기 동안 추가 지원 제공(2) 바람개비 서포터즈(수도권)정책 내용-바람개비 서포터즈란?=>보호종료 선배가 후배의 회전을 위한 바람이 되어준다는 뜻으로 바람개비, 즉, 후배의 자립을 위한 동력이 되어주는 것. 자립을 경험한 보호종료아동으로 구성된 자립 멘토단으로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의 자립준비를 돕는 멘토링-현재, 서울,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진행되어 지방의 보호종료 아동들은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접하기 어려움. 수도권마저도 7기까지만 운영된 상태이며, (*코로나로 인해)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등의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정책 보완: 보호종료 선배와 보호종료아동의 1:1 매칭을 통해 자립에 대한 도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함.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선배들에게 더 많은 홍보는 물론,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여 진행할 계획임. 메리트를 위해 ‘햇살 서포터즈’ 혹은 다른 이름의 명칭 부여로 참여 유도를 이끔. 경제/생활/진학 등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나누어 분야별 멘토와 봉사자를 모집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4. 맺음말여기까지가 저희가 약 5개월 간 진행한 연구입니다. 사람들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자립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진행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현장조사와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과 사회복지사와의 대면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미숙한 연구 과정으로 인해 완벽히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보이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답변을 달아 보충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저희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교내에서 진행할 추후 연구에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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