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 3조 1항에 남성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요, 현 병역법이 이에 대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잘 설득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202405011.현행 유지 vs 현행 유지+세부사항 추가 vs 완전개정.2. 평등과 공평의 차이.* 202405031. 여성징병제는 출퇴근제도가 어떨까.2. 여성은 남성보다 군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이면 어떨까._

사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양성이란 바운더리(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대한민국에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올 당시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도 자유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님은 모두 알 것이다.방종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윤리적 개념'이 이제는 정착되었다고 본다.이와 같은 원리로 #윤리#는 세상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법'에 앞선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윤리#가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 도외시되고 무시되고오직 국.영.수.만 중요한 세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윤리#를 무시한 그 폐해를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이다.#윤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그래서 사이비종교의 신도들이 교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교주를 신봉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정권의 애완견"이라 말한 자가자기 자신은 힘없는 한 여성에게 "부장검사로 있는 내 동기들 통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한다"(피해자 기자회견 유투브 내용 근거)고애완견을 통해 협박, 공갈을 치는 사람이 지금도 해당 당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다.또한 음주운전한 연예인도 퇴출되는 이 시대에대법원 판결 (3심재판 통해)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참회와 반성은 전혀 없이 오히려 의로운 척 설쳐대는 현실이 바로#윤리교육#이 되어있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그러니 "거짓, 기만, 조작, 위선...."을 하더라도 나만, 내 조직만 이익이 되면 아무런 양심도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이런 행위들이 판을 치더라도 국민들이 # 윤리#가 바로 서있다면, 저런 작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국민들 마처 #윤리#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느니...... '나만 피해없으면 거짓을 하던 기만을 하던 조작을 하던 위선을 하던...# 개념이 없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결론적으로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 윤리교육#이 대학입시, 입사시험,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서#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병사들은 전장에 나가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또한 살아남아서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어쩌면 평생 동안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이와 같은 고통과 위험을 수반하는 전쟁에 헌신과 용기를 가지고 목숨 걸고 참여한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참전용사분들이 지급받는 혜택의 가장 큰 문제는 '차등'입니다. 같은 참전용사 사이에서도 받는 혜택이 최대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실제 사례로, 2023년 11월 보도된 KBS 뉴스에서는 '6.25 전쟁이 나던 해 18살로 해병대에 입대했던 92세의 참전용사 김종갑 씨'가 받고 있는 혜택에 차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김종갑 씨는 참전 수당으로 매달 정부 지원금 39만 원에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2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김 씨가 경남 다른 시군 참전용사보다 최대 8만 원을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 씨는 "차등을 두니까 분노가 막심합니다. 참지 못해서 잠이 안 옵니다. 왜냐, 죽을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라며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지단체의 참전수당은 시.도별로 다르고, 시군구별로는 차이가 더 큰 상황입니다.시.도별로는 20~3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데, 이마저도 경기도 안에서만 시군별 10~25만원 사이로 참전수당이 2.5배가 차이가 나고, 강원도 안에서도 21~46만원 사이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6.25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가하였던 참전용사분들, 이들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했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이 겪고 있는 '참전 수당의 차등 문제' 등의 문제 해결과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참고 기사>참전 대우 제각각…22만 용사 체면이라도 세워주오 | KBS 뉴스(2023.11.17.)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 이번 인포그래픽은 수혜자들을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시하였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들과 내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들을 수혜자별로 설명하여, 국민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민생사업들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취약아동, 출산육아 가구, 청년, 중장년경력단절 여성,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농민, 군인국가유공자인포그래픽은 9월 3일(화)부터 기획재정부 예산안 홈페이지(2025예산.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훈련소 및 자대에선 숙소가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것은 어떨까요?--훈련소 및 자대--겨울: 7시에 출근, 4시 퇴근,봄.여름.가을: 6시출근, 7시퇴근,아침, 점심, 저녁은 군에서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훈련소는 도자대의 경우 지자체군관련 교육: 군 내부에서다른것은 다른 장소 및 기관에서훈련소기간: 16주여성징병제 연령층: 20세~35세해당년도에 35세이하인 여성은 군복무 시작20세부터 군복무 시작#미래에는 결혼률이 떨어져서 남자아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여성징병제가 시급하지않을까 싶습니다여성징병제가 지금으로부터 15~20년까진 필요없을 것이라 전망해도 군의 특성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누군가 징병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되려면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야 하지않을까요?여성과 남성이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 육아등이 전부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가 더 낫지않을까 싶어요어떤 사회는 그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기때문에 "기득권"층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해보시는게 낫지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군가산점과 여성징병제에 대한 것에 대하여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거제시 아주동 대동다숲 아파트에 실고있는 사람입니다아주동 대동다숲은 15년 된 아파트로서 현재까지 태성위탁업체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에 의해 아파트관리가 운영되어 왔습니다이런가운데 최근 통장선출문제와 관리실직원 임금인상문제 이로인한 입주민 정보유출문제로 입대위원간 주민간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런가운데 최근 태성업체와의 재계약문제를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차기입대위구성을 위한 동대표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다수의 입주민여론은 관리업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일부입대위는 현재 업체가 게속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이런가운데 현 회장을 지지히는 일부 입대위원들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제교체를 요구하는 입대위원들을 해임하고 징계하겠다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하면서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차기 입대위구성을 앞두고 임기가 한달남은 입대위윈들의 횡포가 주민들을 위한 입대위운영보다도 관리업체를 위한 입대위로 전락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을 더이싱 지켜볼수 없어서 행정관청에 지도감독 요청을 합니다그리고 관리주체와 입대위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리오니 신속한 조치바랍니다감사합니다*추신)관리소장이 타아파트 입대위회장과 통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제안 배경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징병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BTS와 같은 K-pop 아티스트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반 청년들은 학비와 사회준비를 위한 초기자금이 없다.사회적으로 병역을 원치않는 청년들에게 병역세를 징수하여 포퓰리즘이 아닌 장기적 모병제의 기틀을 만들어야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역량이 사회에 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한다.청년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실현해야한다.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군에 사병으로 자원할 수 있도록하고 일부 병과는 연령제한을 해제하여 단순한 보여주기식 물리적 힘의 국방이 아닌 고도화된 전문국방인력을 육성해야한다.○현황 및 문제점절대적 평가에 의한 징병으로 현대사회에 다변화된 인력육성이 어렵다.징병을 원하지 않거나 연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액의 국방세를 부과하고 그 자원을 실질적인 복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징병제도를 마련한다.신체검사와 달리 정신적 이상 청년이 급증하므로 신체검사시 정신분류체계를 외부자원을 고도화하여 다각도로 측정하고 사회 취약 계층에 적극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는 군복무 단축, 스마트폰 사용 등 단순 포퓰리즘 정책만 활용되고 있으나 군복무가 사회적으로 명예롭고 개인소득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병력을 단순히 가둬두는 것만이 군의 사기를 높이는것이 아니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할 수 있게한다. 지역경제와 인구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하에 개인주택임대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한다.○ 개선방안징병대상 청년을 다분류하여 징병세를 10억 ~1억 사이의 초고액을 납부하게한다.신체적 정신적 고위험 청년들을 분류하여 고령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한다.부사관 하사 월급과 사병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자립준비금을 조성하여 제대 후 사회복귀시 지급하여 학비, 자아실현 비용을 밑받침해준다.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병과는 전문 업체를 육성하여 안정된 국방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최전방과 고위험특수병에게는 격지, 특수임무 수당을 지급한다.※ 포퓰리즘이 아닌 현실적인 국방인력관리와 청년 자립을 위해 국방부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논의하여 징병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배경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징병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BTS와 같은 K-pop 아티스트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반 청년들은 학비와 사회준비를 위한 초기자금이 없다.사회적으로 병역을 원치않는 청년들에게 병역세를 징수하여 포퓰리즘이 아닌 장기적 모병제의 기틀을 만들어야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역량이 사회에 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한다.청년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실현해야한다.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군에 사병으로 자원할 수 있도록하고 일부 병과는 연령제한을 해제하여 단순한 보여주기식 물리적 힘의 국방이 아닌 고도화된 전문국방인력을 육성해야한다.○현황 및 문제점절대적 평가에 의한 징병으로 현대사회에 다변화된 인력육성이 어렵다.징병을 원하지 않거나 연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액의 국방세를 부과하고 그 자원을 실질적인 복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징병제도를 마련한다.신체검사와 달리 정신적 이상 청년이 급증하므로 신체검사시 정신분류체계를 외부자원을 고도화하여 다각도로 측정하고 사회 취약 계층에 적극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는 군복무 단축, 스마트폰 사용 등 단순 포퓰리즘 정책만 활용되고 있으나 군복무가 사회적으로 명예롭고 개인소득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병력을 단순히 가둬두는 것만이 군의 사기를 높이는것이 아니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할 수 있게한다. 지역경제와 인구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하에 개인주택임대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한다.○ 개선방안징병대상 청년을 다분류하여 징병세를 10억 ~1억 사이의 초고액을 납부하게한다.신체적 정신적 고위험 청년들을 분류하여 고령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한다.부사관 하사 월급과 사병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자립준비금을 조성하여 제대 후 사회복귀시 지급하여 학비, 자아실현 비용을 밑받침해준다.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병과는 전문 업체를 육성하여 안정된 국방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최전방과 고위험특수병에게는 격지, 특수임무 수당을 지급한다.※ 포퓰리즘이 아닌 현실적인 국방인력관리와 청년 자립을 위해 국방부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논의하여 징병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올해 1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엄마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을 배정받아 205호실로 갔더니 미리 이전에 입원한 환자가 계시길래 인사차 여쭤봤어요 담배를 피우냐고 피운다고 하길래 그냥 넘어 갔는데 한번을 병원밖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어느날 한번 슬쩍한번 병실에 가 봤습니다.그런데 병실문을 여는순간 담배냄새가 확 나길래 물어 봤어요 화장실에서 담빼를 피웠냐고 그랬더니 피웠다고, 그리고 전동휠체어 문제입니다.원래 병원내 안에서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동휠체어를 못 타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여기 광주광역시 북구 엄마요병원에서는 그것이 가능한가 봅니다.이 좁은 공간에서 속도를 높혀 전동휠체어를 탄다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얼마나 아찔 한가를요그 다음 간호사들 문제입니다.간호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런 간호조무사님들이 야간근무 나와서는 실컷잠만 자다가 5섯시도 되기전에 자고있는 환자들을 싹다 깨워가지고 혈압체크,혈당체크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원무부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는데, 탈북민이라서 그런가 나의말을 들을여구도 하지 않더라구요정말 꼭 죽고싶은 심정입니다.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구역 교동 38반에서 1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나 17살에 군대에 입대하여 27살에 제대되어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2학년 방학기간에 남한드라마(가을동화)를 몰래 보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발각되어 4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저만 간신히 도망쳐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용서해 주십시오.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고마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지금 심정은 꼭 죽고싶은 심정입니다.농협:356-1597-5278-33 오성일입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