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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 임기제 공무원 수 감축 또는 단속방법 개선
전국 각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간제임기제 공무원분들이 단속을 합니다.
이동용 단속차량에 시간선택제 여성공무원분들이 2인 1조로 현장 단속을 합니다.
단속차량은 법에 어긋나게 짙은 썬팅으로  차 내부를  보이질 않게 하고 불법차량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단속하는 차량이  불법을 저지르고 단속을 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관청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법에 어긋나게  단속차량에 짙은 썬팅을 하는지  해당 지자체에 물었더니  답변이 너무나도 황당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주차단속을 항의 하고, 위협하고 폭행하려하고, 폭언하고 협박을 해서 썬팅을 더욱 진하게 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답변이 거의 유사합니다.
주차단속 차량들은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주 자주 돌아다니면 단속을 합니다.
너무 짙은 썬팅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널때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후 건널것을 교육하는데  단속차량의 운전자와는 짙은 선팅으로  눈을 마주칠수 없습니다.
이제 AI 시대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CCTV 설치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도 다양해 졌습니다.
고정형 CCTV 단속장비.  국민안전신문고 단속  (국민 모두가 단속원)  . 시내버스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 규제봉 설치 등으로  주정차를 못하도록 규제봉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주차단속을 하는데도  각 지자체는  이동용 차량으로  재래식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단속하는 차량이 불법을 저지르고 단속을 하는 웃지못할 상황입니다.
전국의 자자체 250여개  1개의 지자체에서  주차단속 차량유지관리비와  시간제 공무원수 인건비는  평균  년 / 9억원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는  년 / 1500억원이 넘습니다.
첨단의 시대 대한민국 이제 주차단속도 첨단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변해야 합니다.
차량으로 단속하는 재래식 방법을 지향하고 새로운 첨단 방법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민원이 줄어들고 행정에 신뢰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4-10-10~2024-12-09(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교통시설 (국민참여단>생각멘토단)
  • 관련지역 : 대전광역시>유성구
  • 그 :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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