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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탐구 활동으로 AI의 일자리 대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에는 인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국내에서도 일자리 중 약 12%가 대체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AI와 인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업자에게는 새로운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기업 생산 주체의 40% 이상을 인간으로 고용 의무 AI 기술이 도입된 산업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인간의 일자리 비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군에서 생산 업무의 최소 40%를 인간 노동자로 유지하는 법적 규제를 제안합니다. 기업이 자동화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인간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직업의 고용주에게 세금 부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경우, 고용주에게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AI를 도입하면서도 인간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은 실업자 지원금 및 재교육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기업이 AI 대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인간 노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금을 통해 재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실업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자 대상 인공지능 제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행 AI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실업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제조업 및 유지 관리, 데이터 분석과 같은 고급 기술 분야로의 진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실업자들이 단순 노동에서 AI 관련 고급 기술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24-10-14~2024-10-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일자리지원
  • 관련지역 : 대구광역시
  • 그 : #경제 #고용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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