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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료 민영화와 초과 사망

adischoi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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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4.10.20

1952년 겨울 영국 런던에서 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닷새동안 심했는데, 그후 2주 동안 초과 사망(excess death)이 4000명이나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오염이 심했던 당시가 아니라 약간 시차를 두고 나중에 평소 사망보다 더 많은 초과 사망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대신해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 산화물이 자외선과 작용하여 여름 한낮에 오존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존이 한 시간동안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된다.

지난 10월 17일 오마이뉴스 보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때문에 원본 제시 못함)에 따르면 이번 의료대란으로 한해 초과 사망이 6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하였는데, 얼마 전 다른 곳에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2000명이었다고 발표했던 것을 보았으니 같은 전망 수치이겠다.

그런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다음날인 2월 4일 대통령 KBS 신년 대담에서 목적이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 말하였다고 오마이뉴스가 명시하였다.
정부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이윤을 환자 안전보다 우선시한다 오마이뉴스가 비판하며, 환자의 진료 내용 등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는 밖으로 누설할 수 없다고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건의료 데이터가 다 돈이니 풀어서 정보를 활용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다.
의료 개혁의 화룡점정은 미국식 민영보험제도 도입으로서 2005년 유출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건강보험과 경쟁하다가 결국 건강보험을 대체해서 미국과 같이 보험사가 진료 기준과 가격을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심사평가해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정부가 발표했다 한다.

미국에서는 무려 3000만명이나 되는 미국인이 전혀 의료혜택이 없는 의료사각 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코로나 창궐로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였고, 2만명 수준으로 사망한 한국으로 코로나 때문에 피난 온 교포들이 있었던가 하면 미국 민영보험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진료받고 돌아가도 더 싸게 먹힌다고 하였는데 말이다.

영국은 의사가 공무원이어서 교육과 시설, 장비, 월급 모두 국가에서 책임지니까 의사 수가 많을수록 의사들이 좋아하는 나라로 코로나로 70만명이 넘게 사망한 지극히 비효율적인 나라인데, 그에 비해 한국은 나라에서 의사 교육 등 아무 비용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말했다 하는 환자 진료 한번도 해본적 없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건강보험 급여 진료로 내과계 원가보전율 87%라고 자료 발표했듯이 의료를 강제보험으로 묶어놓고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지불해 주는 황당한 정치이다.
그래서 돈이 안되니까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교수가 병원에서 쫓겨난 것이고, 나도 경북의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5명에 이르고 병원 전체 병동에 죽 널려있는 입원환자를 보면서 동시에 하루종일 외래환자를 병원의 지원 없이 혼자 볼 수밖에 없었다.
법정 4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이 넘는 격무를 하면서도 가망 없어 퇴원시킨 환자 빼고 병원 안에서만 사망한 환자가 1년 4개월동안 30명이나 되어 좌절하고, 70 넘긴 사람 체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작년말로 그만 두고 말았다.

사립병원의 실정이 그럴진데 오마이뉴스에서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공공병원을 짓지 않고 기존 공공병원도 예산을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한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몇억을 주어도 의사를 못 구한다고 하는 의료원들은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곳이니 마땅히 일할 다른 곳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 이후로 의료대란이니 다른 어떤 분야보다 사망이 많은 호흡기 분야에서는 얼마나 초과 사망이 일어났을까?

참여기간 : 2024-10-20~2024-11-19(24시 종료)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태그 : #의료대란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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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 문제점~~~~^^

... 수준으로공무원화 시켜야 한다.자본주의 민영화와 상품화, 기업화된의료와 주택으로 인해국민들은 갈취 착취 ... 필수품인 주택과건강분야인 의료분야를 민영화 시켜 너무 비싸고국민들이 너무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국민들은 갈취당하고빚쟁이 거지로 만들고 있다.참고로 북한은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을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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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파면하고 민주당 해체하라. 주택폭등 책임져라~~~^^

... 인권보호의 상징인가서민과 청년들에게는 정치민주화보다 경제민주화가 더 절실하다.또한 의료민영화로 의료비가 너무비싸 근로소득만으로 감당이 안되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신질환자들은 방치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나라다.간단한 맹장수술이 개인 자부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마약이 넘처나고 총기사고로 해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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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파면하고 민주당 해체하라, 주택폭등 책임져라~~~^^

... 인권보호의 상징인가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정치민주화보다 경제민주화가 더 절실하다. 또한 의료민영화로 의료비가 너무비싸 근로소득만으로 감당이 안되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신질환자들은 방치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나라다.간단한 맹장수술이 개인 자부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마약이 넘처나고 총기사고로 해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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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의사수입 찬성~~~~^^

... 한다.외국인 의사도정부부담으로6개월~1년정도 연수를 통해의료관련 한국어와 한국의학을접목시켜 이수시켜한국에서 의사로 ... 지급하고국민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공적분야를민영화 하면 국민은 인질이 되고착취당하는 것을 이번에의사대란을 통해서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금융,주택,도로,교통,통신,전기,가스,의료,교육,보험,연금,상하수도등모두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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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파면하고 민주당 해체하라. 주택폭등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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