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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과 법조계 문제(법조개혁 절실)■범죄자권리●변호사 선임권●진술거부권●구속적부심사 청구권●무죄추정주의●부당한 체포,구금 항소권●검문불응권●범죄자인권●신체의자유권●방어권●건강권■피해자권리●범죄자로부터 안전할 권리●피해보상청구권●신고권●범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기소 청구권●재판 청구권●피해보상 받을 권리●정신과 ...
... 더 미개한 사건이 가득하네요이유가 뭘까요범죄자 따위에게 말같잖게 인권운운하니까 미쳐날뛰는 겁니다.저런것들은 ... 필요없고 형량이 무섭지않으니까더 하는거임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은 인권이야다 그냥 진짜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쳐 죽여야 저런짓을 안하지길가다 사람을 칼로 찔러서 오늘도 사람이 죽었는데제발 좀 저런것들 형벌을 강하게줘야 이런일이 ...
... 억원지급보다,아이들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데 써주세요1.범죄자 처벌 강화+촉법폐지 애키우기 불안한게 아니라 사는거 자체가 불안합니다.2.1억원을 ... 도와주던지 삶의질 향상에 써주세요3.올바른 초중고교육의 회복에 써주세요. 학생인권이 너무 강해 선생님 개입에 한계가 있어 애들끼리 더 모이게되고 학폭이 심해집니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촉법 범죄는 ...
... 힘없는 피해자들만 억울하고 경찰이 할수 있는 것이 없다.다시 죽어라 경찰이 수사하여범죄자를 잡아봐야 판,검사는 인권팔이 인심쓰고도주우려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초범,반성,나이,직업,공헌등범죄와 관련없는 각종 이유를 들어인심쓰고 범죄팔이 하며 돈벌고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다.결국 범죄천국 된다.◇사법개혁 절실판,검사는 퇴임후 절대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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