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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2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 법률과 법조계 문제 (법조개혁 절실) ■범죄자권리 ●변호사 선임권 ●진술거부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무죄추정주의 ●부당한 체포,구금 항소권 ●검문불응권 ●범죄자인권 ●신체의자유권 ●방어권 ●건강권 ■피해자권리 ●범죄자로부터 안전할 권리 ●피해보상청구권 ●신고권 ●범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기소 청구권 ●재판 청구권 ●피해보상 받을 권리 ●정신과 신체등 건강회복권 ●의자료청구권 ■피해자가 보호 받아야할 권리 ●자위권 ●보복권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현재 법과 사법 제도 문제 피해자 권리 제한 가해자 권리 보장 가해자 인권보호 행위보다 가벼운처벌 각종 작략 감경등 법규정이 재부분 ~~~이하로 되어있어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이 없는 법규정으로 판,검사 변호사 범죄장사하기 딱 좋은 구조로 되어있다. ●한국은 유난하게 범죄자에 유리한 법률체계이며 보통 강자가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데 법과 법조계는 강자와 범죄자 편이다. 강자와 범죄자들 에게서 변호사 수임등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판.검사,변호사는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하지만 자본주의 돈 앞에 무릅은 끓고 강자와 범죄자 편에 서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면제부를 부여하고 범죄장사 하고 현실과 상식에 맞지않는 판결을 하고 피해자의 자워권과 억울함을 풀어즌지 못하고 더 억울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다. ●포괄일죄로 가벼운처벌 범죄자에 가벼운 처벌로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면제부 부여 ●한국의 범률과 사법제도는 피해자에 불리하고 범죄자에 유리하게 되어있어 범죄이익 발생으로 범죄를 부추기고 예방을 힘들게 한다. ●중간에서 경찰만 개고생하고 희생냥이 된다.
  • 참여기간 : 2024-10-26~2024-12-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 그 : #범죄자인권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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