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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소년 술, 담배 문제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가면 갈수록 해답은 나오지 않고 답답합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도 처벌은 커녕 훈계조차 할 수 없어 주민들, 경찰관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 것에 훈계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지적을 하면 대놓고 욕을 하고 위협을 하거나 영업장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부수는 등 보복을 합니다. 경찰관이 출동한다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강제로 수거할 수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출동 경찰관에게 대놓고 담배연기를 뿜고 침을 밷고, 욕을 하고 조롱합니다. 그나마 담배꽁초 버리는것과 침 뱉는 행위를 처벌하기에도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청소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그저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경고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청소년들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24-10-30~2024-11-1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 그 : #청소년
  • 찬성찬성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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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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