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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10월 31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국, 학교와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절감 시, 탄소포인트제 도입

오***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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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4.10.31

□ 현실태 (배경 및 문제점)
(배경) 경기도내 학교나 군부대 급식 중 잔식기부 추진 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약 4% 절감*과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노숙자 등)에게 건강한 음식 나눔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천 기대 * 2023. 대통령직속기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종합의견임

(문제점)
① 세계 곳곳 기아인데 대구 초·중·고 음식물쓰레기 연간 9300여t (뉴시스, 2023. 8.22 )
② ‘맛이 없나’ vs ‘편식 하나’···매년 급증하는 軍 음식물쓰레기 한 해 11만t 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2019년 141억 7000만 원에서 2023년 198억 9000만 원으로 늘었다. (서울경제, 2024. 10. 14.)
③ 음식물쓰레기 줄인다던 '소비기한'…식품 40%는 적용 안 해(머니투데이, 2024. 10. 11.)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 판결문 숨은 뜻은…(헤럴드경제, 2024. 10. 16.)
-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위험 상황에서 정부가 져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제시했습니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하기로 했는데, 2030년까지의 목표만 설정하고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 등

□ 기대효과 (탄소중립-나눔-급식질-교육효과 UP, 처리비용은 DOWN )
○ 군부대-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감소(탄소중립)
- 사회복지취약 계층 복지 혜택(독거노인, 노숙자)들에게 매일 건강한 급식 나눔 실천
○ 교육청)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영비 예산 절감 효과로 관내학교 급식질 향상
○ 학교) 탄소중립 실천교육 – 잔반량 처리비용 감소 (매월, 약 50만원 절감)
○ 학생, 군장병) 스스로 나눔과 탄소중립(음식물 쓰레기 배출) 교육의 장 마련
학생(군장병)들의 음식물 잔식기부 및 쓰레기 절감비용을 급식질 향상에 투자

□ 실현가능성 (제안 채택으로 100% 가능)
소통 24시 제안 채택 (학교음식물쓰레기 절감, 국무조정실 2023. 6. 19. 각부처 통보 및 식약처, 17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학교잔식 기부 가능 안내 ’2024. 9. 4.) 및 국회 입법제안 채택 (2024. 9. 9.) 군부대 잔식 기부 가능함.

학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절감 (탄소포인트제 도입).hwp

참여기간 : 2024-10-31~2024-12-30(24시 종료)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태그 : #전국음식나눔탄소중립잔식예비식학교 #군부대지자체탄소중립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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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문제점)(배경) 경기도내 학교나 군부대 급식 중 잔식기부 추진 시*, 연간 ... 노숙자 등)에게 건강한 음식 나눔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천 기대 * 2023. 대통령직속기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종합의견임(문제점)① 세계 곳곳 기아인데 대구 초중고 음식물쓰레기 연간 9300여t (뉴시스, 2023. 8.22 )② ‘맛이 없나’ vs ‘편식 하나’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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