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3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처리까지 세움터 공동 이용 건의(24.10.31.)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전달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반영여부 등)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송우철 주무관 연락처
044-201-4724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처리까지 세움터 공동이용으로 허가 전과정 온라인화(요약)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허가
)
 
현황
2003~2007: 개발행위허가 관련법 제정(약칭 국토계획법)
(신청방법) 개발행위허가 종이서류 신청 및 허가

2008~2024: 2008년 세움터* 도입
(신청방법)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동시 신청건(의제) 세움터 공동 이용 시작
그 외 개발행위허가 선행 신청 건, 건축허가 불필요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단독 신청건은 세움터 이용 불가로 대면 종이서류 접수 및 처리 중

2020: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시스템(IPSS,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도입
*‘16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스템 개발 및 도입 (현재 시스템 사용 지자체 없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처리(필증발급)는 가능하나 보완 및 관리는 기존과 같은 종이공문 보완 및 자체 엑셀대장으로 수기 입력 등으로 관리해야 하며, 공간정보시스템과 비연계로 자동으로 지도상 표시가 안되어 인허가 담당자만 엑셀대장 접근 가능)
 
○ 현재 개발행위허가 처리 시스템(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대면종이신청 ▶ 
온라인 협의 ▶종이 요청or 전자파일 형태 ▶ 허가증 대면 종이 발급 ▶ 허가관리 시스템 혹은 엑셀에 입력 처리


문제점
  • 다른 신청체계로 민원인 및 허가 처리자 불편·부담 증대
  •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동시 신청건(세움터 이용), 개발행위허가 선행 신청건 및 건축허가 불필요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단독 신청건(대면 종이 신청)
 
  • 신청 및 준공 이후 사후관리까지 민원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
    *종이신청서 분실 우려, 보관상 번거로움, 변경허가·준공처리·오기사항 반영의 번거로움
    *각시별 공간정포포털상에 지번 검색 혹은 지도 위에 표시하여 현황·변경이력을 수기엑셀대장 관리자 외 포털 이용자 누구나 검색 가능하도록 변경
    *불법사항 처리 및 관리 일원화 시스템 부재로, 불법 여부·범위 확인 불편
 
  • 허가 처리시 발생하는 부담금(이행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현재 현금예치는 임의양식 영수증 발급, 보험증권은 사본 제출 받아 서류철화 준공 및 취소에 따른 현금예치 부담금 반환 처리 번거로움 및 분실 우려
     
개선방안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협의·보완·처리 및 관리 전 과정 세움터 공동 이용(상세 내용 붙임문서 참고)
세움터 온라인 신청 ▶ 세움터 온라인 협의 ▶세움터 온라인 보완 요청 세움터 온라인 발급 ▶ 세움터 온라인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상에 허가정보 자동 반영·검색*
 
관련 법령 개정(붙임 문서 참고)
 
개선효과
선진적인 세움터 시스템 이용한, 신청 체계 일원화로 업무 효율과 민원인 편리함 증대 및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08년 전국 지자체 세움터 도입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6015](관련기사첨부)
*23년 울산시 인허가 처리기간 평균 30% 단축[건축허가 34.825.7](관련기사첨부)
*평균 인허가 신청 및 보완 서류 300~1,000(환경영향평가 등 포함 시)
[300×2,003/1=300,900] A4용지 1만장=30년산 소나무 1그루
 
국토 전(ALL) 개발행위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토이용 관리 도모
*전국 개발행위허가 건수: 243,605(20.1ha=여의도 693배 크기)
[1: 화성시 12,813, 2: 양평군 6,744, 3: 강화군 6,141, 4: 홍천군 5,391, 청주시 4,774건 순]

세움터 신청 체계 일원화를 통한 이행보증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송우철 주무관, 연락처 044-201-4724

붙임 : 관련 건의 요청서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