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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10월 17일부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적격 채무자들이 금융사 심사를 통해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개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돕고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진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 보증부 대출의 채무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보다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 제기:
 현재 정부 보증부 대출은 일부 상품에 한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유스 등의 경우 최대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거나, 햇살론 뱅크의 경우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모든 보증부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품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불합리함을 초래하며, 수많은 서민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사잇돌 대출은 현재 채무조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사회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최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대출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1년의 거치 기간이 주어지지만, 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경우 추가적인 거치 기간을 제공하거나, 대출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채무자들이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들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잇돌1 및 사잇돌2 대출은 예금보험공사 산하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보증하는 정책대출로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대출은 거치 기간도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조정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원리금 상환의 압박에 직면한 채무자들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사잇돌 대출에 대해서도 유예 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구조는 오히려 경제적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연시키고, 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건의 내용 및 개선 방안:
1. 정부 보증부 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현행 일부 보증부 대출 상품에 국한된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사잇돌 대출도 조정 대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별 심사 기준의 유연성 확보:
금융사 자체 심사와 함께 각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심사를 통해 유연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재정비해 주십시오. 각 채무자들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거치 기간 및 상환 유예 제도 도입: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기본적인 1년의 거치 기간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추가적인 거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사잇돌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를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기대 효과 및 결론:
채무조정 대상의 확대와 정부 보증부 대출 제도의 개선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조정 방안을 통해 개인 채무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경제 전반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건의 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국민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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