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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검찰, 인니 건설공사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압수수색 보도, 그 자체로 피해 초래
국제협약상 공무윈 등에게 뇌물주는 기업은 입찰 참여 등이 배제됩니다. 위 보도만 가지고도 외국 발주자들이 현대건설을 배제할 우려가 있고, 경쟁자가 위 보도를 인용하며 불이익조치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영업이 절대적인 국내 업체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뇌물 수수 수사 착수를 보도자료로 뿌리거나 보도하는 것은 제한뎌어야 합니다. 재판결과 죄가 확정될 때 보도되는게 맞습니다. 수사 참여자들의 욕심으로 기소 또는 판결 전에 미리 보도되어 국익이나 인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횐 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4-11-14~2024-12-14(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법무 및 검찰
  • 그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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