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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11월 2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RPS)제도의 인증 서(REC) 가중치 개정 고시와 관련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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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4.11.27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RPS)제도 의 인증서(REC) 가중치 개정 고시와 관련된 의견

◈ 개요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발생량의 40%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소에 전력생산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매 3년마다 산업부장관의 고시로 인증서의 가중치를 조정함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태양광, 풍력, 바이오로 분류되며 그 중 태양광, 풍력은 간헐적 전력생산이며, 바이오매스는 24시간 생산이 가능한 기저전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바이오매스(목재펠릿)의 시장은 23년 약 450만톤으로 그중 국내산(미이용)목재펠릿은 약 70만톤(약 16%), 수입산 380만톤(약 84%)에 해당됨

○ 우리나라 바이오매스전소발전(전환 대상포함)의 발전용량은 약 2GW/H로 대부분 수입산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있음, 이는 국내(미이용)산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인임
- SGC그린파워 : 100MW / 40만톤, SGC에너지 G4 : 424MW / 160만톤,
- OCI SE : 303MW / 120만톤 혼소
- 한화에너지 : 222MW / 90만톤
- SMG : 110MW/40만톤
- 대산CGN : 110MW/ 40만톤
- GS-EPS 2호기 : 105mw/40만톤
- 남동발전 영동 1,2호기 : 325MW/130만톤
- 광양그린에너지 : 220KW/90만톤
합계 1,919KW/750만톤

○ 국내(미이용)산의 공급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은 주 원료인 산에 있는 나무의 벌채에 대해 환경단체의 부정적 견해로 담당공무원의 허가권에 대해 소극적 대처 와 산주의 기대 수익에 못 미치는 원인임

○ 국내산(미이용)은 우리나라 전체시장의 약 16%에 불과하며 수입산에 비해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아 수입산 전소 약 5만원/톤, 혼소 약 15만원/톤의 인센티브를 적용 받고 있어 국내산에 큰 혜택을 주고 있으나, 업체 간 과잉경쟁으로 공개경쟁 낙찰에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고 있음. 수입산 톤당 단가 25만원 + 인센티브 최대 15만원 = 40만원에 해당하나 실제 낙찰가격은 28-29만원

○ 현재에도 주어진 인센티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산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은 수입산 때문이 아니라 국내산 업체 간 갈등 및 경영상의 문제로 귀결됨

◈ 주요 이슈
○ 최근 산업부의 가중치 개정 고시를 앞두고 국내산(미이용) 관련 단체(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협회)에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가중치 상향조정(전소 2.0→2.5)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당초 RPS제도 취지(점진적 하향) 및 타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등)의 형평성에 벗어나 해당 기관에서 난색을 표명함

○ 협회측에서 대안으로 수입산 가중치를 크게 하향조정(전소 1.5→0.5)하여 수입산과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협회는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약 3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은 회장(김지응)의 영향력이 절대적임 (30만톤/년 생산규모 공장 2개 실질적 운영)

○ 당초 정부의 정책을 믿고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손실에 대한 행정소송 및 중단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소송이 우려됨

○ 또한 국내산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산 가중치를 큰 폭으로 하향하게 되면 국내산 총 70만 톤/년 생산량 중 약 50만톤(약 71%)을 차지하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독점적 지위만 향상되어 국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어려움.

○ 수입산 가중치가 0.5로 하향 소급적용되면 큰 폭의 수익성 악화로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의 운영이 어려워져 발전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존 재생에너지사용 확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됨

◈ 건의
○ 정부의 정책은 다수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업체를 위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함.
○ 수입산 및 국내산(미이용) 펠릿의 가중치는 현행 유지하고 국내산의 경우 생산 공급능력에 맞는 수량을 각 발전사에서 안배하여 구매토록 함.

참여기간 : 2024-11-27~2024-12-27(24시 종료)
관련주제 : 환경>기타
태그 : #REC #가중치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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