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는다.더구나계엄 지역이 아닌 군에 대한 통할은 아무 권한도 없다.계엄법에서군의 통할까지 계엄사령관이 다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너무 무지한 대통령과 군 장성 그리고 지휘관들이과거 군사독재에서 마구잡이로 ... - 자세한 것은 조사를 못했다-만약 임명 절차만 있다면권한 대행은 즉시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

... 있나라고 말했다.그런데 계엄의 선포 조건이없는 상황 즉 전시나 사변이 없었다는 점이 위헌 계엄이고그래서 탄핵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다.또한 비록 현장 군인들이 위법을 인지하여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을 뿐이지국회 기능 즉 당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명령한 부분은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다.헌법에서도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

... 수사권이 없는 경우를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윤씨를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로 이첩했는데다른 내란 주요 범죄를 저지른 자는 검사들이 여전히 수사를한다는데검사는 초법적 공무원인가.수사권이 없으면 불법 수사이다.불법 수사라면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된다.지금이라도정신 차리고 수사권이 있는 기관으로수사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검사들은 결국 ...

... 아닌 힘도 빽도 없는 일반인을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하고 과잉수사라 생각합니다.수사 간들이 ... 그렇게 수사합니까?결국, 다니던 회사는 압수수색을 두 번 나와서 회사에 민폐 끼치기 싫어서 퇴사했습니다.수사 도중 ‘21년 2월 SBS. TV 뉴스, 인터넷 기사에 계획적으로 흘려보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사관만 아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보도 이후 바로 2021.4.16. ...

... 말하는 민주당은모든 것이 다 탄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그런 것은 유치하다.나는 윤씨의 탄핵이 정당하고 헌재도 속히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우리 민족은 소설가 기질이 매우 탁월한 듯하다.노벨 문학상을 또한번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선거 부정이다.부정에 대한 어떤 물증이나 목격 진술 등이 있다면이를 소문으로 퍼뜨릴 것이 ...

... 신문방송만이 언론이 아니다-과 집회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해야 한다.특히 내란이 관여된 이번 계엄에서는 내란죄 방조와 사회 혼란 야기를 범죄로 고려할 수 있다.사법당국은 이런한 위법에 대하여 수수방관 해서는 안된다.사회 질서를 아무 근거도 없이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국가 권력이 감시 및 통제 해야 한다.또한 외교부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 상황에서어떤 ...

... 것은 이해의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도 박근혜 대통령의탄핵이 인용된 후에야더이상 이해의 충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총리님이 잘 중심 잡아서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계엄은 그 선포에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한다.그러한 조건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또한 임의로 그 조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해도 실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즉 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이라도 ... 윤석0씨는 스스로 위헌 악행과 내란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을 자백하였으며법정에서 변명할 내용을 미리 말한 것이다.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 ...

... 놓친 무슨 소식이 있진 않을까해서 한시도 뉴스에서 눈과 귀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토요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음에도 아직도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는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혈세로 호위호식하며 경호까지 받고 압수수색도 불응,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도 수취 거부 중이라고 합니다.환율은 날마다 최고점을 향해 ...

... 직함을 달아주는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책임감을 갖고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는 이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나 안위를 따질때가 아닙니다.당신은 총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