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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12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재보상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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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4.12.2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탄 국제 고등학교 1학년 이동규, 정현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용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나 업종, 상황을 지칭합니다. 현대사회는 노동에 있어서 복지와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의 발생과 이에 따른 보상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저희는 산업재해와 이에따른 보상체계, 즉 산재보상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 재해의 발생과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보상 시스템은 인간으로서 보장 받아야 할 인권을 훼손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은 생명권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재보상을 받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산재 보험을 받기 위한 과정은 사고발생 →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 내원(입·통원치료)→요양급여신청서작성→근로복지공단의업무상재해 여부 조사및승인결정→요양및 휴업 급여 등 청구→치료 종결 후 장해 급여 청구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종종 산재보험 청구를 포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재 인정 시 산재 보험료가 상승될 우려가 있거나, 건설사의 경우 산재 신청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공사 계약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가급적 산재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번째로는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족한 안전교육 여건입니다.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장기간 근로에 노출시키며 그마저도 안전교육 실천이 미흡한 경향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관련 법률의 미흡성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은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고용이 불안정해 보험가입이 어렵고, 일부 사업장은 비용절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기도합니다. 또한 복잡한 신고절차와 행정관리부족도 사각지대 형성의 원인이 됩니다.

산재보상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개인, 국내, 국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아동,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련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상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받을권리가있다는인식을가지고, 산재 청구 과정에 협조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동환경과 설비를 재조정하면서 안전성을 높이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노동자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의료소송,공해소송 등 전문성과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어 산재책임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산재 보장 기준인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범적 인과관계임을 명시함으로써노동자들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의 복잡성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역학조사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넘길 시 정부가 선보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산재보상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산재 보상 사각 지대 문제는 현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글을 통해 개인 국내 구젲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개인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세상을 바꾸고 보다 나은 사회는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글일지라도 만약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계시다면 산재보상 사각지대의 해결 방안에 대해 꼭 한번쯤 스스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동탄 국제 고등학교 1학년 이동규, 정현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기간 : 2024-12-20~2025-01-03(24시 종료)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보험 등
태그 : #산재보상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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