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어 두서없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저는 경북 김천에서 농업용 기계 및 전동차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입니다.
3월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농기계 보조사업이 한창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천시도 지금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먼저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판매업체에 견적서를 의뢰하고
그 견적서를 면단위 당담 공무원에게 제출, 접수하는 방식으로 선정 심사가 시작됩니다.
얼마후 사업선정자 명단이 농촌기술센타 홈페이지에 어모면 김** , 이런식으로 공개가 됩니다.
비밀유지를 위해 선정자 정보가 거의 공개가 안되는거지요. 
저는 이번에 여러 농업인들로부터 중소형 농기계 견적서를 의뢰받고 상담도 실시하고 사업 접수를 
할수 있게 견적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견적을 의뢰한 곳에서 기계를 구매하는게 보편적입니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이 발표난후 지역의 대형 농기계 업체나 딜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상담하고 견적서를 작성해준 소비자들한테까지 아주 저렴하게 판매할테니 자기들한테 기계를 
구매하라고 계속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방문까지 하면서 중간에서 소비자를 가로채는겁니다.
수년간 계속 이런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저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기계 한대 제대로
판매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타 당담 공무원에게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느냐 따져 물어 보았지만
대답은 자기들은 명단 유출이 불법이라 절대 안한다는 겁니다.
도데체 그럼 대형 농기계 업체나 딜러들은 어떻게 알고 콕집어서 선정된 소비자들한테 접근할수 
있는건가요? 대형 업체들이 거의 독식하는거지요. 과연 이런게 공정한 자유 시장 경제체제인가요?
누군가 서로 유착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희같은 영세 업체는 기계 몇대 판매하는것도 이렇게 힘이드네요.
수년간 이런일이 반복되다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업을 포기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국가 사업이 특정업체 특정인만 이익을 봐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명단유출이 불법이라면 비리 아닌가요? 어떤 유착이 있는지 꼭 밝혀주시면 합니다.
보조사업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서 저희같은 영세 소상공인이 불의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5년3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