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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불법주차과태료는 90년대 수준인 4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9배가량오르고 물가가 2~4배가량 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현실성있는 액수인 최소 10만원부터 시작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크기등의 조건에 따라 인상하여서 현행법상 한계인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
... 아니고 주말 저녁시간에 퇴근하고 주차자리가 없어서 차량 주차를 해놓았는데 통행에 불편을 끼칠만큼 보기 안좋게 주차를 한것도 아닌데 굳이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여서 벌금이 ... 자체신고를 계속 이어나가야하는걸까요?전 지금부터 불법이란 불법은 보이는대로 전체 신고하러 다니려고 합니다. 보통 노후된 주거지역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좀 이해를 하고 ...
... 각자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3. 불법주차 자동신고 처리 기능 버스 정류소 근처 ... 제도 개선 정부나 기관에서 어플 만들어 불법주차된 모빌리티 전체 사진과 모빌리티에 있는 QR코드를 어플에서 찍으면 자동으로 지자체로 신고되어 즉시 견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 때 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3%를 포인트로 지급하여 나중에 일정 금액이 되면 현금화가 ...
... 현실은 서울이든 뭐든 빼곡히 쌓여져 있는 공간들이 많도다 .주차할 자리도 없다실제로 동, 호수대비로 주차자리도 많이 부족하도다. ( 10동인데 8개의 주차자리가 있다)그런거 연구하고 건축물을 짓는가? 아니다한국 건물 대다수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기능이 많이 없고 좀 불공평한 구조다.그리고 이해해라 그냥아니면 무료 공공 주차장을 따로 마련을 해주던지 ...
... 3이 현실화될 경우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와도 동네 한바퀴 돌고 갑니다. 절대 과태료 안 물립니다. 아마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 일일히 단속하기엔 난감할 거란 건 이해하지만, 강력히 단속해야 주민들도 이에 순응할 것입니다.함박마을의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주차로 인한 위험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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